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D5 신도시 땅투기 2차 폭로 3기신도시가 들어설경기시흥시과 림동일대농지를 사들인사람들은 ‘투 자 클럽’까지만들어자금을 마련하고, 주소지에서 400㎞떨어진곳의농지를 구입한것으로드러났다.거액의토지매 입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는가 하 면,20대소유자도여럿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 민변 ) 은 2018년부터올해2월까지 과림동에서투기목적으로농지를매입 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거래131건을 조사한 결과 37건이투기의심거래로 파악됐다고17일발표했다. “10 펃찚엲뽛칺 ? 핂핞찒푷솒좉멂힒삲 ”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이용할 목적을 제외하곤 소유하지못하는 게 원칙이다.하지만참여연대와민변이37 건의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소유주 들은투기를위해토지를매입한정황이 뚜렷했다. 두단체는농지소유주들의토지거래 금액과 대출규모가 10억원안팎에달 하는 18건을 투기의심사례로 꼽았다. 18개필지중 16곳은 토지등기부등본 상채권최고액이80%를초과했다. 21억 원에매매된한필지는채권최고액이19 억5,600만원에달해,실제대출금은 15 억원으로추정된다.참여연대민생희망 본부이강훈변호사는“채권최고액이4 억원이넘으면매달 77만 원의대출이 자가 발생하는데, 20억원이넘는경우 엔이자부담이상당할것”이라며“농업 을 통해수익을 내려는 목적보다 농지 매매를통한 시세차익이나전용목적이 강하다고볼수있다”고분석했다. 400 ज썶펂힒뽊짻펞 7 졓뫃솧콚퓮 농지소재지와토지소유자의주소지 가멀리떨어진9건도투기의심사례로분 류됐다.2019년4월과림동에460㎡의토 지를매입한소유자는경남김해시에주 소지를두고있었다.김해시는이곳에서 400㎞떨어져있어,차량이동시간만 4시 간넘게걸린다.외지인중에는충남서산 시와서울강남·송파·서초구에주소지를 둔경우도여럿있었다.농지에서한참멀 리떨어진곳에거주하는사람들이농사 를짓기위해이곳에땅을샀을가능성은 낮다는게민변과참여연대의설명이다. 여러명이돈을 모아 토지를 공동소 유한사례도 37곳필지중 23건이나됐 다.두단체는이중 6건을따로꼽아설 명하면서“일종의‘투자클럽’을만든것 으로의심된다”며“매매금액도최대22 억5,000만원에달하는등차액실현을 염두에둔투자로볼수있다”고분석했 다.이중LH직원들이매입한것으로지 목된필지는6개로공동소유주만 7명에 달하는경우도있었다. 외국인이공동 소유한 사례는 2건으 로, 국적은각각중국과캐나다였다.이 들주소지는국내였지만과림동과는거 리가먼곳에살고있었다.또 1990년대 생소유주가 10억원이넘는대출을 받 아농지를구입한경우도있었다.민변은 “1990년대생이최소 3명이상있었고,이 들이상속이나증여를받거나사회생활 을일찍시작해부를쌓았을수도있지만, 대출금액자체가커서이자를납부할수 있을지의구심이든다”고지적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제보자대다수는지역에서30~40년간 실제로 농사를지으며살았던분들”이 라면서“외지인이들어와 농지가격을 올리고, 농사를짓지않고폐기물을 쌓 아놓는 행태에분노를 느껴제보하고 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지자체와정 부가 농민들 분노를 감안해철저한 조 사와제도개선이이뤄져야 한다”고강 조했다. 