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 을통과시킨민주당주도의연방의 회가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이민개혁법안들의처리에나설예 정이라고14일USA투데이가보도 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원내총무인스테니호의어 의원측은이번주부터이른바’드 리머’들을구제하는내용의‘아메 리칸드림앤프라미스액트’와이 민농장노동자합법화내용을담은 ‘농장노동자현대화법안’에대한 심의절차에착수할예정이다. 이들 2개의개별법안은 1,100만 불체신분이민자들에게8년내시 민권까지길을열어주는내용으로 바이든대통령이제안한포괄적이 민개혁법안과별도로추진되는것 이다. 민주당측은바이든포괄이 민개혁법안이현재상황에서는연 방상원에서공화당의필리버스터 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 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시급한 분 야에서부터개별적법안으로점차 적이민개혁을이루겠다는복안이 라고신문은전했다. 아메리칸드림앤프라미스법안 은 2021년 1월1일기준미국에실 제 체류하고 있고 부모와 입국 당 시18세이하였던‘드리머’들에대 해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고추방대상에서면제시켜 주는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들 드리머들 은대학졸업장을따거나2년간군 에서 복무할 경우, 또는 최소 3년 간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정 식영주권을취득할수있게된다. 농업노동자현대화법안은지난 2년 사이에 최소한 180일 이상을 미국내 농업 부문에서 일한 이민 자들에대해임시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고그가족들에대해서도합 법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또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영주권 을취득할수있는기회도열어주도 록하고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민 단체 관계 자들은이들2개의별도법안이하 원은물론상원에서도통과될가능 성이높은것으로기대하고있다. 농장 노동자 법안 등 개별 이민개혁법안 2개 연방하원 민주당, 이번주 처리절차 나설 듯 ‘드리머’ 구제법안 심의 착수 코로나19 대처 경기 부양을 위 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 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체 류신분이민자가정도가족가운 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합법 신분 구성원의 경우 지 원금을받을수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지난11일조바이든대통령이서 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법에따르면불체자가있는가 정이라도소셜번호를소지하고있 는 합법 신분인 가족 구성원에게 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 금이지급된다. 만약부모가소셜번호없이개인 납세자 번호(ITIN)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부모는 수혜 자 격이없지만, 만약자녀등부양가 족이미국에서태어난시민권자이 거나 소셜번호가 있다면 자녀 몫 으로 나오는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있는것이다. 또부부중한명에게만소셜번호 가 있고 자녀가 소셜번호가 있다 면 소셜번호가 있는 가족 구성원 에게만현금지원금이지급된다. 서한서기자 불체가정도 합법신분 가족엔 1,400달러 준다 바이든 경기부양법 규정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가 추진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의 상당수 구간들이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텍사스주 라호야 지 역의 국경장벽 건설 공사 현장에 국경장벽들이 세 워지지않은채줄지어놓 여져있다. <로이터> 중단된국경장벽 -H-1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 한다면 3월25일까지H-1B추첨케이 스를접수한뒤, 3월말까지추첨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추첨에 통과된 케이스는 4월1일부터 6 월말까지90일사이에H-1B청 원서를USCIS에접수를해야한 다. 이 단계에서는 일찍 서류를 접수하면이민국의심사도그만 큼 빨라진다. 프리미엄 프로세 싱절차도그래도유지된다. -H-1B 신청과 관련, 한 사람이 두회사를통해등록할수있는가 할 수 있다. 다른 회사가 한 H-1B 신청자를 위해서 각각 H-1B를신청할수있다.그러나 같은회사가한신청자를위해서 두 개의 H-1B를 등록할 수 없 다.그렇게H-1B를신청하면두 케이스모두거부된다. -H-1B 핵심 이슈의 하나는 해당 직종이 H-1B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책이냐 아니냐이다. 이 문제와 관련이민국의입장변화가있다면 어떤것들이있는가 USCIS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민국은 컴 퓨터 프로그래머는 H-1B 직 종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 런데 지난해 제9 연방항소법원 의 판결에 따라서 그 입장을 공 식적으로 바꾸었다. 제9 항소법 원은연방노동부고용가이드북 (OOH)에서특정직책이대부분 학사학위를요구한다고했을경 우, OOH가학사학위가꼭필요 하지 않다고 했으니 그 직책은 H-1B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 민국의입장은잘못된것이라고 지적했다. OOH에서 대부분 직 책은학사학위가요구된다는표 현을자주쓰는데, 이표현을근 거로어떤직책이H-1B이아니 라고 보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이민국이 전 문직에대한해석을다소폭넓게 하지않을까기대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금 등급이 높 은 케이스에 H-1B 추첨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규정도 발표했 다.이문제는어떻게되어가는가 바이든 행정부는 임금 등급이 높은 케이스에게 우선권을 주 겠다는 규정의 시행도 금년 12 월말로 미뤘다. 이 규정을 시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추 어 지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훈 련이되지않았다는것이이유이 다. 이규정은빨라야내년에시 행된다. -H-1B와PERM임금을상향조정 한다는규정은어떻게되었나 등급별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 는 규정은 시행 시점이 연기된 끝에 5월14일부터발효한다. 그 러나 상향임금의 1차 적용시점 은 7월1일이다. 따라서 6월말까 지이민국에청원서접수를완료 해야하는이번H-1B케이스에 는영향이없다. -IT 컨설팅 회사들은 업종 성격상 직원들을 프로젝트별로 고객회사 에 파견한다. H-1B 직원의 소속회 사와 직원이 장기간 나가서 일하는 현장이다르게되는경우고용관계 가 H-1B 규정에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민국이 문제 삼는 일이 많 았다. 이 사안에 대한 이민국의 입 장변화가있는가? 이민국은 새로운 규정을 마 련할 때까지 IT 컨설팅 회사가 H-1B 청원서를제출할때그동 안요구해왔던프로젝트를의뢰 한회사와맺는고용계약서혹은 프로젝트파견직원의상세한일 정표를제출하지않기로했다.한 마디로IT컨설팅회사에적용했 던H-1B청원서심사기준을완 화한것이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달라진 H-1B 풍경 ■ 이민법칼럼 H-1B의계절이다. 2022년회계년도신규 H-1B 추첨등록절차가진행 중이다. 지난 9일부터온라인접수를시작한신규 H-1B 추첨등록은 25 일까지 계속된다. H-1B 프로그램을 까다롭게 손질했던 트럼프 행정부 가떠난후 처음 시행하는 H-1B 접수를둘러싼이슈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