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D4 오늘 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 혹 사건에대한 박범계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을 두고 “무책임한 지 휘”라는비판이검찰안팎에서쏟아지고 있다.이미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행의 책임하에무혐의종결처리된사안에대 해“대검부장 ( 검사장급 ) 회의에서재심리 할”고만했을뿐,최종결론은다시조총 장대행의몫으로돌린탓이다.결국박장 관은조총장대행의첫판단에대해‘딴지’ 를걸면서도,궁극적인책임에선벗어날 수있는구조를만들었다는지적인것이 다.게다가여권이끊임없이문제제기를 했던사건이라는점을감안하면,박장관 이‘소원수리’차원에서지휘권을발동한 게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된다.특정정 치세력요구에호응하기위해장관권한 을행사,오히려‘검찰의정치적중립성’을 스스로흔들고말았다는얘기다. “ 힎뭚짪솧픎짣쩢몒 , 핒픎혾빶뫎 ?” 18일법조계에따르면, 박 장관의이 번수사지휘는일단 겉으로는 ‘온건한 방식’을취한것으로평가된다.전날그 는“한명숙전총리정치자금법위반사 건재판에서 ( ‘위증행위자’로지목된 ) 재 소자의기소가능성을대검부장회의에 서다시심의하라”고지휘했다.애초민 원 및진정형태로 제기돼정식수사에 착수하지않았던상태에서대검연구관 회의를 거쳐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처리된사건이라, 이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전법무부 장관 이윤석열전검찰총장의지휘권을박탈 했던형태와는달랐던셈이다. 그럼에도 ‘대검부장회의’라는수 ( 手 ) 를둔데대한불만의목소리는상당하 다.대검부장회의는강제력이없는논의 기구일뿐이다.어떤결론을내리느냐는 오롯이조 총장대행에게있다. 수도권 검찰청의“장관의수사지휘는‘지휘에대 한책임’도지겠다는의미”라며“그런데 이번엔장관은발동만할뿐,결과의책 임은조대행이져야한다”고말했다.그 러면서“이런수사지휘가어디있느냐” 라고목소리를높였다. ‘ 핳뫎뭚 ’ 픊옪펺뭚펞젢킪힎쫂뺖빦 ‘검찰의정치적중립성침해’라는지적 도나온다.여권인사의과거범행과관 련, 장관이사실상 검찰에방향타를제 시한 꼴이기때문이다. 검찰 출신인한 변호사는“특히재보선을앞둔지금,여 권에유리하게작용할여지가있는사건 임을고려하면검찰의정치적중립을상 당히훼손한것”이라고평가했다. ‘면피성수사지휘’라는 분석도있다. 조 총장대행에게판단을미루고, 박 장 관은난‘할만큼했다’는신호를여당에 보낸것이라는뜻이다.지방검찰청의한 차장검사는 “만약 조 총장대행이무혐 의결론을유지해도여권에서박장관을 탓하긴힘든구조”라며“현국면에서어 떤결과가나와도손에피한방울안묻 히는사람은박장관이유일할것”이라 고꼬집었다. 멎칺솒劰펞 “ 헣 핆핂뺞 , 뫃줂풞핂뺞 ” 심지어박장관에게직격탄을날린평 검사도있다.신헌섭서울남부지검검사 ( 36·사법연수원40기 ) 는이날검찰내부 망 ( 이 프 로스 ) 에‘장관 님 전상서’라는제 목의 글 을 올 려“사법부최종판단과정 면 배 치 되 는내용의수사지휘권을이 례 적으로발동해 혼란 스 럽 다”고 밝혔 다. 이어“ ( 박장관이 ) 정치인으로수사지휘 를한것인지,국가 공 무원 입 장에서지휘 를한것인지의문스 럽 다”고일침을가 했다.검찰내부의시선은 1 9 일오전10 시, 전국 고검장들도 함께참 여하는 대 검부장회의로 쏠 리고있다. 