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문재인대통령이18일조바이든미국 행정부의토니블링컨국무장관과로이 드오스틴국방장관과만나 ‘북한의완 전한비핵화’를강조했다.전날두장관 의강도높은북한에대한비난 발언을 의식한 탓인지양국 간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한것이다. 문대통령은오후 3시부터50분동안 청와대접견실에서블링컨·오스틴장관 과만났다.문대통령은‘한반도비핵화’ 와‘항구적평화정착’을“양국의시급한 과제”라칭하며“북한의완전한비핵화 를포함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실현 에최선을다하고자한다”고말했다고 강민석청와대대변인은전했다. 앞서열린한미외교·국방장관 ( 2+2 ) 회담뒤채택된공동성명에는‘북한의완 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담기지않았 다.‘양국장관들은북한핵·탄도미사일 문제가동맹의우선관심사임을강조했 다’고만했다.북미양측이‘한반도비핵 화’의개념에합의를 하지못한 것아니 냐는해석이외교가에서나왔다. 공동성명과 문 대통령발언의 ‘온도 차’에대해청와대관계자는 “바이든정 부가대북정책을검토하는과정에서한 국이제시하는의견과입장을대북정책 에반영한다고얘기했다”고했다. 의견 이완전히조율되지않은상황에서우리 의입장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 다. 문 대통령이비핵화를 강조해서언 급한것은,미국외교정책의우선순위에 북한문제를올리기위한것인동시에바 이든행정부와보조를맞출것이란의향 을시사했다는해석이나온다. 문 대통령이“한미는 민주주의와인 권등가치와철학을공유한다”고말한 것을 두고도 ‘북한인권문제가 논의된 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됐다.전날블 링컨장관은 북한인권문제를 작심비 판한바있다.다만강민석대변인은“북 한인권문제와 관련한언급은전혀없 었다”고선을그었다. 미얀마 제재를 언급한 점도 눈에띈 다.문대통령은“평화시위에대한폭력 적진압, 자유에대한억압을강력히규 탄한다”며“미얀마민주주의와평화가 조속히회복될수있도록 가능한역할 을다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 이강조해온 ‘가치동맹’에한국도일정 부분 참여하고있다는입장을 부각하 기위한것으로보인다.미측은또중국 에대해언급하며“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고말했지만, 문대통령의반응 은 청와대가 별도로 소개하지않았다. 미중 사이‘전략적모호성’을여전히취 하고있는것이다. 문대통령은한일관 계개선의지도보였지만,구체적방법을 언급하지는않았다. 신은별기자 “한미인권등가치공유”발언엔 北인권문제논의했을가능성도 Ԃ 1 졂 ‘5 뼒잚픦 2+2 픦 ’ 펞컪몒콛 공동성명에중국을거론하지않았지 만회의에서는중국견제를위한한미동 맹의역할과관련해의견을개진한사실 을공개한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 ( 對 ) 중국 포위 망 중 하나인 다자안보협의체 쿼드 ( Quad ) 참여문제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지못했다.정의용장관은 “ ( 2+2 회의 에서 ) 쿼드에대한논의는없었다”고말 했지만, 블링컨장관은 “쿼드는비공식 적동조국들의모임으로여러이슈에서 협력하려고하는것”이라며“한국과도 긴밀하게협력을지속하고있다”고 답 했다.그러면서“이런모임들이한미일3 자협력과일맥상통한 굉 장히 큰혜 택을 가 져 온다”고 밝 혀여지를 남겼 다. 당 장한국이쿼드에참여하지않 더 라 도,한미일3각안보협력으로중국견제 에나서 야 한다는압 박 으로 풀 이된다. 이에 당 국 관계자는 “미국의중국견제 요 구 수위가 올라간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 장 우리가 미국에게‘함 께 하 겠 다안하 겠 다’를명 쾌 하게답해 줄 상 황은아니다”고말했다. 도 널 드 트럼 프행정부대북정책의최 대유 산 인 6 ·12 북미간 싱 가포 르 합의 계 승 여부를 두고는 양측은 분명하게 엇 갈 렸 다.정장관은“현 단 계에서도 충 분히고려해 야 한다”고계 승 입장을취 했으나 블링컨장관은 “포 괄 적대북정 책을검토하고있다”고만 밝 히며 즉 답 을 피 했다. 블링컨장관은 그러면서“향후 대북 정책에압 박 과외교적 옵션 을모두검토 할것”이라고했다.대화와압 박 가능성 을 모두언급한 셈이지만 압 박 에무게 가실려있다는 분석이우세하다. 오스 틴장관은전날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중국과북한의전 례 없는도전들 때 문 에한미동맹이그 어느 때 보다 더 중 요 해 졌 다”고 강조한 바있다. 