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D8 종합 보이스피싱척결나선경찰 “내집앞 사설중계기신고해달라” 경찰이보이스피싱범죄를 상대로집 중대응을예고하며전쟁을선언했다.특 히그간 범인검거중심으로이뤄진 수 사에서더나아가,보이스피싱범죄를이 루는단계별연결고리를끊는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총책을검거하기위한 수 사는지속하면서도실제피해사례를줄 일수있는방안에심혈을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1일“반사회적민생침 해범죄인보이스피싱척결을올해핵심 과제로선정했다”며“올해안에보이스 피싱범죄피해50%감축을목표로집중 대응하고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은지난해11월수사과에‘보이스피싱집 중대응팀’을신설해기존전략과대응방 식을전면재검토한 뒤지난 달부터새 수사방식을도입했다. 그동안 경찰은 범인검거와 제도개 선·범죄예방을위한대외협력·홍보활동 을 해왔지만 통신기술 발전으로 범행 수법이교묘화·고도화되면서발생건수 와 피해금액은 오히려증가했다. 경찰 에따르면지난해서울에서만 하루 평 균 25건, 6억원대피해가 발생했다. 전 국 단위로는 하루 평균 87건, 19억원 가량의피해가 매일 나타난 것으로 집 계됐다. 이에그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이 스피싱집중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지 난 달부터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 사대 1계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집중 대응조직’으로 확대편성해범죄데이터 에기반한수사로방향을전환했다. 특 히전화번호와 IP, 금융거래내역등을 분석해보이스피싱조직이이용하는일 명 ‘사설 중계기’를 추적·철거하는데집 중했다. 사설중계기는국외에서건인터넷전 화를‘010’‘1566’등으로시작하는국내 번호로 위·변조해주는 장치로 주로 중 국 등 해외에서들여온다. 지난달 16부 터이달10일까지집중단속을벌인경찰 은전국 52개장소에서사설중계기161 대를적발·철거했다.유심칩203개,홈카 메라 7대,노트북1대,대포폰 25개를압 수하기도했다. 현장에서사설중계기설치관련자13 명을검거했고,이중범죄를인지하고도 관여한A씨 ( 26 ) 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사기등혐의로구속했다.이들은아 르바이트모집사이트를통해보이스피 싱조직에포섭돼자택또는비어있는원 룸, 고시원등에사설중계기를설치·관 리하고일부는현금수거책의역할도했 던것으로파악됐다. 특히경찰은최근보이스피싱에이용 되는지인지하지못한채‘인터넷모니터 링부업·재택아르바이트’와같은명목의 광 고에 넘 어가자신의집에사설중계기 를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 우 가 늘 고있다고경고했다. 광 고를보고 연 락 하면 본 인또는지인의주거지에기 계를설치하도 록 하고월15만 ~ 20만원 을지 급 하는방식이다. 이 른 바 ‘ 미끼문 자’에나와있는 휴 대 전화, 지역및대표번호로전화할 경 우 이중계기를거 쳐 국외의인터넷전화로 연결 된 다. 이 후 안내에따라 악성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설치할경 우 112로전화 를 걸 어도범죄자들에 게 전화가 걸 리는 등 사실상피해자의폰은장악 된 다.아 르바이트명목으로중계기를설치할경 우 자신도모르 게 범죄에 공 조하 게 되는 셈 이다. 