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D5 대검 한명숙 사건 무혐의 결론 ‘한명숙 사건지휘헛발’ 체면구긴박범계, 합동 감찰로 시즌2? 박범계 ( 사진 ) 법무부 장관의수사지 휘로한명숙전국무총리수사팀의모해 위증교사의혹사건을재심의한대검찰 청이‘모해위증의혹재소자는무혐의’라 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지난해4월시작된한명숙전총 리수사팀의위증교사의혹은박장관이 대검결정을수용하면서마무리될공산 이커졌다. 하지만검찰주변에선박장관이대검 결정을수용한다고해서이번사건에종 지부가찍힐것으로 보고있지는않다. 체면을 구긴 박 장관이수사지휘당시 내밀었던‘합동감찰카드’로검찰을압 박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의갈등은 다시표출될수있다. 대검은 21일 “한명 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대해 ( 무 혐의 )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전날 ( 대 검 부장회의에서 ) 결 정하고이를 법무부에보고했다”고 밝 혔다. 대검결정에따라관심은공을넘겨받 은 박 장관에게쏠린다. 박 장관은 ‘수 용’과 ‘거부라는 양자택일이가능하지 만, 대검결정을그대로따를수밖에없 을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 수사지휘 를하면서이미“대검결정을따르겠다” 는 뜻을 내비친 데다가 대검부장회의 결과가불기소 ( 14명중10명 ) 쪽으로쏠 렸다는점을감안할때,이를거부할명 분이없기때문이다.대검이재소자김씨 의기소를주장했던임은정대검감찰정 책연구관과한동수대검감찰부장의의 견을청취하는등절차적정당성에충실 하려는 모습을 보인점도 박 장관으로 선선택의폭을제한하는 요소다. 대검 결정을 받아들이지않을경우 4·7 보궐 선거를앞두고검찰과정면충돌하는모 습이연출될수있다는점도 박 장관에 겐부담이다. 그렇다고 박 장관이이대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검찰 안팎의 중론이다.‘일보후퇴,이보전진’을위한 카드를꺼낼공산이크다는것이다. 그중에서‘합동감찰을통한압박’은 박 장관의다음 카드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 동하면서‘한명숙사건’에서검찰의위법 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을 발견했다면 서법무부와대검의합동감찰을지시했 다. 박 장관은 당시“조사 기록이없는 재소자 출정조사 등은앞으로 우리검 찰이직접수사를함에있어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강하게질책했다. 대검지휘부와대립각을세워온한동 수대검감찰부장과임은정검사의재등 장도또다른뇌관이될수있다.한부장 과임검사가합동감찰과정에서전면에 나설경우감찰결과와무관하게검찰내 부의갈등이재차불거질공산이크기때 문이다.감찰부서에서근무했던전직검 사는“박장관은감찰을통해검찰개혁 동력을다시끌어올리려고할것”이라며 “다만대선등정치일정이변수가될수 있다”고내다봤다. 남상욱기자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 혹사건이‘무혐의종결’처리되면서조남 관 ( 56^ 사진 ) 검찰총장직무대행의검찰 내위상이높아지고있다.대검찰청부장 ( 검사장급 ) 회의에서기소여부를재심의 하라는박범계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 를수용하면서도일선고검장 6명을회 의에참석시키는‘묘수’로검찰의기존무 혐의처분을유지키켰기때문이다.검찰 내에선차기총장을맡아야한다는얘기 까지나오지만,여권에선대검의재심의 결과에반발하고있어오히려총장자리 에선 멀 어졌다는관측이나온다. 조남관권한대행은지난해 추 미 애 당 시법무부장관과 윤 석 열 전총장간갈 등국면에서조 율 자로나서면서유력한 후보로부상했다. 그는 노 무 현 정부당 시 민 정수석실 특별 감찰반장을맡아문 대통 령 과 청와대에서 2 년 가까이근무했고, 문재인정부출범직후 엔 국가정보 원 감찰실 장으로 파 견될정도로 현 정부의 신 임을받 았 다.200 9년 5월 노 무 현 전대통 령 의서거 당시주변만 류 에도불구하고 봉 하마을 을 찾 아조문하기도했다. 그러나그가 윤 전총장 징 계국면때 윤 전총장 편 을 든 데다,중대범 죄 수사청설치에반대하 는 입 장을드러내면서여권에선부담을 느끼 는것으로 알 려졌다. ‘내 편 ’이라고여 겼 던조남관 권한대 행의행보에실 망 한청와대와여권이이 성 윤 서 울 중 앙 지검장을선택할지도관 심사다.문대통 령 의경희대후배이자친 정부인사로 꼽 히는 그는 대검반부 패 · 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 심 보직을거 쳐 지난해1월부 터 서 울 중 앙 지 검을이끌고있다. 지난 달 단행된검사 장인사에서도그는 윤 총장의견과 달 리유임 됐 다.