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D3 與의 ‘ 남 탓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땅투기사태의책임을전정권혹 은검찰에떠넘기는방식으로위기타개 에나섰다.이를테면‘남탓프레임’이다. 이명박정부가토지공사와주택공사를 통합해‘공룡’ LH를 탄생킨것, 지난해 검찰이부동산수사에제대로나서지않 은것이LH사태의근본원인이므로,문 재인정부엔 큰 책임이없다는 논리다. 한국일보는 21일 부동산 전문가의자 문을 토대로이같은 주장의타당성을 짚어봤다. ΍짣믊 ‘ 쭎솧칾 3 쩣 ’ 핂쭎솧칾 믾읊 혾핳 ? ‘ 팒삖삲 ’ 홍익표민주당정책위의장은 18일박 근혜정부의‘부동산 3법’을 거론하며, “지금까지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고, 방조했는지엄격하게봐주길 바 란다”고했다. 2014년국민의힘전신새누리당이국 회에서처리한 ‘부동산 3법’에는부동산 경기활성화를위해재건축초과이익환 수제의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민간 택 지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 이담겼다. 홍 의장의논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이같은규제완화조치로투기 이익을실현했다는것이지만,‘집값상승 기대감→투기’의토양, 즉 원죄가 박근 혜정부때마련됐다는의미로도해석됐 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투기를조장 했다고단언하긴어렵다. 부동산 3법이 강남재건축발 ( 發 ) 집값상승의시발점 이된건사실이다. 다만 당시엔정부가 ‘빚내서집사라’고할정도로주택경기 가좋지않았다. 이창무한양대교수는“집만있고소 득이없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또 집값 폭등이본격화된건현정부 들어 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에 따르면, 최근 4년간 ( 2017~2020년 ) 서 울전용 59㎡아파트값상승률은82% ( 6 억6,000만→11억9,000만원 ) 에달했다.박 근혜정부에선25%였다.정부의부동산정 책실기에따른부동산광풍이LH사태를 비롯한부동산투기의토양이된셈이다.김 현동경실련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최 근언론인터뷰에서“문재인정부는출범이 후줄곧부동산투기를조장했다”고직 격했다. Ύ핂졓짣헣쭎많잚슮 ‘ 뫃욯 ’ LH 많칺 픦풞핆 ? ‘ 핊쭎칺킲 ’ 민주당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인이낙연전대표는 15 일“2009년이명박정부에서토지공사 와 주택공사를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 내부에서쌓여온부정부패와적폐가터 지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해체에 준 하는 LH 대수 술 이불가피하다”고 했 다.LH의조직비대화가이 번 사태를 싹 트게했다며이명박정부책임론을제기 한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평 가했다. 서 진형 대한부동산 학 회회 장 ( 경인여대교수 ) 은“이 번 사태의 핵 심 은신도시개발 관 련내부정보를활용 한투기인 데 ,조직이 커 지면기 밀 정보의 보 안 을 유지하기어 려운 것이생리”라 고 했다. 현재LH 직원은 9,500여명에 달한다. 그 렇 다고 해서정부·여당이 벼 르는 LH조직‘ 슬림 화’가유일한해법은아 니 다. 심교언건국대교수는 “LH의 독 점 적권한은정부가일방적으로신도시를 결 정하고,이후해당지 역 의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할 수있도 록 한 ‘택지개발 촉 진 법’에근거하는 데 ,이문제를 같이 풀 지않으면의미가없다”고했다. Ώ LH 칺 많 퓲컫폂멎 픦쿦칺  ? ‘ 팒삖삲 ’ 최근여권인사들은LH 사태에대한 ‘검찰책임론’을제기하고있다. 조국전 법무부장 관 은 13일“2020년 7 월 법무 부는검찰에기 획 부동산, 불법부동산 중 개 행 위, 농 지무 허 가개발 행 위, 차 명 거 래행 위등을 단 속 ·수사하고 범죄수 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지시했다”고 했다. 검찰의지시이 행 거부가 내부정 보를 활용한 공직자의부동산 투기를 막 지 못 했다는 논리였다. 당시법무부 장 관 이 었던추 미 애 전장 관 도하 루 만에 “부동산 시장의부패사정이제대로 되 지 못 한 데 는검찰의책임이가장 크 다” 고거들 었 다. 하지만당시법무부지시는국내최대 부동산자산 운 용사인이지스자산 운 용 이 운 용하는 사 모펀드 가 서울 강남 구 삼 성동에있는아파트 한 동을 통 째 로 사들이며‘투기’ 논란이불거 진데 따른 것이 었 다.실제법무부지시에는‘공직자 투기’ 등의내용은 포함되 지않았다.이 번 사태와연 결 고리가없는셈이다. 박준석기자 서 욱 ( 사진 ) 국방부 장 관 이 21일부터 일주일일정으로아 랍 에미리트 ( UAE ) 와인도를공식방문한다.신 종코 로나 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으로연기 됐 던 국방 교 류 협력 을 활성화하는 차 원이다.