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D10 익명 커뮤니티 경찰 조사 논란 ‘김학의전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 지 ( 출금 ) 의혹’사건처리와관련해기소 권관할 문제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검찰간충돌와중에김진욱 ( 사진 ) 공수처장이꺼내든 ‘재량이첩’ 개 념이또다른논란을낳고있다. 법조계 에선‘생뚱맞다’는반응과함께최종결 론을법원에미룬김처장의무책임한태 도를비판하는목소리가높다. 김처장은 17일기자들과만나“공수 처법이첩조항은공수처장이적절하다 고판단한경우이첩할수있는재량조 항”이라고강조했다.앞서공수처는김 전차관 불법출금의혹 사건에연루된 검사사건을검찰로재이첩하면서‘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판단을 위해사건을 다시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해괴망측한논리’라고비판하 자김처장은 “수사권만이첩하고공소 권행사는 유보한 재량이첩”이라고 설 명했다. 공수처법상이첩의형태^범위는 공수처장이정할수있다는의미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생소한 개념이라 는반응이대다수다.정웅석형사소송법 학회장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쪼개고 어느 한 권한만 이첩할 재량이있다는 건김처장만의해석”이라고말했다. 수 도권 검찰청의 한 간 부는 “이첩에대한 재 량이란 ‘이첩여부’를 결정할 권한일 뿐 다 른 기관의 권한을 제 약하는 재량은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인정되지않는다”고 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가처리할 사건을검찰 에이첩했다는건수사권과기소권을함 께넘겼다고봐야한다”고해석했다. 김처장도이를의식한듯“기존법체 계엔이런조항이없어학자들 간 논란 이될것”이라고했다.문제는논쟁을예 상하고도 관계기관 협의없이불쑥 ‘재 량이첩’을주장했다는점이다. 김처장이“ ( 검찰의기소강행시 ) 법원 이나헌법재판소에서결론이날것”이라 고한말도논란이다.검찰출신변호사 는 “관계기관들간 논의를건너뛰고법 원에판단을넘긴건독립된수사기관장 의태도가아니다”고꼬집었다. 김처장과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만남’ 논란도계속되고있다.김 처장은“공수처는인권친화적기구라이 지검장의면담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 고해명했다.하지만이지검장의변호인 은“변호인의면담신청에공수처가 ‘당 사자와같이나오라’고했다”고밝혔다. 면담 경위를 두고 새불씨가 생긴셈이 다. 이상무기자 익명까지들춰내겠다?$ ‘블라인드’ 커뮤니티압수수색논란 “익명으로아니꼽게말한 것은 맞지 만,이게경찰 조사까지하면서찾을일 인가?” 지난 17일직장인익명응용소프트웨 어 ( 앱 ) ‘블라인드’ 운영사팀블라인드를 상대로진행된경찰의압수수색에대해 이용자들사이에서터져나온반발이다. 확실한익명성을담보로운영되는블라 인드의회원정보가공개된다면표현의 자유는보호받기어렵다는취지에서다. 인터넷업계의우려도커지고있다.이번 수사가 ‘압수수색영장이란 절차적정 당성만갖춘다면어떠한개인정보도확 인할수있다’는선례를남 길 수있기 때 문이다. 