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D5 대검 한명숙 사건 재심의 최고의 퀄리티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10시간넘게마라톤 회의$ “기소” “무혐의종결” 치열한 격론 ( ) ( ) ( ) ( ) ( ) ( ) ( )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 혹에대한 ‘무 혐 의종결’을 재 심 의하기 위한대검찰 청 부장·전국고검장회의가 19일개최됐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이“대검부장회의 에서기소가 능 성을다시 심 의하고,사건 처리과정의공정성 및 결론의적정성을 기해달라”며수사지휘를 내린지이틀 만이다. 최종결론은박장관지휘내용 을일 단 수용하되, 대검부장 단 에대한 의 심 의시선을감안해‘고검장들도참석 하라’는 묘수를 꺼낸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몫 이다. 폲헒픎폶헒믾옫잚멎 이날오전1 0 시서 울 서초구대검 청 사 에서시 작된 회의 엔 조총장대행은물론, 대검부장 ( 검사장급 ) 7명과전국일선고 검장 6 명등참석대상14명이모두참여 했다.오전시간 엔별 다른토론이나의 견 개진 없 이,이사건관 련 기 록 을검토하는 데온전 히할애된 것으로알려졌다. 한검찰관계자는“ 6 , 000쪽 이 넘 는기 록 을전부보는건물리적으로불가 능 한 만 큼 , 핵심 을정리한요 약본 이 배포 됐을 것”이라며“하지만사건자체가복잡하 고 쟁점 도한두개가아니어서참석자들 이토론에 앞 서내용을숙지하는데에도 꽤 시간이 걸렸 을것”이라고 귀띔 했다.오 후 1시 30 분 쯤 부 터 는이사건담당자들의 ‘직 접설 명’이이 뤄 졌다. 지 난 해9 월 대검감찰정 책연 구관에보 임 된 임은정검사가회의장에들어가사 건 배 경과 쟁점 등에대해자신의의 견 을 밝 히 면서“정식수사를거 쳐 모해위증행 위자인재소자김모 씨 를기소해야한다” 고주장했다.임검사는 특히 자신이 작 성 한공소장초안도공개한것으로알려졌 다.한동수대검감찰부장 ( 기소의 견 ) ,조 총장대행이주임검사로지정한 허 정수대 검감찰 3 과장 ( 무 혐 의종결의 견 ) 도참석 해부 연설 명을하기도했다.이러한 절 차 에만상당 히긴 시간이소요 된 것으로파 악됐다. 쁴픎폲쭎 쫆멷킺픦킪핟 대검부장·고검장들의 본 격 심 의와토 론은 늦 은오 후 들어서야시 작 됐다.논의 주제는박장관지휘내용대로 △ 재소자 김 씨 증언내용의 허 위성여부 △ 위증 혐 의유무 △ 모해 목 적인정여부등이었다. 20 1 0~20 11 년 ‘한전총리불법정치자 금 9 억 원수수’사건재 판 에서 금품 공여자인 고 ( 故 ) 한만 호 전한신건 영 대표가진 술 을 번 복하자,검찰수사 팀 이재소자동 료 들에게“한전대표가‘한전총리에게 돈 을 줬 다’고 말 한적이있다”고증언하도 록 사주했다는게이 번 의혹의 골 자다.회 의참석자들은무 엇 보다재소자김 씨 증 언을 허 위로 볼 근거가충분한지따 져 보 는데집중하며토론을벌인것으로전해 졌다.당시김 씨 에게‘한전총리 또 는한 전대표에게 피 해를입 히 려는의도 ( 모해 ) ’ 가있었는지도중요 쟁점 이지만,‘위증’이 성 립 되지않으면모해의도유무를따질 필 요도 없 기때문이다.최대관건은김 씨 의법정진 술 이‘기 억 에 반 하는’ 허 위였는 지문제라는 얘 기다. 헎뼏킫칺핂펞솒핂펂힒 옮 회의는 저녁 식사를 마친 이 후까 지, 1 0 시간이상 마 라 톤 회의로 진행됐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대검의기 존 결론 인‘무 혐 의종결’에 손 을들어 줬 지만,일 부는 ‘일 단 기소를해서법원 판단 을구 해 볼필 요가있다’고 반 박하면서격론 이오간것으로알려졌다. 대검부장회의와관 련 한대검예규에 따 르 면, 회의결론은 만장일치도 출 이 원 칙 이지만 의 견 이 엇 갈 릴 땐 출 석과 반 수 찬 성으로의결하게 된 다. 회의주재자인 조 총장대행과 당사 자에해당하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표 결에서 빠 질 가 능 성이 크 다는 게검찰 안 팎 의관 측 이다. 