여권에선이지검장이정권 에불리한 수사는 하지않을것이란기 대를 갖 고있어 호 의적이지만,‘검 언 유 착 ’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 감한 사건 을지휘하는과정에서조직 신망 을 잃 은 데다 ‘김 학 의불법출국 금 지’ 의혹 사건 으로수사대상에오른점은부담이다. 일각에선조직무대행이 눈 밖에나면 서한동수대검감찰부장을 총장 후보 로거론하기도한다. 1 9 일 열 린대검부 장회의에서재소자의모해위증 혐의에 대해기소의견을 낸 것도 눈길 을 끄 는 부분이다. 한동수 부장이총장이될경 우 최초 의비 ( 非 ) 검사 출 신 이란 상 징 성 이있고,검찰개혁을밀어 붙 일수있다는 기대감도 살릴 수있다. 검사장 출 신 의한 변 호 사는 “이성 윤 지검장과한동수부장이정권에대한충 성도는 높을지모르지만, 조직내 신망 이부 족 하다”며“그 럼 에도검찰 힘 을 빼 기위해 ‘ 믿 을 만한 총장’을 세우려할 것”이라고전 망 했다. 안아람기자 ‘김 학 의전법무부 차관 별 장 성접대’ 사건에대한 2 년 전 조사 과정에서각 종불법행위에연 루 된이 규원 ( 44 ) 검사 의사법처리가임박했다.관심의 초 점은 이검사가동시다발적으로수사를받고 있어어 느 수사기관이 먼저형 사처 벌 절 차를 밟 을지에쏠려있다. 현 재이검사 관 련 사건을 수사 중인기관은 수 원 지 검과 서 울 중 앙 지검, 고위공직자범 죄 수 사처 ( 공수처 ) 등 3곳 이다. 21일 법조계에따르면 201 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 견 됐 던이 규원 검사는 현 재 △ 수 원 지검의‘김 학 의불법 출국 금 지 ( 출 금 ) 의혹’ 수사 △ 서 울 중 앙 지검의‘김 학 의보고서조작 및 유출의 혹’ 수사 등 2개사건모두에서 핵 심 피 의자로 입 건 돼 있다.법조계에선두기관 중한 곳 에서조만간이검사에대한 신 병확 보에나설것으로보고있다. 검찰안팎에선‘불법출 금 ’ 수사를맡 고있는수 원 지검이 먼저 이검사에대해 구 속영 장을청구하는 방 안이유력하게 거론된다.이 달 3 일이 규원 검사사건을 공수처에넘 겼 다가재이 첩 받은 수 원 지 검수사팀은지난 17일이검사를 다시 불러이 광철 청와대 민 정비서관의개 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 도를 내 고있다. 수 원 지검이 영 장을청구한다면발부 여부를 떠 나직접기소 수 순 도 밟 을 공 산이크다.‘검사기소권관할’문제를 둘 러 싸 고 공수처와 마찰을 빚 고있지만, 개의치않을것으로보인다. 검찰내부에선지난해불거진‘김 학 의 전차관보고서조작 및 유출의혹’을수 사하는서 울 중 앙 지검이선수를 칠 가능 성도이야기하고있다. 수사진행상 황 이나사건내용만보면수 원 지검보다서 울 중 앙 지검사건에서이검사의위법정 황 이 뚜렷 하기때문이다.수사팀은이검 사가 별 장 성접대사건 핵 심인사들을 수차 례 면담하면서작성한 ‘ 윤 중 천 면 담보고서’‘박관 천 면담보고서’ 등에당 사자가 말 하지않은 내용을적었고,이 를 언 론에유출한 증거와진 술 을 다수 확 보한 것으로 알 려졌다. 해당 보고서 에는 윤 석 열 전검찰총장 및윤갑 근전 대구고검장과 윤 중 천 씨의유 착 의혹이 있었지만,사실무근으로드러 났 다. 다만이검사가 출석요구에불 응 하 고있고이성 윤 서 울 중 앙 지검장이수사 팀검사들과반 목 하는상 황 이 겹 치면서 수사 템포 가한 풀꺾 인상 태 다. 공수처가 서 울 중 앙 지검이이 첩 한 ‘보 고서조작의혹’ 사건에대해선‘직접수 사’를택할수도있다.김진 욱 공수처장 은 최 근 취재진에게“24일까지는 공수 처검사면접에 매 여있다”고밝 혀 ,그이 후에직접수사여부를결정하겠다는 방 침 을시사했다.이를두고일각에선“김 학 의사건기소권할권을 두고 최 근검 찰과 껄끄 러 운 관계가 형 성된점을감안 해,이번 엔 공수처가이 규원 검사사건을 직접맡겠다는 것아 니냐 ”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럴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이 규원 검사사건을동시에수사하는이 례 적상 황 이연출된다. 정준기기자 3곳동시다발수사받는이규원, 사법처리선수‘주목’ 수원지검‘불법출금’영장의지 중앙지검‘보고서조작’위법포착 공수처땐검찰과동시‘이례적’ ‘한명숙갈등조율’조남관, 차기검찰총장‘가물가물’ 여권내재심의결과반발큰데다 윤석열편들고중수청반대부담 대검, 한동수의견청취등 절차적정당성에도충실한모습 “朴, 거부명분없어수용”지배적 임은정등합동감찰전면나서 검찰과충돌땐갈등재폭발 “검찰개혁의동력삼으려할것” 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19일저녁강남구삼성서울병원에서 충수염(맹장염)응급수술을받으면서25일로예정된 ‘경영권승계합병의혹’ 공판이차질 을빚을것으로예상된다.21일삼성서울병원출입문에접촉금지표시가부착돼있다. 연합뉴스 이재용맹장수술 … ‘경영권승계’ 공판미뤄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