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 1면‘박범계發법^검갈등’에서계속 박장관의이번지시는검찰안팎에적 지않은 파장을낳을것으로예상된다. 대검이이날공식입장을내진않았으나, 당시수사팀관계자들은 “대법원확정 판결이난 사안을 두고 법적안정성을 흔들고있다. 검찰 흠집내기의도아니 냐”며거세게반발했다. 문제의 모해의증교사 의혹은 2010~2011년 한 전 총리의금품수수 사건과 관련이있다. 금품공여자인고 ( 故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법정 진술번복이후,당시수사팀이한전대 표의동료재소자들에게‘한명숙전총 리에게불리한 위증을 하라’고 강요했 다는 게 의혹의골자다. 한 전 총리는 2015년대법원에서징역 2년확정판결 을받았다. 박범계 “한동수^임은정의견들어라”$대검은 ‘불만의침묵’ 박범계법무부장관이17일한명숙전 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혹사건과관 련해수사지휘권을발동함에따라이번 사건은새로운국면을맞게됐다.박장 관지휘에따라개최될대검부장단회의 에서기존의무혐의결정이뒤집힐가능 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소자가 공소시효 ( 3월 22일 ) 를 앞두고 기소된 다면, 위증을 교사한것으로지목된검 사도재판에넘겨질가능성이크다. 수사지휘를내린박범계장관의방점 은 ‘합리적의사결정절차’에찍혀있다. 대검이위증혐의를받아온재소자김씨 를무혐의결정하면서내세운근거는대 검연구관회의를거쳐내린다수의의사 결정이었다는점이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동의하지않았다. 이정수법무부검찰국장은이날브리핑 에서“직접조사에참여하지아니한대검 연구관회의를거쳐3월 5일사건을 ( 무 혐의로 ) 종결처리했다”며“ ( 이조치는 ) 대검이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 특 히조사를 해왔던한동수 대검감찰부 장과임은정검사가 최종 판단을 하는 자리에참여하지못했다는점을문제삼 았다. 두사람이참가한 상태에서, 대검 예규에규정된부장단회의를통해무혐 의여부를 다시심의할 것을 주문한 것 이다.이정수국장은“경륜을갖춘대검 부장단회의가가장의미있는협의체라 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 일각에선대검부장단진용을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근 형사부장과이정현공공수사부장등친 정부 성향 인사들이다수 포진한 대검 부장단 구성을 고려할 때한동수감찰 부장과임은정검사에게힘을실어줄수 있는구도가 마련될수있다는것이다. 게다가대검부장단회의는안건에대한 의견이일치되지않을경우출석과반수 찬성으로결정을내리기때문에임검사 에게유리한결론이나올수도있다. 박장관지휘에따라대검에선곧바로 부장단회의가소집될것으로보인다.박 장관이“3월22일공소시효만료일까지 ( 재소자 ) 김씨에대한입건및기소여부 를결정하라”고명시한만큼,심의할시 간은일주일도안남았기때문이다. 부장단회의에서기존무혐의결정을 뒤집고김씨를기소하라고결정할경우 당시수사팀에게도 불똥이튈수있다. 모해위증 혐의로김씨가재판에넘겨지 면,위증을교사한혐의를받는당시수 사팀검사들의공소시효도자동으로중 지된다.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검사의 최종타깃인검사들에대한수사로이어 질공산이크다는의미다. 물 론부장단회의결정이구 속력 을가 진게아니라대검이 그 대로따를의무는 없다. 하지만 대검이이를 거부할 경우 역 풍 이만만치않을것으로보여 그 대로 수용할가능성이 높 다. 만 약 부장단회의에서대검과동일하 게무혐의로 판단할 경우이번 사건은 그 대로 막 을 내리게된다. 법무부 관계 자는 “부장단 회의에서기존의견 그 대 로나 오 면박장관도당연히이를수용 할것”이라고 말 했다. 검찰 내부에선이날 박 장관의수사 지휘권발동에불만이감지된다.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박범계장관이 화답 한것아니냐는반 응 도나온다. 대검은 “공식입장은없다”며 침묵 하고있지만 내심불 편 한 모 양 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이미결정한사안을다시심의 하라고 걸 누 가이해하 겠느 냐”면서도 “일단은장관지휘에따라절차를 밟 아 나가는수 밖 에없지않 겠 냐”고 말 했다. 남상욱기자 박범계법무부장관이17일오전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박장관은이날공소시효만료를6일앞둔 ‘한명숙사건’의재판위증의혹에대해수사지휘권을발동했다. 