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A5 선천적복수국적자국적유보제추진 제도재검토연구시작 헌재판결로법개정해야 한국정부가선천적복수국적자등복 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을 완화하 는 국적유보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에착수했다. 17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대한국적부여제도연 구’에대한연구용역을이르면내주발 주한다. 오는 8월을 기한으로 둔 이번 연구는 국적유보제 도입이 가능한지 기존 제도 검토부터 해외사례 연구, 도 입시 쟁점까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미국 태생한인2세에게한국국적법이적용 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되기때문에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되지 않아 한인 2세들이 한국 방문은 물론, 미정부기관취업등불이익을받 아왔다. 이에재외한인들은줄곧국적유보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헌법 재판소는복수국적자가병역문제를해 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 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조항은헌법에어긋난다며내년 9월까지국회에서국적법조항을개정 해야한다고판결을내린바있다. 한편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강석호의원등은국 적이탈시기를놓친선천적복수국적자 들을구제하기위한국적유보제도입을 담은‘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 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 했다. 금홍기기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미중앙정 보국(CIA)간행물‘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의 한국 관련 오류가 올해도 전혀수정되지않은채발간됐다고17일 밝혔다. ‘CIA월드팩트북’은260여개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에관한각종정보와통 계가 수록돼 있어 각국 기관을 비롯해 교육기관,출판사,통신사,뉴스,구글등 포털사이트에서 복제되거나, 인용되고, 재생산되는만큼파급력이매우크다고 반크는전했다. 반크는 2019년과 2020년 발행된 ‘CIA 월드팩트북’에서한국의언어를 ‘한국어와영어’공용어로, 독도를‘리 앙쿠르록스’로, 울릉도를‘강원도’관 할로, 동해를‘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것과관련해항의와함께시정을 요청했다. 각각‘한국어’ ‘독도’ ‘경상 북도’ ‘동해’로고쳐달라고한것이다. 또지난해 5월 21일에는세계최대청 원사이트‘체인지닷오아르지’에도 시 정청원을올렸다. 그러나 4월발간예정인 2021년판에 서도이러한오류는전혀고쳐지지않았 다. 반크가전수조사한결과에따르면, 모두24개의오류가발견됐다. 2021년판 월드 팩트북은 4월께 발간 예정이지만, 사이트에는이달초게시됐 다.‘리앙쿠르록스’라는명칭은독도를 발견한프랑스포경선의이름을딴것으 로,‘독도’(Dokdo)라는 고유 명칭으로 불려온섬을배의이름을따서명명하는 것은제국주의적발상을정당화하는것 이라고반크는설명했다. 또버지니아주가동해/일본해공동표 기 법안을 선포하고, 뉴욕주 교육국이 동해/일본해병기를확정했는데도 CIA 는‘일본해’단독표기를하고있다. 해발고도 최저점을‘일본해 0m’라고 한것도잘못됐다. 한국의 해발고도 기준점은 일본해가 아닌 인천 앞바다의 수준원점이다. 한 국의언어를여전히‘한국어와영어’공 용어로소개한다. 이월드팩트북은신라의시조박혁거 세를‘배혁거세’(Baehyeokgeose)로, 경주 숭덕전(Sungdeokjeon)을‘숭덕 종’(Sungdeokjong)으로,대전(Daejeon) 을‘태존’(Taejon)으로,부산남항을‘남 포항’(Nampo Port)으로 각각 틀리게 적었다. 반크는CIA측에한국관련오류를즉 시 시정해 달라는 요구 서한을 발송했 다. 또오류를바로잡기위한디지털포 스터 배포와 함께 글로벌 청원도 다시 올릴계획이다. “CIA, 한국관련 오류 전혀 수정 안해” 반크, 독도 ‘리앙쿠르 록스’·동해 ‘일본해’ 표기… 시정 요구 아그네스이씨서류미비신분으로최초 조지타운법학저널 한인편집장선출 명문 법대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학생 들이발행하는50년전통의법학저널편 집장에 LA 출신의 한인‘드리머’가 선 출돼화제가되고있다. 주인공은LA에서성장한한인여성아 그네스 이(26)씨로, 워싱턴포스트(WP) 는조지타운대로스쿨역사상처음으로 서류미비신분학생이동료들로부터가 장신망을받아선출되는법학저널편집 장이돼화제가되고있다고전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2세 때 부모와 함께 LA로이민온이씨는그러나부모의체 류신분이만료되면서가족전체가서류 미비자가됐다.오바마행정부의청소년 추방유예(DACA) 조치 수혜자가 된 이 씨는조지타운대에진학했고졸업후조 지타운법대에진학했다. 종합 독도를‘리앙쿠르 록스’, 동해를‘일본해’로 단 독표기한CIA지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