몋 픦팣쿦쿦캗 ‘ 핺맖줊읺믾쿦칺 ’ 찒 1 8 일업계에 따르 면경찰은한국 토 지 주 택 공사 ( LH ) 의고발에 따 라팀블라인 드에대한수사를진행중이다. LH 는지 난 1 4 일블라인드에“꼬우면니들도우 리회사 ( LH ) 로이직해라”는 글 을 올린 작 성자를명예 훼손 과 모욕등혐 의로경 찰에고발했다.이를 두고 블라인드게 시판엔 ‘여론전 환 용 수사’라는지적과 함께이용자들에대한 ‘재 갈 물 리기’라 는비판도 쏟 아지고있다. 블라인드는 320 만명이이용중인국 내최대직장인익명커 뮤 니 티 다.익명성 을 최우선 가치로 내 세 우면서자유 롭 게자신의회사나상사에대해 뒷 담화를 하 거 나자신의고 민 을 허심탄 회하게 털 어 놓 는 공간으로인기를 얻 어 왔 다. 팀 블라인드는이용약관을 통 해“계정정 보를 포 함해이용자가당사에제공하는 모 든정보는 암 호화되어 저 장되 며 ,이 러 한정보가시 스템 에 저 장된이후에는 누 구의정보인지확인할 수없다” 며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서 버 와 본 사도 미국에있다. 업계에선경찰이 막 상압수수색에나 섰 지만유의미한성과를내지 못 할것으 로 보고있다. 블라인드는가 입 신청을 받을 때 회사이 메 일을인 증 하도 록 하 고있지만,이과정이 암 호화되면서블라 인드운영진 역 시,회원들의관련신상정 보를 알 수없기 때 문이다. 엖믆앶핆믾 콭팒 무 엇 보다압수수색자체에대한우려 의목소리도 크 다. 명 백 한 범죄에대한 수사 협조는 당연하지만 무 분별 한 자 료요청은결국이용자 피 해로돌아오기 때 문이다.경찰은 20 1 4년6월 당시 세월 호 추모 집회에서연행된정진우 노동 당 전부대표를일반교 통방 해 혐 의로수사 하면서 카카 오 톡 대화 방 을 통째 로 압 수수색했다가논란을 빚 은 바 있다. 카 카 오가 경찰에제공한 분 량만 대화 방 4 7개로대화 방참 여자들은 모 두 2 , 368 명에 달 했다.정전부대표이 외 에나 머 지 대화 참 여자들은 본 인들의개인정보와 카카 오 톡 대화내용이압수 됐 단사실조 차 몰랐 다.이용자들은이를 ‘사이 버 사 찰’이라고지적했고,비 밀메 신 저 인 텔레 그램 의인기도치 솟았 다. 해 외 사업자와의 역 차 별 문제도도 마 에 오 르 고 있다. 한국인터넷 투 명성보 고서연구팀에 따르 면 20 1 9년네 이 버 와 카카 오에대한수사기관의압수수색은 3 1 2 만7, 000 여개계정을대상으로이 뤄 졌 다.반면지난해‘ N 번 방 사건’으로사 회적인논란이 컸던텔레그램 에대해경 찰은 사업자에게수차례수사 요청을 했지만 응 답 조차 받지 못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안하늘기자 ‘꼬우면이직해라’명예훼손조사 “회원정보공개땐표현자유침해 여론전환용^재갈물리기”비판 2014년카톡대화방압수수색 ‘사이버사찰’논란재연가능성 해외사업자는수사요청‘무응답’ 국내와역차별문제도도마에 지난해 혼 인건수가약 50년 만에가 장 큰 폭 으로 급감 하 며역 대최소기 록 을다시 썼 다.결 혼 을하지않 거 나 늦 게 하는 사회 분 위기에 코 로나1 9 , 부 동산 값 급등 등 혼 인을 막 는 악 재가연이어 터지면서다.여기에 코 로나1 9 영 향 으로 법원 휴 정이 길 어지면서이 혼 건수도 3 년 만에 감 소로전 환 했다. 1 8 일 통 계청이발표한 ‘ 혼 인 · 이 혼 통 계’에 따르 면,지난해 혼 인건수는 20 1 9 년 대비1 0 .7 %줄 어든 2 1만 4 , 000 건으 로집계 됐 다. 이는 관련 통 계가 작 성되 기시 작 한 1 9 7 0년 이후 가장 작 은 규 모 다. 감 소 폭 은 1 9 71 년 (- 1 8 . 9% ) 이후 49년 만에가장 컸 으 며 , 두 자 릿 수 감 소 율 자체가 외환 위기시절인1 99 7 년 (- 1 0 . 