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D8 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의경기‘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일부원주 민이LH의위법한 대처로 삶의터전을 잃을 뻔한 사실이뒤늦게드러났다. 고 양덕은지구는 2016년내부감사에서사 업단장이멋대로입찰업체점수를주무 른 사실 ( 본보 3월 17일자 4면 ) 이밝혀 진곳이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등법원 제4 - 2행정부 ( 부장이범균 ) 는LH를 상 대로 A ( 69 ) 씨가 낸 ‘이주대책대상자제 외처분취소’ 소송에서LH의항소를지 난 1월기각했다. 1심재판부는 A씨에 대한LH의이주대책제외처분이위법하 다며LH에처분취소를선고했었다. 고양덕은지구는 2008년‘도시개발구 역지정을위한공람’을공고한후,2012 년 사업구역반 가까이축소^변경되는 바람에‘2차 공람’을 공고했다. 공람공 고일이전부터보상일까지소유주택에 서거주한이는LH로부터택지나주택, 이주정착금등의지원을받을수있다. A씨는 2003년부터덕은동에거주하 다가 2007년12월인근에새주택의건 축허가를 받았다. 기존 주택은 2008년 3월아들에게증여한뒤새건물이지어 지기전까지함께살았다. 2008년당시A씨는공람공고일 ( 4월 21일 ) 이후에나 새주택이완공돼이주 재택대상자에서제외될것을우려했으 나, 한국토지공사 ( LH 전신 ) 는예규를 근거로‘공고일이전건축허가를받았으 니대상자가맞다’고안내했다. 그러나막상 2018년LH는‘공람공고 일에해당건물에서살고있지않았기때 문에대책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결국A씨는LH를상대로행정 소송을제기했고,1심재판부는“이주대 책의취지는 공익사업으로생활근거를 잃은이들에대한 적극적이고정책적인 배려”라며A씨를대상자로판단했다. LH의항소로 열린 2심에선 재판부 가아예LH의이주대책선정기준일자 체가 잘못됐다고봤다. 2012년사업규 모와목적이법령이허용하는이상으로 달라진 만큼, 인구수용계획기준 또한 2012년에이뤄진 2차공람공고일을바 탕으로해야한다고판단한것이다. 결 국A씨는26개월만에집에대한권리를 되찾을수있었다. 재판부판결에따른기준일변경으로 새로운이주대책대상자가되는이는A 씨뿐만이아니다.지난해12월에는 B씨 와 C씨역시대법원으로부터‘이주대책 대상자에서제외된것은부당하다’는판 결을 받았다. 주민들은 기준일 변경으 로 대상자로 편입되는 이들의규모를 40명안팍으로추산하고있다. 이런재판결과에대해LH측은“사업 의변경이일부있더라도사업의주지정 고시는기존 1차공람공고일로보는게 맞다고판단했다”면서도“신규대상자 들에대한 대책은아직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글^사진최다원기자 서울마포구가‘5인이상사적모임금 지’위반논란이일었던방송인김어준씨 에게과태료를부과하지않기로최종결 정했다.과태료부과대상이라고해석한 서울시입장과도배치돼논란이확산될 것으로보인다. 서울마포구는방송인김어준씨등 7 인모임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지않기 로했다고 19일밝혔다.이들이머물렀 던카페의업주역시과태료를피하게됐 다.마포구관계자는“TBS가모임당시 방송제작관 련 자료등을추가로제 출 해검토했다”며“법 률 자문을받은결과 방역지 침 상 예외적인활동 ( 방송 ) 과 관 련 있어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 했다”고말했다. 마포구는지난 1월19일김어준씨등 ‘TBS김어준의 뉴스 공장’제작관계자 5 인이상이상 암 동 커 피전문점에서모임 을하면서방역수 칙 을위반했다는지적 이제기되자 다 음 날 현 장조사를 벌 여 모임 참 석자가7명임을확인했다. TBS는당시“생방송종료직후제작 진이방송모니터 링 과익일방송제작을 위해가진업무상모임이었다”고해명했 는 데 ,마포구가이를받아들인 셈 이다. 그러나마포구의결정은해당모임이 과태료부과대상이라는서울시판단과 어 긋 나는것이다.서울시는신종 코 로나 바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확산 방지 를위해지난해12월23일부터‘5인이상 사적모임금지’행정명령을내리고시행 중이다. 