범죄라는것을 알 지못한채중계기를 설치했을경 우참 작 될 수있으나, 불 법 인식이있는상 태 에서금전대가를 받 은 경 우 수사대상이 될 수있다.경찰관계 자는“ 광 고를통해제안을 받 아자택에 사설중계기를설치했거나, 임차 한 공 실 에사설중계기로의심이되는기계가설 치돼있는것을 발 견 한 경 우 반 드 시경 찰에신고해달라”고 강 조했다. 이유지기자 지난달부터집중단속 161대철거 “부업^재택알바”광고에넘어가 집에설치했다수사받는사례늘어 범죄수법갈수록교묘^고도화 전국하루평균 19억원대피해 검거위주서연결고리차단총력 전국적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의 무 검사가시행되고있지만정책에대 한반응은지방자치단 체 별로온도 차 가 크 다. 수도 권 에선서울과인 천 이인 권 침해와 차 별 논란 에 휩싸 여 강 제시행방침을철회 하고일부지역에선검사대기인원을감 당 하지못하는등진통을 겪 고있는반면,비 수도 권 은예상보다 많 은이들이검사에응 하면서 무 증상감 염 자를상 당 수 찾 아내 는등기대이상의성과를내는분위기다. 이 런차 이는 무차 별검사를 강 행하기보다 지역사정에 맞춘 유연하고선별적인검사 가정책현장에서더 잘받 아들여진다는 방증이라는분석이나온다. 21일방역 당 국에따르면서울시는지난 17일시내외국인노동자와이들을1명이 상채용한고용주모 두임 시선별검사소를 찾 아진단검사를 받 으라는내용의행정명 령 을내 렸 다가이 틀 만인19일 권 고로변 경했다. 권 고는명 령 과달리 강 제력이 없 어 이행하지 않 더라도제재는하지 않 는다.5 명이상고용 된 사업장의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같은내용의행정명 령 을내 렸 던인 천 시도20일 권 고로전환했다. 서울과인 천 이외국인 코 로나19의 무 검 사방침에서한발 물러 선이유는방역상 합 당 한명분 없 이국적이다르다는이유 로검사를 강 제하는것은반인 권 적 차 별 행위라는여 론 이 강 화됐기 때문 이다. 영 국 과 독 일정부가주한대사관을통해 문 제 를제기하고,주한외국상 공 회의소도서울 시에행정명 령 재고 요 청서를보내는등외 국인의 무 검사가자 칫 외교 문 제로비화할 조 짐 을보인것도정책 완 화결정의 배 경으 로 꼽힌 다. 밀 집생활이이뤄지기 쉬운공 단지역노 동자보다는 학 원 강 사,외국계기업종사 자등화이트 칼 라종사자가상대적으로 많 은수도 권 외국인거주자의특성상 무 차 별검사는‘과 잉 행정’으로 받 아들여 질 소지가 크 다. 한편에선 코 로나19 확진자다수가수 도 권 에서발생하고있는현실을지적하며 수도 권 지자 체 의외국인의 무 검사조치는 제한 된 검사 능 력을도외시한결정이라고 비 판 한다.서울의경 우 행정명 령 이시행됐 던이 틀 간구로구,금 천 구, 영 등포구등외 국인노동자 밀 집지역의선별검사소에한 꺼 번에인파가 몰 려대기하는동안사회적 거리 두 기지침이 무너 지는등일대 혼란 이 벌어 졌 다. 반면경북,전 남 등은외국인의 무 검사 정책을 순 조 롭게마무 리했거나진행중이 다. 공 단지역을중심으로외국인근로자 의3 밀 ( 밀접 · 밀 집· 밀폐 ) 이이뤄지다보니행 정명 령형 식의 강 제성있는조치를시행하 되,적용대상을유연하 게 조정하고 불 법 체류 자까지 망 라해검사및치 료 에따 른 경제적부 담 을줄인것이주 효 했다는평 가다. 전 남 은도내 4 ,500여사업장 1만 4 ,000 여명의등 록 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 10 ~ 31일진단검사를 받 도 록 사업주를상 대로행정명 령 을내 렸 는데,19일현재예상 보다 많 은2만2,000여명이검사에응했다. 경북과 마찬 가지로 불 법 체류 자도 무 기명 으로 무 상검사및치 료 를 약 속한 점 이 효 과를발 휘 한것으로분석 된 다. 