6% ) 이후처 음 이었다. 혼 인건수는 20 1 2년 부터 매년줄 어 왔 다. 하지만지난해 특히급감 한것은 역 시 코 로나1 9 영 향때 문이었다. 김수영 통 계청인구 동향 과장은 “결 혼 의주연 령층 인 30 대인구가계속 줄 고있고,결 혼 에대한가치관도변해 혼 인이계속 감 소하고 있었다”면서 “지 난해는 특히코 로나1 9 로 결 혼 이연기 되 거 나 취소된 경우가 많았 다”고 설 명했다. 외 국인과의 혼 인에서도 코 로나1 9 영 향 이확인 됐 다.지난해 외 국인과의 혼 인 은1만 5 , 000 건으로1 년 사이 35 .1 % 나 급 감 했다. 20 1 6년 부터이어지 던증 가 세 가 갑 자기 꺾 인것이다.김과장은“ 외 국인 입 국이 급감 했고,결 혼 이 민입 국자도 71 % 감 소한것으로나 타났 다”고설명했다. 여기에지난해주 택값 급등 등 부 동 산 시장 혼 란도직 · 간 접 적인영 향 이있었 을것이란 분 석도나온다.주 거 ,고용 등 경제적인여건이어려 워 지면비 혼 이나만 혼 이 늘 어나기 때 문이다. 특히 최 근 에는 주 택 청약이나부 동산 대출을이유로결 혼 식을 올 리고도 혼 인신고를미루는 젊 은부부들도 많 아지고있다. 결 혼 을 늦 게 하는 현상은 여전하 다. 평균 초혼 연 령 은 남자가 33 . 2세 로 1 0년 전보다 1. 4세늘 었다. 다만지 난해에는 국제결 혼 등 남성연상 결 혼 이 줄 어든 영 향 으로 남성 초혼 연 령 은 1 990년 통 계 작 성이 래 처 음 으로 낮 아 졌 다. 여성 평균 초혼 연 령 은 1 0년 전보다 1. 9세 , 1 년 전보다 0 . 2세 오른 30 . 8세 였다. 지난해이 혼 도 1 년 전보다 3 . 9%줄 어 든 1 0 만7, 000 건으로집계 됐 다.이 혼 건 수가 마 이너 스 (-) 를기 록 한 것은 20 17 년 이후 3년 만이다. 혼 인이 9년 연속 줄 어서이 혼 감 소에도영 향 을 줬 고, 코 로 나1 9 로 법원 휴 정권고가 내려져이 혼 처리절차가 길 어진영 향 도있었 던 것으 로보인다. 다만 혼 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 이 혼 ’은 1만 6 , 600 건으로 1 년 사이1 0 . 8%급증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혼인건수추이 2017 2018 2019 2020 26.4 25.8 23.9 21.4 (-6.1) (-2.6) (-10.7) ● 자료 통계청 (단위:만건)괄호안은증감률(전년대비,%) (-7.2)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 18일(목)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688명(+2) 97,294 명 +445 전일대비 화이자 598,353 명 42,978 명 총접종자 +18,733 전일대비 641,331 명 코로나^집값폭등에끊긴웨딩마치$혼인건수 50년만에최저 작년21만4000건$전년비11%↓ 외국인과혼인35%나급감 법정휴정으로이혼도4%줄어 남성연상결혼줄어초혼연령↓ 블라인드앱개요 운영사 팀블라인드 서비스개시일 2013년12월 본사 미국캘리포니아주 가입자 국내320만명,해외115만명 특징 익명커뮤니케이션,가입자정보 암호화 충남논산시노성면에위치한전자부품제조공장에서18일새벽폭발화재가발생했다.이화재로공장은전소되고직원과소방관등총8명이다치는인명피해를 입었다. 논산소방서제공 논산전자부품공장화재8명부상 신종 코 로나 바 이 러스감염증 ( 코 로나 1 9 ) 백 신 접 종이 본격 화되면서‘실제 접 종이후’에대한 관 심 이높다. 