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D9 늘어나는 벚꽃 추경 추경 15조합의해놓고 “4조더”$예결위거쳐도선거앞증액불가피 정부가이달 초 국회에제출한 15조 원규모의‘벚꽃 추경’이국회논의과정 에서4조원가까이증액됐다. 통상상임위원회가예산을늘리면예 산결산특별위원회가이를조정해삭감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정치권이쉽게깎기어려운농 어민지원예산등이증액안에대거포함 돼있어예결위를 거친다 해도 전체추 경규모는 늘어날 수밖에없을 것으로 보인다. 폖칾킺픦캏핒퓒 4 혾흫팯 18일국회에따르면추경안이제출된 10개상임위가운데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모든위원회가예비심사를마쳤 다.이날 오전심사를 마친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포함 9개상임위 가심사과정에서늘린예산은 3조9,406 억원에달한다.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늘린상임위 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조 6,926억원 ) 다.농해수위는농민과어민 등에게도가구당 100만원씩보편적재 난지원금을지급해야한다며예산을대 폭늘렸다.보건복지위원회는코로나19 백신접종비,의료인력관리수당등명목 으로1조625억원을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는희망근로지원사업 비10만명분등 3,917억원을,문화체육 관광위원회는헬스트레이너지원등을 위해2,459억원을늘렸다. 산자위는소 상공인전기료감면기간을당초 3개월 에서6개월로늘리기위한예산등을포 함해총6,119억원을증액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증액에난색을 표하고있다.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 부장관은이날기재위질의에서농어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화훼농가, 농촌 관광일자리등피해지원이필요한분야 에예산을이미배정했다”며“증액은적 절하지않다”고말했다. 펺 “ 힎풞쁦읺핞 ” vs 퍊 “ 핊핞읺칺펓폖칾 칻맞 ” 이날부터시작된예결위는각상임위 가 늘린예산안을 바탕으로심사를진 행한다.통상예결위에서는예산이증액 된만큼상당부분삭감을하지만,이미 늘어난 예산이조 단위에이르는 만큼 줄이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더구나선거가코앞이라표심을고려 해야하는여야는 ‘삭감’ 주장에신중한 모습이다. 오히려여당은농어민재난지원금등 지원을늘리자는입장이다.문재인대통 령도앞서농어민지원금과 관련해“여 야간이견이없다면반영하도록지시하 겠다”고말한바있어증액된예산상당 수가반영될가능성이높다. 야당도농민등지원에는반대하지않 겠지만여당의생색내기용일자리사업 예산은대폭삭감해야한다는입장이다. 상임위증액안을다받아들이더라도기 존예산을깎아 국가채무를늘리지않 겠다는것이다. 예결위국민의힘간사인추경호의원 은 “단기알바일자리사업은전액삭감 하고,이를활용해피해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하고형평성문제를바로잡기위한 증액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예산안을검토한기재위,예결위전문 위원들은상임위를거치며조단위로늘 어난추경안에우려하고있다.상임위가 늘린예산은고스란히적자국채발행을 통해조달해야하는데,정부는이미9조 9,000억원규모의국채발행을계획하 고있어서다. 국회심의에따라 국채발 행규모가최대14조원가까이늘어날 수있다는뜻이다. 