강 원은지난9일부터행정명 령 을발 효 해최근까지1,500여명을검사했다.행정명 령 이되다 른 지역과달리이행하지 않 더라 도 형 사고발등은하지 않 겠다고 공 표하 면서더 많 은외국인근로자의검사를유 도하고있는데다행히지금까지확진자는 나오지 않았 다.울 산 의경 우 외국인을신 규 고용할경 우 에한해진단검사를의 무 화해이행부 담 을줄 였 다. 대구=정광진기자^목포=박경우기자 우태경^이환직기자 문 화 체육 관 광 부 산 하국립민속 박물 관 제2상설전시관이전면적인개편 공 사를 마 치고 20일새 롭게문 을 열었 으 나,정작 공 사를 맡 은하청업 체 들은 20 억원 넘 는 공 사대금을 받 지못한것으 로 파악됐다. 공 사를수주하고하청을 줬던A사가 완공 을 앞둔 시 점 에파 산 했 기 때문 인데, 박물 관은이사실을법원의 파 산 선고가있고서 야 안것으로밝 혀졌 다. 30개업 체 가대금 받 을 길 이 막힌 가 운 데,일부업 체 는A사가파 산 신청계 획 을 숨 기고 자신들과 하청계 약 을 했다 며A사 임 직원을사기죄로고소했다. 21일민속 박물 관과 공 사업 체 들에따 르면지난해 5월서울지방조달청입찰 을통해 박물 관 공 사를 낙 찰 받 고하청 업 체 들과전시관개편 공 사를진행하던 A사는그해11월법원에파 산 신청서를 제 출 해한 달뒤인 12월 2 4 일파 산 선고 를 받았 다.이 때 는전시관 공 사가이 미 95%가량 완료된 상 황 이 었 다.하청업 체 들은A사가파 산 할 때 까지A사로부터 어 떠 한언 급 이나 공 사 중단 통보를 받 은적이 없 다고 말 했다. 박물 관역시파 산 선고나 흘 뒤하청업 체 들이그사실을 알릴때 까지상 황 을인지하지못한것으 로 확인됐다. 박물 관은 급 히재입찰로 다 른 업 체 를구해 공 사를 마무 리했다. A씨가파 산 선고를 받 아채 무 변제책 임 에서 벗 어나면서 박물 관 공 사대금을 받 지못하 게된 하청업 체 는30 곳 에달한 다. 취재결과입찰 과정에서2 4 억9,500 만원을 써 내고 공 사를 따 낸 A사는 낙 찰직 후박물 관으로부터전 체공 사액의 4 0%가량을 선금으로 받았 고이 후 세 차 례에 걸쳐 총 23억여원을 받았 다. 하 지만 하청계 약 을하고실제 공 사를진 행한업 체 들에지 급 한 돈 은 얼마 되지 않 았 다. 박물 관과하청업 체 들은A사의 미 지 급공 사대금을20억원대로파악하고 있다. 하청업 체 들은 A사의 무 책 임 한 파 산 에분노하고있다. B 사대표는 “수 십 억 원에이르는 돈 을 받 아 놓 고도 영세 업 체 들에지 급 하지 않 고 공 사만 계속 시 킨 것은 파 산 을 의도했다는 의 미 아니 냐 ” 며분개했다. B 사를 포 함 해 막 바지 공 사에 참 여했던업 체두 곳 은지난해 12 월서울용 산 경찰서에A사 임 직원 두 명 을사기혐의로고소했다. 파 산 신청시 점 을고려한다면고소인들과계 약 을할 당 시A사는이 미 파 산준 비중이 었 으 므 로 애초 대금지 급 의도가 없었 다는 판 단에따 른 것이다. 이들업 체 는 공 사과정에대한관리감 독 이소 홀 했다며민속 박물 관을원 망 하 고있다. 민속 박물 관은 A사의재정상 태 나대금 미 지 급문 제를 미 리파악하는 데한계가있 었 다는입장이다. 이정원기자 평균기온이상 승 하면서 봄꽃 개화시 기가 전반적으로 빨 라지는 추 세 가 이 어지고있다. 30 ~4 0 년 전만해도 4 월 8 일 쯤 꽃 을피 우 던 벚 나 무 는 최근 10 년 ( 2011 ~ 2020 년 ) 동안에는6일 빠른4 월2 일개화를시작했다. 다만,최근 10 년 간 2월평균기온이직전10 년 보다다소 떨 어지면서 빨 라지던 봄꽃 개화속도에 잠 시제동이 걸렸 다. 기상청은 21일 1981 ~ 2020 년 4 0 년 간 의‘ 봄꽃 개화시기경향’을발표했다.이 자 료 에따르면매화,개나리,진달래, 벚 나 무 의개화일은 1981 ~ 1990 년 과 비교 해2011 ~ 2020 년짧게 는 6일, 길게 는 21 일까지 앞당겨졌 다. 