천 재인수 원지검검사는이 프 로스에 ‘대검 ( 부장 회의 ) 의사결정과정 생 중계를 요청한 다’는 글 을게시하면서“법 률 가로서상 식적으로 납득 할수있는결론이내려진 것인지도 알 아야한다”고했다. 수사지 휘발동 근 거가검찰 수사에문제가있 다는것인만큼,어떤논의가이 뤄 지는지 도 공개 돼야 한다는얘기다.이 글 엔이 날 6시기 준 ‘동의한다’는 댓글 이100 개 이상달 렸 다. 뒤 집어보면,박장관수사 지휘를그만큼 납득 하기힘들다는 표 현 이기도하다. 이상무기자 檢 “조남관에책임떠넘겨$박범계무책임한 면피성수사지휘” 박범계법무부장관이18일직원격려차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을방문해관계자들과면담후청사를나서고있다. 상주=연합뉴스 구속력없는대검부장회의서결론 장관권한으로 與인사사건개입 평검사들“정치인이냐,공무원이냐” “피안묻히는유일한사람”꼬집어 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행이18일서울서초구대 검찰청청사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Ԃ 1 졂 ‘ 혾빶뫎픦푾 ’ 펞컪몒콛 ( ) 30 ( ) “ 힎뭚짪솧픎짣쩢몒 , 핒픎혾빶뫎 ?” ( ) ( ) ‘ 핳뫎뭚 ’ 픊옪펺뭚펞젢킪힎쫂뺖빦 멎칺솒劰펞 “ 헣 핆핂뺞 , 뫃줂풞핂뺞 ” ( ) ( ) ( ) ( ) “억울하면재심청구$與왜변죽만울리나” 박범계법 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행이18일서울서초구대 검찰청청사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박범계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발 동으로 ‘한명숙전국무총리불법정치 자금 수수’ 사건이다시관심의초점으 로 떠 오르는가 운 데,이사건검찰수사 팀 관계자가모해위증교사의혹을조목 조목반박하고나 섰 다.‘수사결과는 물 론, 수사과정도아무문제가없었다’는 주 장이다. 2 010 ~2 011 년 한 전 총리사건을 맡 았던검찰 수사 팀핵 심인사는 18일 본 보와의 통화 에서“ ( 모해위증을했다고 지목된 ) 재소자 증 언 은 한 전 총리유 죄 판결의 핵 심증거로서가치를인정 받 지도 못 했다”고 밝혔 다. 금 품공 여자인 고 ( 故 ) 한만호 씨 가법정에서진 술 을번 복 하자, 그신 빙 성검증을위한전문 ( 傳 聞 ) 진 술 에불과했다는것이다. 그러면 서“한전총리유무 죄 엔아무 영 향이없 었는데도,재소자위증의혹에집착하는 이유가 뭔 가. 여론 몰 이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수사 팀 관계자는특히“재소 자들이 먼저 ‘제보할게있다’면서수사 팀 을 찾 아 왔 다”고 강조했다. 이어“첫 조사때그들발 언 을기 록 한 문서가있 다. 법정증 언 과 완 전히일치하는내용” 이라고 덧붙 였다.‘임의상태에서자유 롭 게한진 술 ’이었다는뜻이다.“검사들이 위증을 만들고 시 켰 다는 의혹은 그야 말로 음 해”라고도했다. 대법원에서유 죄 가 확 정된‘한전총리 9억 원수수’ 사건실 체 는 바뀌 지않는다 고도 강조했다. 수사 팀 관계자는 “ ( 오 락 가 락 한 ) 한 씨 진 술외 에,자금추적결 과나 경 리장부 등객 관적 물 증 덕 에유 죄 판결이나온것”이라며“한전총리가 억 울하다면재심을청구하면 되 는데,자 꾸 ( 여권에서 ) 변 죽 을울리는이유를모 르겠다”고 토 로했다.실제로과거한 씨 가교도소로면회를온부모에게‘한전 총리에게 돈 을 준 사실이있다’고 말한 녹 취 록 이재판과정에서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박 장관의수사지휘에 도날을세 웠 다.