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7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증세추진으로본격적으로눈을돌리 고있다.코로나19경기부양책시행과인 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 이고조세형평성을높이려는차원이다. 특히바이든행정부는전세계적인법 인세율인하경쟁이재정난을가중하고 기업에만유리한상황이라고보고글로 벌수준에서다국적기업에대한법인세 율하한선을설정하는방안도추진하고 있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993년 이후 30년가량 만에 처음으로포괄적인연방세율인상을추 진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 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2017년법인세 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기업의 수익을소유주의개인소득으로잡아법 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패스스루 기 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확대하는방안이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달 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달러이상인사람에대한세율을 인상하는방안이검토대상이다. 이는바이든대통령이대선기간공언 한계획에기반한것이다.당시증세안이 실현되면향후 10년간 2조1,000억달러 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일부에선 최대 4조달러에 달할 것이라 는관측도있다. 블룸버그는조지W.부시대통령때세 금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포괄적인증세안이추진되는것은빌클 린턴행정부때인1993년이후처음이라 고평가했다. 문제는의회의법안통과가필요하지만 상당한난관이예상된다는점이다.야당 인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등 을들어반대하는입장이다.대신국세청 의세금징수집행을강화하는데방점을 둔다. 국세청의징수집행을위해 1달러 를투자하면3~5달러의세금을더거둘 수있다는추정도있다. 고속도로 건설을 돕기 위해 유류세를 여행거리기준요금으로전환하는방안 은그나마공화당이적극적인태도를취 하는항목이다. 정치전문매체더힐은민주당의원들도 증세지지에대해다소머뭇거리는입장 을표명했다면서일부의원들은전염병 대유행이후실업률이높은상태에서증 세를연기할것을요구했다고민주당의 분위기를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재무 부장관이총대를메고법인세인하라는 글로벌‘출혈경쟁’에제한을두는방안 이추진되고있다고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법인세율 이 30%를넘는국가가 2000년 55개국 이었다가지금은 20개국에도못미친다 고 밝혔다. 2017년 전세계 다국적 기업 이얻은이익의40%가량이조세피난처 로옮겨졌다는분석도있다. WP는국제통화기금(IMF)과경제학자 들은법인세감세로빈국과부국모두피 해를봤다고말한다고전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1%에서11.3%로감소하고, 91개기업 은연방세를한푼도납부하지않은것으 로나타났다.이에따라옐런장관은140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OECD를 통해 비록구속력이없다고하더라도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끌어내려는목표를갖고있다고 WP는전했다. 바이든, 30년만의 증세 본격 시동건다 법인·고소득자 세율 인상, 법인세 하한 설정도 연 40만달러, 자본이득 연 100만달러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