서울시에따르면행정 · 공공기관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 수경 영 활동에 필 요 한 불 가피한경우등은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예 컨 대관 련 법령상방송 ·영화 등의제작,기업 · 공장등사업장의근무, 기업의정기주주 총회 ,임금 협 상등 노 사 회 의, 국 회· 정부 회 의, 군 부대 훈련및 대 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 ·훈련 등이해당된다. 하지만 5인이상이 회 의이후 다과나 식 사하는것은기업의 필 수경 영 활동에 포함되지않아금지된다.이에따라서울 시는지난달 3일이모임이사적모임에 해당해행정명령위반이며과태료부과 대상이란해석을내리고마포구에이를 서면으로 통 보했다. 서울시관계자는“행정명령을내린서 울시판단과는어 긋 나지만,법령상처분 을내리는행정기관이마포구이고시가 직 접 개입 할 법령상 근거가 없 다”며추 가조치가어 렵 다는입장이다. 반면용산구는지난 3월 2일관내에 서5명이모여 식 사를한장경태더 불 어 민주당의원과이준석전국민의 힘 최고 위원에게과태료를부과하기로 18일결 정했다.용산구는서울시에 질 의서를보 내장 의원과이전위원모임에과태료 부과가가 능 하다는답변을받았다. 용산구는 서울시답변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당시 참 석자 의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용산구는 현 장 폐쇄회 로T V 등을 통 해확인하는 대로과태료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민식기자 서울시는방역수칙위반이라는데$ 마포구‘김어준 7인모임’처벌안해 “업무상모임”주장받아들여 용산구, 장경태^이준석에과태료 김어준이턱에마스크를걸친채일행과대화하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캡처 LH, 이주대책대상 선정잘못$ 고양덕은 원주민 ‘삶터전’ 잃을뻔 경찰, LH직원‘강사장’등 3명조사$세종시압수수색도 더 불 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 등 록 의무를모 든 공직자로확대하고, 신규토지취 득 시사전신고를의무 화 하는방안을추진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 ( LH ) 직원 투 기사건후 속 대책이다. 김태년더 불 어민주당대 표 직무대 행 겸 원내대 표 는이 날 국 회 에서열 린고위당정 청협 의 회 에서“한국토 지주택공사 ( LH ) 등부동산관 련 업 무를하는공직자는재산등 록 을의 무 화 하고, 향 후공무원 · 공공기관 · 지 자체 · 지방공기업을포함한모 든 공 직자로재산등 록 을확대하는방안 을 검토하 겠 다”며“부동산 거 래 시 사전신고제도입도 적극 검토하 겠 다”고 말했다. 현 재는 국가 · 지방자 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과 4 급 이상 공무원, 교육 감,법관 · 검사,대령이상 장 교 , 공기업의장, 공직유관단체임 원등에한해서재산등 록 의무대상 이다.다만경찰과국 세 등 특 정분야 는 7 급 이상도재산 등 록 을 의무 화 하고있다. 정 세 균 국무 총 리는 ‘해체 론 ’까지 나 온 LH조직개 혁 방 향 에대해“조 직분리등모 든 방안을 테 이 블 에 올 려 놓 고 장단점을 따 져볼 것”이라 고 밝혔다. 정 총 리는 “LH는 과도 한 권한 집중을 막고 본연 의역 할 에 충 실한조직으로 탈 바 꿈 하 겠 다” 고했다. 당정은 2 · 4 부동산공 급 대책을 흔 들 림없 이추진하 겠 다는의지도밝혔 다.정 총 리는“주택시장은공 급 확대 에대한기대감확산과 매 수심리안정 으로점차안정 세 를보이고있다”며 “이기 회 를 놓친 다면시장안정은물 론 이고내집마 련 에대한서민의기대 를 저버 리게된다”고했다. 당정은검찰에LH사건에대한정 부 합 동 특별 수사 본 부 ( 특 수 본 ) 수 사에대한 협 조를당부하며‘ 필요 하 면직 접 수사도진행하라’고주문했 다.김태년대 표 대행은“검찰은 협력 체계가 갖춰 진만큼 특 수 본 수사에 적극 협력 하리라기대한다”며“송치 사건중검사수사개시범 죄 가발 견 될경우직 접 수사도전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했다. 당정은이 밖 에도 △농 지취 득 심 사를 강화 하는 농 지법개정 △ 부동 산 투 기부당이익발생시 3 ~ 5배로 환 수 △ 부동산거 래 분석원 등 시장 감 독 기구 설 치등을 추진하 겠 다고 밝혔다. 