따라서이날 회의결 론은 총 1 2 명의 투표로 정해질 전 망 이다. 최소한 절반 에 해당하는 일선 고검 장 6 명이그동안 주요 현 안에대해검 찰 내부 의 견 을 충실 히 대 변 해 왔 다는 점 에비 춰 , 현 재로선 ‘무 혐 의종결유지’ 가 될 것이라는관 측 이지 배 적이다. 조 총장대행은 이를 감안해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에보고 할 예정이다. 이상무기자 19일오전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사건’ 관련회의에참석하는고검장들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들어서고있다. 왼쪽부터강남일대전고검장, 박성진부산고검장, 조상철서울고검장, 오인서수원고검 장,구본선광주고검장,장영수대구고검장. 이한호기자 오전엔 6000여쪽사건기록검토 임은정, 자신이작성공소장공개 오후들어본격적으로심의토론 조남관^한동수표결빠질가능성 참석자 14명중에12명이 과반수찬성표결로결론낼듯 30 한동수^이종근등대검부장최소 4명‘친정권’ 고검장 6명은최근까지檢내부의견충실대변 ( ) ( ) ( ) ( )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 혹사건’처리방향논의를위한대검부 장과고검장확대회의가열린19일,법조 계눈길은참석자들면면에집중됐다.민 감한사안이논의주제인데다,박범계법 무부장관이지휘권을발동하면서‘대검 부장회의’를협의체로콕집었기때문이 다.게다가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행 ( 대 검차장검사 ) 은‘고검장참석’카드로박 장관지시를살짝비틀어수용했다.치열 한수 ( 手 ) 싸 움 이벌어지면서‘회의인적구 성’에대한관 심 은더 욱커 졌다. 이날오전1 0 시서 울 서초동대검 청 사 에서열린회의 엔 최소 1 6 명이참여했다. 조총장대행이회의를주재한가 운 데,대 검에선 △ 조종 태 기 획 조정부장 △ 이정 현 공공수사부장 △ 이종근형사부장 △ 신 성식 반 부패·강력부장 △ 고경 순 공 판송 무부장 △ 이 철희 과 학 수사부장 △ 한동 수감찰부장등부장7명이참석했다. 전국고검장 6 명도 빠 짐 없 이회의장에 모 습 을보였다.조상 철 서 울 고검장과강 남일대전고검장,장 영 수대구고검장,박 성진부 산 고검장,구 본 선 광 주고검장,오 인서수원고검장등이다. 회의참석자들이사건처리방향에대해 합 의에이 르 지 못 하면투표로의 견 을모 을수도있다. 이날회의에선재소자김모 씨 의모해위 증 혐 의성 립 여부를두고대 립 했던 허 정 수대검감찰 3 과장과임은정대검감찰 정 책연 구관은회의도중입장해 각 자의 견 을 설 명했다.박범계장관이“회의에서 한동수감찰부장, 허 정수과장,임은정검 사의의 견 을 청 취하라”고지시한데따른 절 차였다. 허 과장은‘증거불충분무 혐 의 종결해야한다’입장인 반 면,임 연 구관은 ‘기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 회의내용이나결론 뿐 아니라,참석자 개개인의면모도관전 포 인 트 가 된 건검 찰의의사결정과정 마저 ‘정치적시선’으 로바라 볼 수 밖 에 없 게 된탓 이 크 다.예 컨 대대검부장중최소 3 ,4명에대해선‘ 친 ( 親 ) 정권성향인사’라는 꼬 리표가따라 붙는다.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국면에 서윤전총장 반 대 편 에섰던한동수감 찰부장과이종근형사부장,그리고서 울 중 앙 지검1차장시 절 ‘채 널A ’ 사건을지 휘한 뒤영 전한이정 현 공공수사부장이 대표적이다. 고검장 6 명의경 우 ,검찰내부의 견 을 충실 히 대 변 했던최근행보가주 목 을 끈 다. 작년말엔 ‘윤석열전총장직무 배 제 재고요 청 ’성명서를 냈 고,이달초여권의 중대범죄수사 청설 치 움 직임에도완곡하 게나 마반 대의사를표했다.이날회의에 서도대부분‘무 혐 의종결’의 견 을지지했 을것으로예상 된 다.