감염병 과 백 신의원리에대해어느정도이해가있 는의사^간호사들은 “생 각 이상으로이 상 증 상이강 렬 했다”고했다. 방역 최일 선에서뛰고있는의료인 력 에대한 백 신 접 종은 순 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 견 이 많 다. 1 8 일 방역 당국에 따르 면이날까지 병 원 급 이상의료기관종사자 2 7만여명 ( 아 스 트라제 네카 ) , 코 로나1 9 환 자치료 병 원 2 만7, 000 여명 ( 화이자 ) 이 백 신 접 종을 마 쳤 다. 백 신을 먼저 맞은의료진대부 분 은 “예상보다후유 증 이 심 했다”고했다. 경기수원의요 양병 원에서일하는 40 대간호사이 모 씨는“지난 달 28 일아 스 트라제 네카백 신을맞은 뒤 1 2 시간정도 지나자으 슬 으 슬 온 몸 이 떨 리면서체온 이 38 도를넘어 갔 다” 며 “해 열 제 ( 타 이 레 놀 ) 를 먹 고 열 은 좀 가라 앉았 는 데 다 음 날엔 근육통 이오고무 릎 과 팔꿈 치같은 관절이아 팠 다”고말했다. 두 통 까지 포 함하면이상 증 상은 닷 새정도지속 됐 다. 서울중 랑 구의한종 합병 원의사정 모 씨 도“ 병 원내의료진1 50 명 모 두 접 종했는 데 ,대체로 20 대중반에서 40 대가이상 증 상이 심 하다고호소했다” 며 “독 감백 신 보다이상 증 상이 훨씬 강하다 던데그 말 이맞는것같다”고했다. 1차 접 종이라 그 런지화이자보다 아 스 트라제 네카백 신의이상 증 상이 더많 다는 평 가도 나 왔 다. 생 활 치료 센 터 파 견근 무중에국립중앙의료원에서화이 자 백 신을 접 종한의사한 모 씨는 “ 접 종 뒤6 시간정도지나니까맞은부위 20㎝ 범위에서 통증 이생기고미 열 이 났 다” 며 “이 틀 정도지나니나아 졌 다”고전했다. 한씨는“ 30 일 2 차 접 종예정인 데 화이자 백 신은 2 차 접 종후이상 증 상이 심 하대 서 걱 정”이라고말했다. 이 때 문인지한 병 원 내의료진 접 종 은 분산 시 켜 야 한다는 제 안 도 나 왔 다. 서울의한대학 병 원의사김 모 씨는이 달 중 순 아 스 트라제 네카 백 신을 맞고 하 루정도고 열 과전신 근육통 같은부 작 용을 경 험 했다. 문제는 병 원의료진절 반정도가한꺼번에부 작 용을 겪 었다는 점이다. 병 원에 근 무하는 의료진 1, 000 여명이이 틀 에 걸쳐백 신을다맞 았 기 때 문이다. 김씨는 “대체인 력 이없다 보니 열 이 펄펄 나 거 나이런 저 런이상 증 상을 호소하는의료진이 휴 가는커 녕 예정된 수 술 까지다 소화하려다 보니사나 흘 정도 혼 란이이어 졌 다” 며 “의료기관처 럼 인 력 공 백 이생기면 안 되는 곳 은반드시 ‘ 분산접 종’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 ‘ 백 신 휴 가’ 도 입 에의료진도적 극찬 성했다. 간호사이 모 씨는 “ 방역 당국에 신고된건수보다이상 증 상이실제론 더 많 을것”이라 며 “ 접 종일정을 잡 을 때 적 어도다 음 날하루정도는 쉴 수있도 록 계 획 을 짜 는 게 좋 을 것 같다”고 말했 다. 유환구^임소형기자 18일오전서울성동구청에서열린서울시1호백 신접종센터운영모의훈련에서의료진이백신에대 해설명하고있다. 뉴스1 “체온 38도넘고다음날엔근육통$ AZ백신, 독감보다이상증상강해” 먼저백신맞은의료진반응 의료진절반가량부작용겪어 분산접종으로의료공백없어야 김진욱“김학의공소권유보는재량이첩” 법조계“처음들어$형사사법체계모순” 金“아직선례없어논란될것” “관계기관협의없이무책임”비판 <공수처장이이첩형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