오지혜기자 뽛힎 믾 , 푾읺칺펞핂짆잚펾 ( ) ( ) ( ) “ 뫃힏핞 · 짊맒핆졶숞짪쫆캗풞퍊 ” ( ) ( ) ( ) ( ) 시흥과림동농지투기의혹실태 37건중 18건이 10억안팎대출 매입자금대부분을대출로충당 채권최고액4억땐月77만원이자 6건은투자클럽만들어자금마련 중국·캐나다 국적자 공동 소유도 “30~40년농사짓던분들이제보 가격올리는외지인행태에분노” 참여연대와민변관계자들이17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 ‘3기신도시지역내농지법위반의혹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하기에앞서공직자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촉구하고있다. 이한호기자 ( ) 논밭 400원정투기$투자클럽만들고$ 20대가 10억대출도 한대학생단체가 조직한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이17일경남진주시LH 본사정문앞에 ‘LH내부 고발·자진신고 센터’를 설치한 뒤기자회견을 하 고있다. 진주=연합뉴스 30 ( ) “10 펃찚엲뽛칺 ? 핂핞찒푷솒좉멂힒삲 ” 400 ज썶 ☞ 1면‘과림동30%투기정황’에서계속 이들은대부분농지구매를위해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중엔 10억원안팎의 거액을대출받은경우도있었다. 뽛힎 믾 , 푾읺칺펞핂짆잚펾 참여연대와민변은농지가투기를위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비판 했 다.김남 근 민변개 혁 입법 특 위위원장은 “농지는 1년에한두건정도 밖 에거래되 지않는데,이지역에선 3년간 130여건 의토지거래가이뤄 졌 다. 우리사회에서 농지를이용한투기가 광범 위하게 퍼 져 있다는것을시사한다”고지적했다. 박 정은참여연대사 무처 장도“농지법위 반 처벌 이 미흡 해투기수단으로활용되는 것”이라며“단 순히 과림동만의 문 제가 아 니 다”라고설명했다. 실제로 본보가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3월11일까지농지법위 반 으로 확 정 판 결을받은 1,226건의 판 결 문 을살 펴 본결과,실 형 이선고된경우는 131건 ( 10.6% ) 에 불 과했다. 특히 이중에서농지 법위 반 만으로실 형 이선고된사례는17 건 ( 1.3% ) 에 불 과했다 ( 17일자1면보도 ) . “ 뫃힏핞 · 짊맒핆졶숞짪쫆캗풞퍊 ” 두 단체는 경 찰 이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위 반 여부로수사 범 위를 넓혀 발 본 색 원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들 은“공공주 택특별 법이나부 패방 지법위 반 여부를중 점 적으로수사한다면LH 직원과 그 가 족 에대한 수사에한정 될 수 밖 에 없 다”며“토지거래에 집 중해소 유자들의농지 취득 경위, 자금출 처 ,대 출 과정의정당성, 차명여부 등을 종 합 적으로수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두 단체는그러면서“ ( 농지를중심으로투 기의심사례가 발 견 되는 만 큼 ) 10년간 공공이주도한공공개발사업에농지가 포함 된경우까지모두 포함 해수사를 확 대할필 요 가있다”면서“공 무 원,국회 의원, 광 역·기초의원, 기 획 부동산, 전 문 투기 꾼 등투기세 력 전체를수사대상으 로 삼 아야한다”고했다. 참여연대와민변은농지 관 리에소 홀 했던지자체와정부의적 극 적인행정조 치 도 촉 구했다.김남 근 위원장은“농지를 보전해야할경기도와 광 명·시흥시가현 장조사도제대로하지않는등사실상 손 을놓고있었다”며“지금이라도 특별 대 책반 을구성해투기목적농지소유에 대해선매각명 령 을내 릴 필 요 가있다”고 주장했다.