조상 철 고검장은‘채 널A ’사건수사 팀 장이었던정진 웅광 주 지검차장검사를 독 직폭행 혐 의로기소 해사실상 추 미 애 당시법무부장관을향 해 반 기를들었던적도있다. 김정우기자 대검부장회의참석자면면 허정수^임은정중간입장의견진술 폲헒픎폶헒믾옫잚멎 ( ) ( ) ( ) 쁴픎폲쭎 쫆멷킺픦킪핟 ( ) ( ) 헎뼏킫칺핂펞솒핂펂힒 옮 19일오전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사건’ 관련회의에참석하는고검장들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들어서고있다. 왼쪽부터강남일대전고검장, 박성진부산고검장, 조상철서울고검장, 오인서수원고검 장,구본선광주고검장,장영수대구고검장. 이한호기자 30 與지도부는말아끼고$강경파는“조남관교체”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 혹 사건에대한 박범계장관의수사지 휘를두고더불어민주당지도부와강경 파의원들의미묘한온도차가감지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간 재충돌 조짐에 당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로 불똥이 튈것을경계하고있지만일부 초선강 경파의원들은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 행 ( 대검차장검사 ) 의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민민주당최고위원은19일당최 고위원회의에서“일부언론이나검사들 이이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라고왜곡 하는데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수사 과정에서벌어졌던국가공권력의폭력 행위에대한 의혹해소차원”이라고 밝 혔다.이어“모해위증 사건이밝혀진다 고해서한전총리의유죄가무죄가되 거나명예회복이되는것은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동근최고위원도 “’한명숙 살리기’ 주장은 악의적프레임”이라며 “압박과회유를통한제식구감싸기같 은 검찰의부패한 수사 관행과 정치수 사를바로잡기를바란다”고언급했다. 두최고위원은당지도부에서는강경 파로 꼽힌다. 그러나이날은검찰을겨 냥한정면공격을삼가면서‘진실규명’ 차원이라는입장을 강조했다. 다른 당 지도부인사들은박장관의수사지휘를 거론조차하지않았다.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임직원투기의혹이라는대형악 재에직면한민주당으로서는 ‘검찰과의 갈등’이라는전선이확대되는것에적지 않은부담을느끼고있기때문이다. 지도부의자제분위기와달리‘검수완 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으로상징되 는검찰개혁을요구해온초선의원모임 ‘처럼회’는이날성명을발표하고검찰을 직격했다.이들은“ ( 조남관직무대행이 ) 표면상수용하는자세를취하면서도실 질은수사지휘를거부했다”라며“수사지 휘가있었기때문에그대로따라야하는 게공직자의자세임에도불구하고조차 장은역제안을했다”고지적했다. 박장관이대검부장회의에서모해위 증사건을다시들여다보라고수사지휘 를 하자, 조직무대행은재수사에부정 적인것으로알려진전국고검장들을부 장회의에참여시키기로했다. 상급기관 의수사지휘에사실상 ‘맞불’을놓은조 직무대행의결정이검찰의오만함을드 러내고있다는것이처럼회의지적이다. 처럼회소속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 페이스북에“정치검사윤석열은물러났 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채웠다”며“조남관 대검차 장을교체해야한다”고공개요구했다. 이성택기자 김종민등“한명숙살리기아니다” 재보선앞두고전선확대부담감 ‘검수완박’주장초선들은강경발언 ( ) ( ) ( ) 폲헒픎폶헒믾옫잚멎 ( ) ( ) 쁴픎폲쭎 쫆멷킺픦킪핟 ( ) 헎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