예결위는검토보고서에서“2025년에 는국가채무비율이65%로다른나라에 비해 빠 르게증가 할 것으로전망돼증 가 속 도를관리해야 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상임위예비심사서3조9406억↑ 농어민재난지원금 1조6926억 전기료감면연장 6119억등늘어 선거코앞여야삭감주장에신중 기재위는조단위증액에우려 吳^安, 선거운동시작일인 25일전까지단일화전망도 與“차별금지법발의보선이후로”$선거에발목잡힌소수자인권 “ 차 별금지 법 이요 ? 선거20일남 았 는 데...지금 얘 기하 긴좀$ .” ( 더 불 어민주당 핵 심관계자 ) 최근 성소수자 차 별이 슈 등과 맞물 려필요성이 커 지는 차 별금지 법 ( 평등 법 ) 제정과관련,입 법 주도권을 쥔 더 불 어민 주당이발의를 미 루 고있다. 지난해말 법 안 초안도 완 성됐고, 발의에필요한 의원수도 확 보했다. 하지만 다 음 달 재 보 궐 선거를앞두고있는상 황 에서부정 적영 향 을미 칠 수있다는 우려가 작용 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소수자인권 이선거에발목이잡히는모양 새 다. 차 별금지 법 발의를 준 비중인이상민 민주당의원은18일한국일보 와 통화에 서“ 법 안 발의를 보 궐 선거 뒤 로 미 루 려 한다”고말했다. 보수기 독교 계의반발 을우려해종 교 나전도에 차 별금지 법 을 적용하지않는 ‘종 교 예외조 항 ’을 포함 시 켰 지만이에대한조율이안됐다는게 표면적이 유 다. 불교 계를 중심으로 ‘종 교 예외조 항 ’이 차 별을 초 래할 수있다 는이 유 로이를 삭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차 별금지 법 발의를미 루 는민 주당의 속 내는 20여일앞으로 다가 온 선거영 향 이더 크 다. 한국토지주 택 공 사 ( LH ) 직 원들의3기신도시 땅투 기의 혹 으로안 그래 도 선거 판세 가 불 리하 게 돌 아가는상 황 에서소수자인권까지 챙길 여 유 가없다는 얘 기가당내부에서 흘러 나 온 다.이의원은“최근당내부분 위기는‘서 울 시장보 궐 선거를 돕 지는 못 할 망정...’이라는 흐름 이있는것으로알 고있다”고말했다.이의원이발의예정 인 차 별금지 법 에공 동 발의자로이 름 을 올릴 예정인다른민주당의원도 “이의 원이25명의의원들에게공 동 발의자로 도장을 받 았 고, 언 제든지발의 할 수있 는상 태 ”라며“다만 ‘ LH 이 슈 ’로여 론 이 좋 지않아시 점 상지금발의는조심스 러 운상 황 ”이라고말했다. 국회에서 차 별금지 법 제정이미 뤄 지면 서권리를 보호받지 못 한 소수자들은 죽음 으로 내 몰 리고있다. 최근 제주 퀴 어문화축제공 동 조 직 위원장이 었던김 기홍 씨와 성전 환 수 술 이 후군 에서 강 제 전 역 조치된 변 희수전하사의 극 단적선 택 이대표적이다. 선거 철 을 맞 아 소수자들의인권은 정 쟁 의도구로 전 락 하고 있다. 서 울 시 장 보선에출마한안 철 수 국민의당 후 보는전날한토 론 회에서“ 퀴 어축제 때 과도한 노 출과 성인용품 판매 등을 의 도치않게아이들에게보이게된다”며 “도심에서 허 용 되 면안 된다고 생각한 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혜 민 정의당 대 변 인은 “명백한 차 별적발 언 ”이라고 비 판 했다. 이 때 문에민주당내부에서도다른이 유때 문에 차 별금지 법 발의를계 속 미 뤄 서안 된다는 자성의목소리가 나 온 다. 이날 ‘성소수자 혐 오 ·차 별근절과인권 보장을 위한 긴 급토 론 회’를 연 권인 숙 민주당 의원은 “ 차 별금지 법 등 소수자 의 삶 을 실 질적으로개선 할 수있는 법 을 마련하지 못 하는 동 안이들은 끊 임 없이소외 되 고있다”며“성소수자인권 은더이상피 할 수도,외면 할 수도없는 문제”라고 강 조했다. 조소진기자 국민 73%“정부의LH 조사불신” 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직 원 땅투 기 의 혹 이정부 · 여당에 악 재가될것이란전 망이 현실 로 확 인됐다.