홍인택기자 모든공직자재산등록의무화검토 땅취득시사전신고제도입도추진 당정, LH 사태대책안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현직직원이19일경기광명·시흥신도시투기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모자를눌러쓰고수원시장안구경기남부경찰청으로들어서고있다. 수원=연합뉴스 덕은동의한중개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가덕은지구내이주자택지위치를설명하고있다. 2008년도시개발사업첫공고 2012년사업축소새공고과정 대상자선정기준일잘못잡아 각자재판통해구제$ 40명피해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들의 제3기신도시예정지 투 기의 혹 수사가 전국지방자치단체는물 론 중 앙 부처공 무원으로 확대되고있다. 경찰은 19일 부동산 투 기의 혹 을받아 온 LH직원 3 명을 불 러조사했고, 세 종시와행정안전 부도 압 수수 색 했다. 경기 남 부경찰 청투 기사범 특별 수사 대는이 날 오 전부터 9시 간 가까이LH 직원‘ 강 사장’ 등 3명을소 환 해조사를 벌였 다.경찰수사가시작된후LH직원 들이소 환 되기는이 번 이처 음 이다. 경찰이LH직원들중 강 씨를가장 먼 저 부른건그가 투 기의 혹 의 핵 심인물 로지목돼 왔 기때문이다. 강 씨는2013년 부터2년동안 광 명 · 시 흥본 부에서토지 보상업무 ( 3 급 ) 를 담 당했다.이 번투 기 의 혹 에 연루 된LH직원들중그가근무 했던과 천· 의 왕 사업단 출 신이 많 다는점 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강 씨는수사대상LH전 ·현 직직원들 중가장 많 은토지를보유하고있다.그 는 광 명시 옥길 동논526 ㎡ 와시 흥 시무 지내동 밭 5,905 ㎡ 를보유하고있는것 으로 알 려 졌 다. 시 흥 시과 림 동 토지는 다른 LH 직원과 공동으로 구 매 한 것 으로 알 려 졌 다.이들 토지외에도 광 명 · 시 흥 에상당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강 씨는해당 토지를 2017 ∼ 2020년 매 입후그자리에 희귀 수 종으로 꼽히 는 왕버 들나무를 심었다. 이는 보상을 많 이받기위한 전 형 적수 법이다. 강 씨는이 날 오 전경기 남 부경찰 청 에 출 석하면서‘내부 정보를 활용했 느냐 ’ ‘ 땅 투 기경위가어 떻 게되 느냐 ’는 취재 진 질 문에아무런 답변 없 이조사실로 들어 갔 다. LH 직원뿐아니라지자체와 중 앙 부 처공무원에대한 경찰 수사도 속 도를 내고있다. 세 종경찰 청 은이 날세 종 연 서 면 스 마 트 국가산업단지예정지공무원 투 기의 혹 과관 련 해 세 종시 청 토지정보 과 등 4곳을 압 수수 색 했다. 스 마 트 국 가산단예정지역의시 세 차익을 노 리고 소규모 조 립식 주택 ( 벌 집 ) 을건축했다 는 의 혹 이제기된공무원등이경찰 수 사대상이다. 충남 경찰 청 부동산 투 기사범전 담 수 사 팀 에서도 반부 패 수사대와 사이 버 수 사대등 30명을 투 입해이 날 오 전 세 종 시 청 과 세 종시의 회 , 부동산중개업소등 8곳을 압 수수 색 했다. 경찰은 세 종시 청 소 속 공무원A씨의 부동산 투 기의 혹 을 포착해수사 중이 다. 경찰은 세 종시개발관 련 부서에근 무하는 B씨의토지 매 입수사과정에서 A씨가 B씨와 연락 한정 황 을포착해내 사를해 왔 다.B씨는부 패 방지법위반 혐 의로 불 구 속 입건된상태다. 경찰은 또 행정안전부직원이 연루 된정 황 도확인 하고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 세 종시공무원뿐아니라 세 종경찰 청 소 속간 부도국가산업단지예정지 땅 을 지정1년여전에 매 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 기의 혹 이일고있다. 권 영세 국민의 힘 의원이입수한 자료 에따르면 세 종경찰 청간 부C씨는 2017 년7월 연 서면국가산단예정부지에과 수원 1,280 ㎡ 를 매 입해 배우자와 함 께지분을나 눠 보유중인것으로 파악 됐다. B씨는 당시 세 종경찰 청 이아 닌 다른 지역소 속 이었던것으로 알 려 졌 다. C씨 가 사들인부지를 포함해 연 서면와 촌 리 · 부동리일대는2018년8월 스 마 트 국 가산단예정지로선정됐다. 임명수기자^세종=최두선기자 광명^시흥본부서보상업무맡아 수사대상중가장많은토지보유 지자체^중앙부처로수사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