지난해9 월취 임한서장 관 으로 선한미연 례안 보 협 의회 ( SCM ) 참 석 차 지난해 10 월 미국을 방문한 것을 제 외 하면 첫번째 해 외 출장이다. 서장 관 은 모 하 메드 아 흐메드알 보 와르 디UAE 국방 특 임장 관 초 청 으로 21일부터3박4일간 UAE 를방문한다. 한 - UAE 고위 급 정 례 회담이 핵 심일정 이다.국방부 관계 자는 UAE측군 주 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발 전 방 안 을 심도 있게 협 의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서장 관 은이 어파 병 10주년을 맞 이하는아 크 부대를방문해장 병 들을격 려 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라 즈 나 트 싱 인도국방장 관 초 청 에따라인도 를 찾 아한·인도국방장 관 회담을 갖 는 다. 서장 관 은 2019년부터양국정부가 추진 해온 ‘한·인도우 호 공원’개장식 행 사에 참 석한다. 공원엔 6·25 전 쟁 당시 최대규 모 의의 료 지원부대를파 견 한인 도 군 의 희 생과 헌 신을 추모 하는의미가 담긴6·25 참 전기 념 비가설치 되 며,서장 관 방문기간에제 막 식이 열린 다. 정승임기자 올 해유엔인권이사회의 북 한인권 결 의 안 ( 이하 결 의 안 ) 채 택을 앞두 고정부 의고민이유 독 깊 다. 지난 2년간 공동 제 안 국에불 참 해왔으나지난주방한한 조 바이 든 행 정부의 외 교 수장이‘ 북 한 인권’을 콕 집어지적하면서다.공동제 안 국에 참 여할 경우엔 북 한 뿐 아 니 라 중 국의 반 발가 능 성을 배 제할 수없는터 라 결 의 안채 택직전까지정부의고심은 계속될 전 망 이다. 외 교부 관계 자는 21일“ 올 해 북 한인 권 결 의 안 공동제 안 국에 참 여할지여부 를현재까지 결 정하지 못 했다”며“며 칠 의시간이남아있는 만 큼 남 북관계 상 황 등을 종 합적으로 고 려 해최 종 결 정 할것”이라고했다. 유엔은 2005년이후 매 년 북 한인권 결 의 안 을 채 택해왔다. 결 의 안 에는 북 한 인권상 황 에대한 평 가와인권개선권 고가담기는 데 민주주의국가를 중 심으 로 공동제 안 국에이 름 을 올려 왔다. 올 해초 안 에는“ 북 한에서 계속되 는제도적 이며광범위하고 중 대한인권유 린 을강 력히 규탄한다”는내용이담겼다. 현재 미국과 유 럽 연합 ( EU ) 등 43개국이공 동제 안 국으로 참 여한상태로, 결 의 안 은 23일 쯤채 택 될 예정이다. 한국은지난 2009년부터공동제 안 국 에 참 여해 오 다 2019년이후 불 참 했다. 2019년 당시우리정부는 “한 반 도 평 화 프로 세 스를비롯한제 반 상 황 을 종 합적으로고심한것”이라고 밝혔 다. 한 반 도위기 관 리 차 원이 었 지만 북 한이 극 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소 극 적 으로 대 응 하는 게아 니냐 는 지적을 받 았다. 당시는 도 널드 트 럼 프미대통 령 이2018년 6 월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탈퇴 선언한이후였 던 만 큼 미국 등 동 참 압 박에서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 었 다. 그러나 올 1 월 조바이 든행 정부출범 이후상 황 은 급변 했다. 미국은 유엔인 권위 복귀 에이어 결 의 안 에도 3년만에 공동제 안 국으로 참 여했다.토 니블링컨 미국무장 관 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 미 외 교·국방장 관 ( 2 + 2 ) 회담 뒤 공동회 견 에서“ 북 한은광범위하고체 계 적인인 권유 린 을 자 행 하고있다”고 작 심발언 을 한 배 경이다. 한국에서 결 의 안 초 안 과 동일한 표현을언 급 한 것은 사실상 우리정부에동 참 을 요구 한것이라는해 석이 많 다. 박원 곤 이화여대교수는“한 국이 계속 해서 북 한인권문제를피해 갈 경우미국조 야 에서축적 되 고있는한국 의 중 국경도론이더 욱굳 어 질 수있다” 고했다. 북 한과의조 속 한대화재개를바라는 정부로선 북 한의 반 발을의식하지않을 수없다.의도치않게 중 국까지자 극 할개 연성도거론된다. 블링컨 장 관 은방한 중 중 국을 북 한과 같은 ‘인권유 린 국가’로 규정했다. 중 국 측 에는한국의공동제 안 국 참 여가 미국의 압 박에 굴복 한 것으 로비 칠 수있는셈이다. 조영빈기자 부동산 3법원상복구 조국, 공직자투기수사지시안해 블링컨이콕짚은‘北인권결의안’$정부, 트럼프때보다부담커져 서욱, UAE^인도순방$아크부대격려방문도 LH직원땅투기의혹사태의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한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이21일정부서울청사에 서열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참석해정세균국무총리의모두발언을듣고있다. 뉴스1 바이든정부출범후상황급변 북^중반발가능성에막판고심중 UAE 군관계자와방산협력논의 ‘한^인도우호공원’개장식참석도 팩트파인더 與 “박근혜정부가투기조장” 당시하우스푸어심각해규제완화 文정부정책이집값상승불러 “MB때 LH조직비대화가원인” MB가‘토지공사+주택공사’통합 조직커져기밀보안유지어려워져 “윤석열검찰이투기수사회피” 조국^추미애“부동산수사지시했다” 이번 LH 사태와연관없는사건 LH 사태가朴정부탓? 검찰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