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D8 농지법 위반 현장 기획부동산들의대표적인투기행위 인 ‘토지지분 쪼개기’가 행정수도 세종 에서판치고있다. 개발 정보를이용한 공직자등의부동산투기의혹에공분이 일고있는데이어, 땅쪼개기를통해투 기를조장한기획부동산업계에대한비 난도드세다. 17일세종시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 관내에서20명이상공유지분으로된임 야는모두 381필지에달한다.이가운데 100명이상이지분을공유하고있는토 지는52필지다. 토지지분쪼개기는특정법인이개발 이어려운임야 등을 시세보다 조금 높 은돈을주고매입한뒤수십명에게공 유지분으로비싸게되파는투기행위다. 시관계자는 “최근 3년간 법인한 곳이 수십필지의임야를 1,800개로 쪼개거 래한예도있다”며“토지지분쪼개기가 곳곳에서일어났다”고말했다. 실제 수년전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공시지가가㎡당 7,400원인세종시전의 면임야 9만9,471㎡를최고 6배높은가 격 ( ㎡당 4만6,000원 ) 에매입했다.업체 는이후이땅을매입가의4배가넘는가 격 ( ㎡당 19만9,000원 ) 에 330여명에게 넘겼다. 투자자들은 “인근에골프장과 산업단지가들어서기때문에이곳도곧 개발돼막대한개발이익을기대할수있 다”며투자를 종용하는업체의달콤한 설명에땅을샀다.이를통해업체는150 억원이넘는차익을챙겼다. 또다른기획부동산업체는 2억원수 준이던산기슭의땅을‘지분쪼개기’로불 과 6개월만에3배가넘는 7억원에되팔 았다.농업법인대표A씨등 2명은 2017 년11월쯤세종시전의면유천리과수원 부지8,000여㎡를2억4,000만원에사들 이고농지취득자격증명을받았다.이어 A씨등과알고지내던부동산매매업자 B씨는텔레마케터를동원해“주변에개 발호재가많아시세차익이기대된다”고 홍보했다.이를보고14명이2018년5월 까지165~1,652㎡씩나눠공유지분으로 총7억원가량을투자했다. 이로인해농지법위반혐의로기소된 A씨와B씨는지난해10월1심에서징역 10월~1년의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 되자 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 지분 쪼 개기로 땅을 매입한 14명은 가담 정도 와매입한땅의규모등에따라벌금 50 만~500만원을선고받았지만항소하지 않아형이그대로확정됐다. 이밖에또다른농업회사법인이세종 에서529㎡의땅을 3,700여만원에매입 해불과두달새11명에게2억여원에파 는등세종시금남면과장군면,연서면, 전의면등 도심외곽으로 ‘지분 쪼개기’ 를이용한투기가번지고있다. 세종=최두선기자 특수본, 국토부압수수색$‘아니꼬우면이직’조롱글 LH 직원도추적 세종서도‘지분쪼개기’횡행 20명이상공유지분 381필지 기획부동산업체, 투자자모집 330명에팔아 150억차익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발부동산투 기의혹을 수사 중인정부합동 특별수 사본부 ( 특수본 ) 가 17일부동산정책총 괄부서인국토교통부를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들여다보는 수사대상은 198 명으로늘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부동산 투기사범특 별수사대는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국 토부와경남진주LH본사,경기북시흥 농협등 6곳을압수수색했다.이날압수 수색에는포렌식요원등수사관 33명이 투입됐다. 특수본이LH관련수사시 작 후국토 부를압수수색하기는 처음 이다.국토부 내압수수색대상은 신 도시선정업 무 부서로, 특수본은LH임직원들이개발 정보를 미 리알고토지매매에나 섰 는지 살펴 보고있다. 북시흥농협은 땅 투기 의혹을받는LH임직원다수가대 출 을 받은 은행으로, 대 출 과정에문제는 없 었 는지조사할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과 15일, 17일 에도 LH 본사 뿐 아 니 라 의혹이제기 된 시흥시의원과 경기 광 명 · 포천시공 무 원의 사 무 실 등을 압수수색해 개 인 휴 대 폰 과 모 바 일기기등을 분 석 하 고있다. 부동산 투기의혹이전국에서제기되 면서특수본이 쥔 사 건 규모도 지속적 으로확대되고있다.이날오전9시기준 특수본이내사 또는 수사 중인대상은 198명 ( 37 건 ) 에달한다. 닷 새만에규모 가두배이상많아진 것 으로,수사대상 에는공 무 원과공공기관임직원 뿐 아 니 라 민 간인도포 함 돼있다. 투기정 황 을 포 착 할 수있는 창 구가 활성화 되면서당분간수사대상은 급 증 할 것 으로예상된다. 특수본이최근설 치한 신 고 센 터에는운 영 이 틀 만인 182 건 의 신 고가 접 수됐다. 특수본 관계자 는“ 신 고내용을정리해관할시 · 도경찰 청에사 건 을배당중”이라며“수사필요 성 을면 밀히 따 져 보고있다”고말했다. 