최근정부의자체 조사결과는신 뢰 받지 못 하고있고,특별 수사 본 부수사에대한기대도 저 조하다 는여 론 조사결과가나 왔 다.반면4 ^ 7 서 울· 부산시장보 궐 선거에서‘문재인정부 의국정운영심 판 을위해야당에힘을 실 어 줘 야한다’는목소리는한 층커졌 다.더 불 어민주당에비상등이 켜 진것이다. 한국리서치 ·엠브 레인 퍼블릭·케 이스 탯 리서치 · 코리아리서치가 15 ∼ 17일전국 18 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합동 조사에서 LH· 국토부 직 원과 청와 대비서관급이상 직 원에대한정부 1 차 조사결과를 ‘신 뢰 하지않는다’는 답변 이73%로나 타났 다.‘신 뢰 한다’ ( 23% ) 의 3배이상이 었 다. 특별수사 본 부의 LH 수사에대해서 도 ‘제대로된수사는어 렵 다고 본 다’는 응답 이74%로‘제대로이 뤄 질것’이라는 답변 ( 21% ) 을 압 도했다. 당정 청 이 연 일 대 책 을내 놓 는데도,신도시 투 기의 혹 에 대한재발 방 지논의가 ‘ 충 분하지않다’ 는 응답 도 77%에달했다. 특히민주당 지지 층 에서도논의가‘ 충 분하지않다’는 응답 이62%나됐다. LH 사 태 가보선에 미 칠 영 향 에대해서는 응답 자의82%가 ‘영 향 이있을것’이라 답 했다. 이 런 민심은 ‘정권심 판론 ’의 강 화로 이어 졌 다.이번보선에서‘국정운영심 판 을 위해야당에힘을 실 어 줘 야 한다’는 응답 은 48%로,‘안정적국정운영을위 해여당에힘을 실 어 줘 야한다’ ( 40% ) 는 답변 보다 8%포인트 많 이 꼽 혔다. 올 해 1월 3주이 후같 은 합동 조사에서처 음 으로정권심 판론 이국정안정 론 을 넘 어 섰 다. 문재인 대통령국정 운영평가 ( 지지 율 ) 역 시‘ 잘 하고있다’는 답변 이한 주 새 5%포인트나 떨 어진 39%를 기록했 다. 2020년 7월 첫합동 조사이 후 최 저 치다. 문대통령국정운영에대한 부정 평가는 1주전조사보다 2%포인트 상 승 한 53% 였 다. 전국정당지지율은 민 주당 30%, 국민의힘 26%, 정의당 5%, 국민의당 5%로조사됐고, 서 울 에선국 민의힘29%, 민주당 27% 였 다. 부산 ^울 산 ^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4%를기록했다. 차 기대선주자지지율은이재명경기 지사 25% 와윤석열 전검 찰 총장 23%가 오 차범 위 ( ± 3.1%포인트 ) 내에서접전을 벌였 고,이 낙연 전민주당 대표는 10% 로 집 계됐다.이지사는전주 와같았 고, 윤 전 총장과 이전 대표는 1%포인트, 2%포인트씩 떨 어진결과다. 이서희기자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 결위전체회의에출석해대화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고민정“박원순피해자에고통드려사과” 박 영선더 불 어민주당 서 울 시장 후 보 캠프 대 변 인인고민정 ( 사진 ) 의원이18 일 박 원 순 전서 울 시장성추행피해자에 게사과의뜻을전하며“ 캠프 대 변 인 직 을 내려 놓 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 는전날기자회견에서자신을‘피해호소 인’이라 부를 것을 주도했다는 의 혹 을 받고있는남인 순· 진선미 · 고민정의원에 대한 징 계를 박후 보에게요구했다. 고의원은이날 페 이스 북 에 올 린 글 에 서“ 저 의 잘못 된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안 겨드 린 점머 리 숙 여사과 드 린 다”고했다. 