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8일 (목) D “그분의위력여전” 박원순피해자의눈물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文정부3번째법무장관지휘권발동 한前총리수사팀의위증교사의혹 “대검부장회의서기소가능성심의” 공소시효불과5일앞두고지시 수사팀“檢흠집내기”거센반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맡았던검찰수사팀의모해위증 교사의혹과관련해박범계법무부장관 이17일수사지휘권을행사했다.대검부 장회의를 열어 재소자의기소 가능성을 다시심의하라고지시한것이다. 박장관취임48일만이자,공소시효완 료(22일)를불과5일앞두고내린결정이 다. 추미애전장관시절두차례를포함 해문재인정부들어수사지휘권을발동 한건이번이세번째다. ★관련기사3면 박장관은또검찰의위법·부당한수사 관행에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 총장 퇴임 직전‘검찰 간부인사’나‘중 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등을 둘러싸고대립했던법무부와대검의갈 등이다시격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 을열고“한명숙전총리사건관련모해 위증교사및모해위증방조의혹민원사 건을 대검이‘혐의없음’취지로 종결한 것과관련, 처리과정의공정성에의문이 든다”면서“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 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검사장급간부가참여하는) 대검부장회의를개최해재소자김모씨 의 (모해위증) 혐의유무및기소가능성 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한동 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 정 검사(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청 취하고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도 지휘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3월 22 일공소시효만료일까지김씨에대한입 건및기소여부를결정해사건처리과정 의공정성·결론의적정성을기해달라” 고당부했다.이밖에△공소시효가남은 2011년3월23일증언내용의허위성여 부, 위증혐의유무등중점논의△포괄 일죄법리에따라2011년2월21일증언 내용등의논의필요성심의도지시했다. 이정수법무부검찰국장은“장관의취 지는기소하라든가, 기소하지말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한번판단하고,조남관총장대행이 잘결정해달라는취지”라고설명했다. 남상욱·정준기기자☞3면에계속 “저는고(故) 박원순전서울시장위력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박전시장성추행사건피해자가17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장 비서실근무중강제추행을당했다며지 난해7월8일박전시장을고소한후변 호인단과지원단체등을통해입장을전 해온피해자가처음으로직접심경을밝 혔다.이날오전10시서울시장위력성폭 력사건공동행동주최로서울중구의한 호텔에서 열린‘멈춰서 성찰하고, 성평 등한내일로한걸음’행사에참석한피 해자A씨는“사상초유의 2차가해에직 면하면서인간으로설자리가없다고느 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그간의 어 려움을토로했다. A씨는“저의 회복에 가장필요한것은용서”라며박전시장 의소속정당이자2차가해를주도한더 불어민주당을향해진정성있는사과를 요구했다. 이승엽기자☞4면에계속 “2차가해로고통”민주당에사과요구 한명숙사건지휘권,박범계發 ‘법ㆍ검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