수사 팀 관계자는“대법 원 확 정판결이난사안,대검연구관회 의로 무혐의종결된사안을 두고 수사 지휘를하는건법치 주 의 근간 을흔 드 는 것”이라고말했다. 법무부 - 대검의검찰 수사관행 합 동감찰과관련,그는“당초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협 조했었다 면,한 씨 소 환 을그 렇 게 많 이할 필 요도 없었다”며수사· 공 소유지과정의정당 성을거 듭 강조했다.검찰수사당시한 전총리는 출석요구에거 듭 불응했고, 체포됐 을 때에도 묵 비권을 행사했다. 수감중이었던한 씨 는 7 0여차 례넘 게검 찰청에소 환 돼‘인권침해’라는지적이나 오기도했다. 정준기^남상욱기자 Ԃ 1 졂 ‘ 혾빶뫎픦푾 ’ 펞컪몒콛 ( ) 한명숙사건수사팀핵심관계자 “모해위증의혹집착은여론몰이 재소자첫검찰진술과증언같아 박장관수사지휘는법치주의위배” “ 힎뭚짪솧픎짣쩢몒 , 핒픎혾빶뫎 ?” ( ) ‘ 핳뫎뭚 ’ 픊옪펺뭚펞젢킪힎쫂뺖빦 ( ) ( ) 조직무대행‘무혐의’소신굽히지않을가능성도 박범계법무부장관이18일직원격려차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을방문해관계자들과면담후청사를나서고있다. 상주=연합뉴스 ( ) ( ) ( ) ( ) ( ) - Ԃ 1 졂 ‘ 혾빶뫎픦푾 ’ 펞컪몒콛 임은정감찰연구관이결정과정에서 제 외됐 다는박장관의지적에는“ ( 임검 사에게 ) 의 견표 명기회를 줬 으나 스스 로 참 석을거부했다”고반박하기도했 다. 조직무대행이고심 끝 에내민‘고검 장 참 석 카드 ’는전 략 적 묘 수라는평가 도있다. 한 법조계인사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에대해‘조직무대행이 잘 결정 해달라는취지’라고 언 급한 순간 모든 책임은조직무대행이지게 되 는것”이라 고말했다. 실제박 장관이재심의 협 의 체 로 ‘대 검부장회의’를지목하는 순간 법조계에 선기소의 견 을 염 두에둔지휘라는얘기 가나 왔 다.한동수대검감찰부장은 물 론이종 근 형사부장과이정현 공공 수사 부장 등친 정부성향인사들이다수 포 진된대검부장단진용을고려하면,다수 의 견 이‘기소’ 쪽 으로기울 공산 이 크 다는 것이다.기소의 견 이 우 세할 경우 조직무 대행으로선 곤 혹스러울수 밖 에없다.결 정을따르자니대검이이전에내린집단 결정을한 순간 에부정하는것은 물 론이 고최종결정자로서조직무대행스스로 의선택을번 복 해야하기때문이다.검찰 내부에서 터 져나 올 반발도총장직무대 행으로선무시할수없는대목이다. 대검회의결정이구 속 력이없다는점 에서조직무대행이회의결과와상반된 결론을 내 릴 가능성도 배 제할 수없다. 지난해말 추미애전장관이윤석열전 총장에대한 직무 배 제를 결정할 당시 “처분을취소해달라”고반발했고,지난 달 검찰인사 과정에서법무부에“ 핀셋 인사를 중단해달라”고나 섰 던일련의 모 습 들을감안할때,이번에도 ‘소신’행 보를할가능성이적지않다.다만조직 무대행이법무부와의 갈등 을감수하고 정권과대립하는모 양새 를취할수있을 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 존입 장을 고수할 경우 차기검찰총장 유력 후 보 로서의 입 지가 줄 어 드 는점도조직무대 행선택에 영 향을 줄 수있다. 결국조직무대행이대검부장단진용에 고검장들을 합류 시 킨 것은고심 끝 에나 온선택으로보인다.수도권검찰청에 근 무하는한검사는“직무대행으로선기 존 대검결정이그대로유지 되길바 라기때문 에,회의 주 재자로서고검장들의의 견 을대 폭 수용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