미국이“수 정의용 “쿼드 논의없었다” 블링컨 “한국과도 협력” 엇갈려 “北완전한비핵화”먼저꺼낸文대통령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공동성명 주요내용 한미일3국협력 한미일3국협력의중요성을확인 하고,역내평화, 안보,그리고번영을증진하기위해상호호혜적이 고미래지향적인협력지속약속 전작권전환 커다란진전을이루었음에주목, ‘조건에기초한 전작권전환계획’에따라전작권을전환 한다는 확고한의지재강조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한국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 에대한상호공약재확인 대북정책등한반도문제 북한핵·탄도미사일문제 가동맹의우선 관심사임을강조,이문제에대처하고해결한다는 공동의의지재확인. Ԫ 진행중인 미국의대북정책검토 와관련하여 고위급협의지속 문재인대통령이18일오후청와대에서미국의토니블링컨(가운데)국무장관,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과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를안내하고있다. 연합뉴스 “회담중에서로 ‘토니’,‘ 욱 ’이라고 불 러서보기 좋 았다.” 5 년 만에마주 앉 은한미외교·국방장 관 간 ‘2+2회담’은 서로의이 름 을 친근 하게부를 만 큼 화기 애애 한 분위기속 에진행됐다. 18일서 울 도 렴 동 외교부 청사에서80분간진행된회담에서한미 는 ‘ Minister ’ ( 장관 ) 라는 딱딱 한 호칭 대 신 서로 ‘토니’ ( 토니블링컨미국무장 관 ) , ‘ 욱 ’ ( 서 욱 국방부 장관 ) 등으로 불 렀 다고 전해 졌 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과블링컨장관은 2+2회담이후에도실 무진 배 석없이1 대1로정장관 집 무실 에서25분간소통의시간을보 냈 다. 회담에 배 석한외교부고위 당 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양국 장관이서로의이 름 을 부를정도로 회담장 분위기가 상 당 히우호적이었다”며“ 광범 위한 주제 들에대한포 괄 적이고 솔직 한대화들이 물흐르듯 자 연 스 럽 게오 갔 다”고전했 다. 실제이날회담은 예 정된시간을 15 분 넘 기는바 람 에이후 예 정된한미방위 비분담 특 별협정 ( SMA ) 가서명식과 공 동기자회견이 연달 아지 연 되기도했다. 전임 트럼 프 행정부 시 절 단 한 차 례 도열리지않았 던 2+2회담인만 큼 양국 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 나1 9 ) 여 파 에도 불 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우호를 강조하기위한 이 벤트 도 마련했다. 이 달 초 타결 된방위비분담 금 합의문에가서명하는 행사를 미측 외교·안보 투톱 의방한일정에맞 춘 것 이대표적이다. 가서명식에서정은보우 리측 협상대표와 로 버트랩슨 주한 미 국대사대리가합의문에사인하자양국 장관들은뒤에서 박 수를 쳤 다. 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이이날오 후청와대 예 방을마치고서장관과 국 립 서 울 현 충원 을참 배 한것도마 찬 가지 다. 6 ·25 전사자가 묻 혀있는현 충원 은 피 를나눈 혈 맹인한미동맹의의미를되 새 기는장소다. 기자출 신 인블링컨장관은이날한국 의20·30대 젊 은언론인들과화상간담 회를해눈 길 을 끌 었다. 정승임기자 예정된시간 15분넘긴 2+2 회담 블링컨^정의용,배석없이25분밀담 화기애애한분위기속80여분대화 오스틴, 동맹 상징인 현충원참배 기자출신블링컨,언론인과간담회 장관호칭빼고“토니”“욱”$서로이름불렀다 <블링컨> <서욱> 주요외교현안엇갈린한미 공동성명엔‘중국’단어없었지만 블링컨장외선“中견제의견개진” 中관련한미동맹역할굳이공개 文대통령, 한미일 3각협력기조에 “한일관계복원위해지속적노력” 방한기간동맹중요성강조됐지만 외교노선되레도드라졌다는평가 주내완성될것”이라고한 새 로 운 대북 정책이두 장관 발언들의행간에반영 돼 있다는해석이다.블링컨장관이 연 일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정권아 래 서 광범 위하고체계적인인권유린을하고 있다”며북한인권을압 박 의명분으로 삼 으려는것도 같 은맥 락 이다. 외교가에선이 번 방한기간 ‘동맹’ 중 요 성이강조됐지만, 대중·대북접 근 방 식의차이만두드러 졌 다는평가가나온 다. 양국이‘조속한 시일내한미정상회 담개최’에공 감 대를 형 성했다지만미중 갈등과대북정책문제를 둘 러 싼 이견이 좁 혀지지않는다면회담 준 비도순탄치 않을것이란전망이다. D3 韓美 2+2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