이기간전국의매화는 4 월 2일에서3 월 12일로, 개나리는 3월 28일에서3월 2 4 일로,진달래는 3월 31일에서3월 26 일로, 벚 나 무 는 4 월 8일에서 4 월 2일로 개화일이 앞당겨졌 다. 매화는 21일, 개 나리는 4 일,진달래는5일, 벚 나 무 는6일 빨 라진것이다. 2, 3월평균기온이2.9도 에서 4 .2도로1.3도오 른영 향이다. 하지만최근10 년 사이에는 봄꽃 개화 일이제자리 걸음 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 났 다. 최근 10 년 개화일은직전 10 년 ( 2001 ~ 2010 년 ) 보다매화만 1일 빨랐 다. 진달래와 벚 나 무 개화일은 동일했 으며,개나리는오히려2일 늦게 피면서 과거30 년 과다 른 경향을보 였 다. 기상청에따르면 1981 년 부터지난해 까지10 년 단위로 봤 을 때 2 ~ 3월평균 기온이직전 10 년 보다 모 두 상 승 했다. 그 런 데 2011 ~ 2020 년 의 2월평균 기온 ( 1.6도 ) 은직전 10 년 ( 2001 ~ 2010 년 , 2.0 도 ) 보다이례적으로 0. 4 도 떨 어 졌 다.이 때 의기온하 락 이개나리의개화속도를 늦 추는 데 영 향을 미쳤 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송옥진기자 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가19일보이스피싱조 직이인터넷전화를국내번호(010)로변조하는데 이용한 사설중계기단속결과를발표하면서증거 물을함께공개했다. 뉴스1 민속박물관공사수주업체‘몰래파산’ 30개하청업체대금 20여억원허공에 공사계약당시파산준비정황 임직원 2명사기혐의고소 개화속도‘브레이크’걸린봄꽃 개나리최근 10년간이틀늦어져 기상청“2~3월평균기온하락탓” ☞ 1면‘AZ젊은층불안’에서계속 하지만전 문 가들사이에선정부가예 상보다이상반응이 많 다는 점 을인정하 고대책을 세 워 야 한다는목소리가 힘 을 얻 고있다. 김우 주고대구로 병 원감 염 내과교수 는 “새로 운 백 신이라 부작용이어 느 정 도있을 거라 생 각 됐지만, 예상보다 심 한건사실”이라며“해외에서도아스트 라제 네 카 백 신을고 령층 위주로 맞 다 젊 은 층 으로 접 종이확대되면서부작용보 고가 늘 고있는 점 에주목해 야 한다”고 말 했다. 프랑 스보건 당 국은최근아스트라제 네 카 백 신 접 종을재개하면서55 세 이상 만 맞 을것을 권 고했다. 유 럽 에서이 백 신을 맞 은 약 2,000만명중혈전생성이 보고 된 사례는 25명이 었 는데,이들대부 분 55 세미 만이 었 기 때문 이다. 김 교수 는 “ 우 리도 55 세 이하 엔 화이자 백 신을 맞 히는 방안을검토해 볼필요 가있다” 고했다. “55세이하화이자접종검토필요”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 21일(일)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696명(+3) 98,665 명 +456 전일대비 화이자 619,100 명 57,487 명 총접종자 +939 전일대비 676,587 명 외국인의무검사, 수도권은시끌^지방은평온왜? 수도권, 화이트칼라많아반발 검사능력무시한채강행‘역풍’ 지방, 무기명^무상검사등‘순풍’ 21일경기하남시의한복합쇼핑몰주차장이주말을맞아나들이겸쇼핑을즐기려는시민들의차량으로빼곡히들어차있다.주말검사수감소에도코로나19일일신규확진자수 가닷새째400명대중반을기록한이날,전국놀이공원과쇼핑몰등은나들이인파로종일붐볐다. 하남=홍인기기자 주말쇼핑객 ‘북적북적’ <국내전화번호로위^변조장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