그 는“어 떻 게해야피해자의 아 픔 을치 유 해 드릴 수있을까지난 몇 개월 동 안 끊 임없이고민해 왔 다”고운 을 뗀뒤 “한사 람 의여성으로서,여성정 치인으로서, 엄 마로서함 께 보 듬 어야 할 아 픔 을어 떻 게위로 할 수있을까 고민 하며 숱 한 날들을 지 내 왔 다”고밝혔다. 그 러 면서 “피해자의일 상이 회복될 수 있기 를,이 괴 로운날들 속 에서 벗 어날 수 있기 를간절히바란다”며“ 직 접만나 뵙 고진 실 한마 음 전 할 수있기를바란다”고 덧 붙였 다. 고의원은 박 후 보 와 의사전 협 의없 이사 퇴 를 결정한 것으로전해 졌 다. 앞 서 박후 보는“ 짊 어지고가는것이가장 어려운일”이라며해당의원들에대한 징 계대신자신이비 판 을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밝혔다. 한편, 박 후 보 캠프 측 관계자는 “남 인 순· 진선미의원의경우 박후 보가임명 한대 변 인 직 과달리당 연직 으로 참 여하 는선거대 책본 부장”이라며 캠프차 원에 서조치 할 계획이없다고전했다. 두의 원은별도입장을 준 비중인것으로알 려 졌 다. 조소진^이서희기자 4·7보궐선거후보등록이시작된18일이수봉(왼쪽두번째)민생당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시선관위를찾아1호로서울시장보궐선거후보자등록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보궐선거후보등록시작 ‘LH사태’로선거판세불리속 “소수자인권챙길여유가없다” “더피해선안돼”자성목소리도 여론조사결과악재가현실로 82%는“LH사태보선에영향” 文대통령긍정평가 1주새5%p↓ 박영선캠프대변인직사퇴 남인순^진선미는사퇴안돼 Ԃ 1 졂 ‘ 폲켆 · 팖 쿦삶핊줂칾 ’ 컪몒콛 당초 내년대선을 조 준 했 던 두 후 보 가이를접고이번서 울 시장 출마에나 선만큼, 단일화에서 패할 경우 향후 정 치적미 래 는더 불투 명해질가능성이 크 다.여기에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직 원 투 기사 태 등으로 야권에 유 리한 선거 구도가형성 되 면서,단일화 승 리가 본 선 승 리로이어질수있다는기대감이 커 지 는것도양보를어 렵 게하는이 유 다. 이날 협 상 결 렬직후 두 후 보는 서로 에게각을 세웠 다. 안 후 보는 페 이스 북 에“오 후 보가당의 눈 치를 살 피며말을 바 꾸 는것 같 아 매 우안 타깝 다”고비 판 했다.이에오 후 보는 한국기자 협 회토 론 회에서“안 후 보가무리한주장을하 는 협 상과정을 봤 을것이다”라고 협 상 과정에 불 만을표시했다. 누 가 승 자가 되 든 단일화가 늦춰 지 는 게두 후 보에게나 쁘 지만은않다는 게야권내부의시각이다. 단일화이 슈 가 이어지면 유 권자들의 시선을 잡아 둘 수있다. 먼저링 에 올 라있는 박 영선 더 불 어민주당 후 보의공 격 도분산시 킬 수있다. 다만 후 보 개인으로 보면 유불 리를 점 치기힘들다. 오 후 보는당주자로결 정된 뒤컨 벤 션효 과 ( 정치적이벤트 후 지 지율 상 승 ) 를 충 분히 누릴 수있고, 안 후 보는‘ 합 당 카드 ’가보수표심에 닿 을 때 까지시간을 벌 수있다. 물론 단일화 합 의가지 연 될수록 효 과 가반감될수있다는우려도있다.한야 권관계자는 “단일화 합 의가 늦 어 져 양 보없는 싸움 이계 속되 면, 상대를 깎아 내리는비 방 전이이어질수있다”며“이 번선거에 캐 스 팅 보트인중도 층 이이모 습을 긍 정적으로바라 볼 지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 문에당초 2 차 단일화데 드 라인 이 었던 선거 투 표용지인 쇄직 전인28일 이아 닌 선거운 동 시작일인25일전까지 두 후 보가 단일화를이 뤄낼 것이란 전 망이나 온 다.양 측협 상단도이날“단일 화 효 과가반감 되 면안된다”며“2, 3일 내에접 점 을 찾 아단일화를성사시 키 겠 다”고한목소리를 냈 다. 오세훈 안철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