과천=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대해박범계법무부 장관 은 17일 수사지휘권을 행 사하면서, 이 와 별 개로 ‘검찰 수사관 행 에 대한 법 무부 - 대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2010~2011년한전총리사건수사 및 공소유지과정에서검찰 수사팀의 잘 못이있었는지 좀 더 면 밀 히점검해보 라는 취 지다. 법조계에서는 오 히려‘수사지휘’보다 바로 ‘합동감찰’에박장관의진 짜노림 수가 담 겨있다는 해석이나온다. 모해 위증교사의혹에대해대검부장회의가 종전과 같 이‘무혐의종결’ 결론을내린 다 해도, 감찰을 통해서검찰 수사팀의 위법 · 부당한수사관 행 을지적할 길 을 열 어 뒀 다는 얘 기다.결국어 떤 방식으로 든 ‘검찰개 혁 시 즌 2’의동 력 을 끌 어올리는 계기로삼으려한다는 뜻 이다. 박장관이‘한전총리사건’과관련해 문제삼은지점은크게세가지다. 우선 ‘사건관계인에대한인권 침 해적수사방 식’을들었다. 류혁 법무부감찰관은“불 필 요한 반복소 환 , 공정성시 비 를 야 기 할 수있는 사건관계인가 족 과의접 촉 문제등이있어보인다”고설명했다.실 제한전총리불법정치자금수수사건 의금품 공여자인고 ( 故 ) 한만호전한 신건영대표는검찰 수사 당시다 른 범 죄 로수감중이었는 데 ,무려70여차 례 나 검찰 청 에불려 갔 다. 또 , 한전대표의재 소자동료인한모씨조사를위해검찰이 ‘주식차명거 래 혐의가있다’며한씨아 들과조 카 를소 환 했다는의혹도제기된 바있다. 두번 째 감찰포인 트 는‘수용자에게각 종 편 의를제공하고,정보원내지제보자 로 활 용한정 황 ’이다.검찰이한씨등에게 검사실에서 값비싼음 식을주며회유했다 는주장등과연관된것으로보인다.마지 막 으로법무부는‘불 투 명한사건관계인 소 환· 조사가이 뤄졌 다’고지적했는 데 ,이 에대해 류 감찰관은“ ( 조사대상자의 ) 출 입등 록 을하지않고,조사결과도남기지 않는불 투 명한조사방식에대해서도문제 제기가 ( 필 요하다 ) ”고 말 했다.검찰 청 출입 기 록 을제대로남기지않은사실을지적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이번합동감찰은 ‘징 계’가 목표는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 계했다.이정수법무부검찰국장은“ ( 10 년전사건이라 ) 한전총리수사팀참여 검사들의징계시효는지 났 지만,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법 률 에따라 ‘경고’는 가능하다”며“수사팀을질 책 하려한다 기보단, ‘수사관 행 개선’ 관점에서미 래 지향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 지”라고설 명했다. 그럼 에도이번감찰의의도나실효서 을 둘러싼 논란 은불가 피 해보인다.앞 서한전총리사건수사팀 핵 심관계자 는 ‘검찰수사방식’을 비 판하는내용이 담긴 한전대표의 비망록 에대해“대부 분 은 허 위사실이기재 돼 있다”며“법원도 한전대표의‘검찰진술조서’증거능 력 을 인정해한전총리의유 죄 를확정했다”고 반박한바있다.검찰의회유나협박등 의혹도전혀사실이아니라는게당시수 사팀관계자들의일치된입장이다. 이상무기자 ‘한명숙사건’콕집어수사관행점검지시 ‘검찰개혁시즌2’동력확보계기밑그림 한명숙전총리사건 모해위증교사의혹관련일지  } 2010 년 4 월 4 일 한만호전한신건영대표, ‘한명숙의원에게 9억원줬다’ 진술  } 7 월 21 일 검찰,한의원을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불구속기소  } 2011 년 10 월 31 일 법원,한전총리무죄선고.검찰항소  } 2015 년 8 월 20 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상고심서한의원에징역 2년확정  } 2017 년 5 월 17 일 대법원,위증혐의한대표에징역2년확정  } 2020 년 5 월 법무부,한명숙사건수사한검찰수사팀이 한전총리동료재소자들에게허위증언을 하도록모해위증교사했다는진정접수  } 9 월 대검감찰부소속임은정연구관,해당사건 담당조사시작  } 2021 년 2 월 22 일 임은정,중앙지검검사겸임(수사권확보)  } 3 월 2 일 -윤석열전검찰총장, 사퇴직전허정수 감찰3과장에해당사건배당 -임은정부장검사,직무이전지시로사건 배제됐다며반발  } 3 월 5 일 대검,증인2명과수사팀에대해 모해위증교사사건관련무혐의처분  } 3 월 7 일 박범계법무부장관, 사건의전체진행경과와 결과타당성검토지시  } 3 월 17 일 박범계장관,한명숙사건모해위증교사의혹 관련수사지휘권발동 故한만호대표70여차례소환등 인권침해수사방식등문제삼아 박범계“부장회의서재결정” 배경 부장회의^수사전문자문단있는데 부부장급연구관회의서사건결론 비합리적의사결정절차문제삼아 親정부성향부장검사포진도감안 무혐의뒤집히면檢수사팀도불똥 與의‘한명숙구하기’화답시선도 D3 ‘ 한명숙 사건 ’ 수사 지휘권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