두단체는농지법이 허술 하게 운 용되도 록 역할을 방 기한기초지자체 ( 시·구· 읍 ·면 ) 와이들을 관 리감 독 하는중 앙 정부 ( 농림부 ) , 광 역지자체 ( 경기도등 ) 등에대해공익감사를 청 구할 계획 이다. “농지법·실명법위반투기세력전체수사를” “공공주택특별법·LH수사론한계 농지포함공공개발10년치살펴야” 지자체·농림부엔공익감사청구도 참여연대와민변관계자들이17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 ‘3기신도시지역내농지법위반의혹에대한조사결과’를 ( ) 한대학생단체가 조직한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이17일경남진주시LH 본사정문앞에 ‘LH내부 고발·자진신고 센터’를 설치한 뒤기자회견을 하 고있다. 진주=연합뉴스 “10 펃찚엲뽛칺 ? 핂핞찒푷솒좉멂힒삲 ” 뽛힎 믾 , 푾읺칺펞핂짆잚펾 ( ) ( ) ( ) “ 뫃힏핞 · 짊맒핆졶숞짪쫆캗풞퍊 ” ( ) ( ) ( ) ( ) 경제정의실 천 시민연 합 ( 경실련 ) 과 참 여연대등주 요 시민사회단체들이농지 법을 허술 하게 관 리한기 관 들에대한감 사 및 농지법전면개정을 촉 구했다. 경실련과전국농민회 총 연 맹 , 전국 친 환 경농업인연 합 회, 한국농업경영인중 앙 연 합 회등 4개단체는17일서울종로 구경실련강당에서‘경자유전원칙 확립 을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을 발표하는 기자회 견 을 열 었다. 단체들은농지법이 농업을위한법이아 니 라,농지를투기대 상이되게만들었다고 비판 했다. 이 학 구 한국농업경영인중 앙 연 합 회회장은 “LH사태를 계 기로농지가 온 전 히 농업 생산 활동만을위해활용할 수있도 록 농지 취득 및 이용 규제에 관 한 법 률 을 강 화 해야한다”고 밝혔 다. 경실련이이 날함께 발표한농지법개 정 방향 은 헌 법과농지법에적시된‘경자 유전’ 원칙에부 합 하도 록 만드는게 골 자다. △ 투기 방 지를 위한 농지 취득 관 련규정강 화△비 농업인의농지소유 예 외규정개정 △ 농지소유 및 이용에대 한철저한 관 리등을담고있다.경실련 농업개 혁 위원인임영 환 변호사는“상속 과이농 뿐 아 니 라 1,000㎡ 미 만농지를 취득 하고소유할 때 도 예 외 없 이농업경 영 계획 서를제출해그 계획 을의 무 적으 로이행하도 록 하고, 주 말 ·체 험 영농목 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도폐지해‘필 지 쪼 개기’를 통한 투기를 원 천 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 경실련은‘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 센 터’를개소해모든공직자 및친 인 척 ,지인 을대상으로이뤄진부동산투기실태신 고를받기로했다.공직자에는국회의원, 지 방 자 치 단체장등선출직을 비롯 해국 가공 무 원,법 관 , 검 사, 교육 ·경 찰 ·소 방 공 무 원,공기업임직원등공적업 무 에종사 하는모든사람이 포함 된다.경실련 관계 자는“신고 센 터를개소하자마자여러건 의제보가 접 수됐다”면서“구체적투기 사실이 확 인 될 경우수사기 관 에이 첩 또 는고발조 치 해제보자에게최종 처 리결 과를통지할 방침 ”이라고설명했다. 이 날별 도기자회 견 을연참여연대도 현행농지법의결 함 을지적했다. 박 정은 참여연대사 무처 장은“농지투기는LH 직원에한정되지않고사회전 반 에만연 해있다”면서“ 솜방 망이 처벌탓 에현행 농지법이투기수단으로활용되는만 큼 법적개선이신속 히 이뤄져야한다”고 밝 혔 다. 김영훈기자 “농업계획서의무이행$주말·체험농장취득규정없애야” 경실련·참여연대,농지법개정촉구 “1000미만농지예외도폐지를” 한대학생단체가 조직한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이17일경남진주시LH 본사정문앞에 ‘LH내부 고발·자진신고 센터’를 설치한 뒤기자회견을 하 고있다. 진주=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