투기의혹과는 별개로, 특수본은 ‘아 니꼬우 면LH로이직하라’는 취지의익 명 게시 글 을 올린 작성 자에 대해서도 본격수사에 돌 입했다. 해당 글 은직장 인들이모이는 애플 리케이 션 인 ‘ 블 라인 드’에게재된 것 으로, LH는 14일해당 작성 자를 업 무방 해 및 명예 훼손 등 혐 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고발했다. 경 남경찰청사이 버 수사과는 작성 자특정 등을위해이날오후 3시부터 블 라인드 운 영 사인 팀블 라인드와LH 본사를압 수수색했다. 신지후^임명수기자 “차라리 묘목 이라도심 었 으면 양 반이 야.농지에고 물 상이들어서있다 니 까.” 경기시흥시과 림 동에들어서자마자 한산하던도로 풍 경이확연 히바뀌었 다. 포 클 레인이 눈 에 띄었 고, 폐 기 물 수 집 시 설의 쓰 레기 더미 들이 철 판으로대 충칸 을나눠 빼곡히 자리 잡 고있 었 다.도로를 따라‘고 물 상’‘ 철강 ’등이적 힌 간판이속 속등장했다.과 림 동에거주한다는이동 헌 ( 56 ) 씨는“이곳농지의90 % 이상에 무 허 가로고 물 상을세 우 고일한다”고말 했다.농지를고 물 상이나 건물 부지등다 른용도로이용하면농지법위반이지만, 아 랑 곳하지않는분위기 였 다. 한국일보가 17일 참 여연대와 민 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 변 ) 이투기의심 지역으로발표한경기시흥시과 림 동일 대를 찾 아가 봤더니 , 상당수 농지에공 장과 고 물 상, 재 활 용 폐 기 물 분 류 장이 자리 잡 고있 었 고, 빈 토지로 방 치된경 우 도적지않았다. 골 목길 을따라들어가다 접 한농지 엔 컨테 이 너 가들어선 채 공사에필요한 각 종 장비와 자재들이 쌓 여있 었 다. 공장 에서용 접 업 무 중이던인부에게‘이일대 가농지라는 걸 아 느냐 ’고 묻 자“사장 님 이알지, 우 리는모른다”고 답 했다. 고 물 상이들어선농지 엔초 입부터 쓰 레기가 너무 많아 접 근하는 것 자체가 쉽 지않았다. 안쪽 으로 걸음 을 옮 기자, 포 클 레인기사가산 처럼쌓 인자재들을 모아 수거차량에담 느 라 정 신 이 없었 다.고 물 상은1년넘게농지를 점령 한상 태였 다. 과 림 동주 민 유금자 ( 60 ) 씨는“주말농 장하는 한두 곳을 제외하면거의모 든 농지가 불법으로 고 물 상을 하고있다 고보면된다”고설명했다. 과 림 동에거 주하는이형구 ( 55 ) 씨도“ 묘목 이라도심 는 ‘최소한의 꼼 수’도 없 이고 물 상업체 들이사용하는농지가많다”며“어제오 늘일이아 니 다”라고설명했다. 3기 신 도시지역인경기고 양 시 창릉 지구의농지역시상 황 은비 슷 했다.비 닐 하 우스 가 모여있는 덕양 구 용두동일 대에는 경 작물 이 죽 은 채방 치돼있는 곳이적지않았다. 작물 은 자라고 있지만 경 작 자와 소 유주가 다른 토지도 발 견 됐다. 용두동 의농지에서경 작 을하던A씨는 “2019 년 5월쯤 신 도시계획이발표됐는데,발 표 6개월전에토지를산사 람 이많았던 걸 로 안 다”고말했다. A씨가경 작 하는 토지소유주도 2018년말해당 토지를 사들 였 다. 덕양 구 화 전동일대 엔 등기부등본상 논 으로분 류 돼있지만,‘ 맨 땅’이나마 찬 가지 인곳도여 럿 있 었 다.2017년4명이공동으 로사들인토지는원래 논 이 었 지만,매매 이후 엔흙 으로 메꿔져 공터로남아있다. 고 물 상부지로 쓰 인과 림 동일대땅은 이 미 오 염 이진행돼 향 후농지로원상복 구도 쉽 지않아보인다.주 민 이동 헌 씨는 “고 물 상특 성 상 폐 유가많고,땅으로이 미 유해가 스 도많이 침 투됐을 것 ”이라며 “식 물 을심고경 작 하려면땅을 완 전 히갈 아 엎 어도 힘 들 것 ”이라고말했다. 농지를원상복구하려고해도고 물 상 업자들과의 충돌 이예상된다.일자리를 잃 는 고 물 상 측피 해가 크 기때문이다. 고 물 상을운 영 하는 B ( 45 ) 씨는 “ 철강 1 ㎏ 에 9,000원이라고 치면 1 톤 트럭몇 대만 들어와도 하 루 에수천만 원도 벌 수있다”며“업자들은자리를지 키 려할 것 ”이라고말했다. 주 민 들은 앞 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 한다.정부가대대적인조사에나 섰 지만 농지투기는지금도비일비재하기때문 이다.이씨는 “요 즘 은 과 림 동 저 수지를 넘어계수동으로까지사 람 들이땅을사 러뻔질 나게드나들 더 라”며“어 떤 소문 을 듣 고땅투기를하는 것 인지모르 겠 다”고 혀 를 찼 다. 시흥=최은서기자 고양=윤한슬기자 “묘목이라도 심으면양반”$ 농지에고물상 들어찬 3기신도시 시흥과림동^고양창릉가보니 주민“농지90%이상무허가고물상” 용접중인인부에농지관련묻자 “사장님이알지우리는몰라”무심 재활용쓰레기수집장^빈땅 방치 토양오염진행농지복구쉽지않아 경기시흥시과림동의한농지에고물상업체가들어서있다. 경기시흥시과림동의한농지가농업목적이아닌재활용쓰레기수집장목적으로쓰이고있다. 수사대상 198명으로급증 진주 LH본사^북시흥농협도압색 투기의혹^직원대출과정등살펴 신고센터운영이틀째 182건접수 블라인드운영사도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