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때문에,‘대내용’성격을지닌다.이때문에 해당국정부와협의없이언론과전문가, NGO등이인권침해우려가있다고문제 를제기한부분과외국대사관이수집한 정보를사실관계중심으로나열하고있 다는게우리정부설명이다. 미국정부의‘대내용’이라고의미를제 한했지만, 북한인권문제등에대한정 부고민은더욱커지게됐다. 토니블링 컨미국 국무장관이지난주 방한 기간 ‘북한정권의조직적이고광범위한주민 학대’를거듭비판한직후, 국내인권침 해와 부패사례를 조목조목지적한 보 고서내용이알려졌기때문이다.우리정 부가유엔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결 의안공동제안국에합류할지여부도더 부담으로다가오게됐다.이와관련한 외교 당국자는 “ ( 공동제안국 합류는 ) 아직검토가진행중”이라면서“2019년 부터공동제안국에서빠졌지만채택에 는 참여해왔다는 데의미를 부여해달 라”고말했다.최근몇년간의스탠스와 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는얘기다. 강유빈기자 미국 국무부가 조만간 발행하는 ‘2020 국가별인권보고서’에조국 ( 왼쪽 사진 ) 전법무부장관 사태와윤미향 ( 오 른쪽 )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횡령의혹등이언급된것으로 알려졌다.국내적으로민감한정치이슈 가 미정부 공식보고서에거론돼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정 부는“매년해당국가의언론보도이슈 를망라한미국내부보고서”라고확대 해석을경계했다.하지만이에대한파장 을예의주시하지않을수없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국내주요정 치이슈가 들어간 미국무부의한국인 권보고서내용에대해“외국 협의없이 미국이자체적으로국내법에따라발간 하는보고서”라고규정하면서“아직공 식발간전이고, 특별히사실관계가 다 르지않다면별도 반응이나 조치를 하 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과거 보고서를보면안희정전충남지사성비 위사건과 박근혜전대통령유죄판결 등도 나온다”며“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지않고,있는사실을안쓰지않는다” 고덧붙였다.객관적인사실을기술하고 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일부 공개된보고서에따르면, 미국 무부는 ‘부패와정부투명성부재’ 항목 에서조국전장관과 가족이부패혐의 로 수사를 받았고, 윤미향 의원이일본 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연이 사장재직시절횡령·배임등혐의로기소 됐다고언급했다. 조전장관이름은지 난해발간된 2019년보고서에이어2년 연속등장했다. 민주당의원시절 ‘재산 축소신고’논란이제기된김홍걸무소속 의원과박원순전서울시장및오거돈전 부산시장의성추행사건,남북관계발전 법개정안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 관련내 용등도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 미국무부는1977년부터한국을포함 한 190여개국가의인권상황을조사해 의회에보고하고있다.추후외교·무 역 정 책 결정과정에서참고자 료 로 활 용하기 미국이대북제재를어기고 모 국에사 치 품 을보 낸 북한인사 업 가를말 레 이시 아로부터 넘겨 받아유치장에가 둔 것으 로전해졌다. 북미관계에 악 재가 될 가 능 성이있다. 21일 ( 현 지시간 ) AP 통신은자금 세탁 등혐의를받아말 레 이시아에서미국으 로인도된북한국적문 철 명 ( 56 ) 씨 가전 날 미연방수사국 ( FBI ) 에의해 구 금됐 다고보도했다. 문 씨 는재판을받기위 해다 른 나라에서미국으로 추방된 첫 북한인이라고 AP 는설명했다. 문 씨 는 최근 10년동안 가족과 함 께 말 레 이시아에거주하며북한정권을위 해일해온것으로전해졌다. 그 가 200 8 년말 레 이시아로이주하기전 싱 가포르 에서북한으로 금지된 사치 품 을 공급 하는데관여해유엔및미국의대북제 재를위반한데다,명의 뿐 인유령회사를 통해자금을 세탁 하고 불법 선 적을 지 원하기위한 부정서류를 만 든 혐의도 있다는게 FBI 의주장이라고 AP 는전 했다. FBI 가말 레 이시아에신 병 인도를 요 청 한것은 2019년이다. 워싱턴 연방법 원판사가 그 해 5월 2일돈 세탁 등혐의 로 문 씨 에대한 체포 영 장을 발부했고, 말 레 이시아 당국은 문 씨 를 같 은 달 체 포했다. 말 레 이시아 법원은 같 은 해12 월 인도를 승 인했고, 신 병 인도를 거부 해달라는문 씨 의상고를이달 초 말 레 이시아대법원이기 각 했다. 문 씨 는혐의들을부인하고있으며,이 번 인도가정치적동기에따 른 것이고미 사일 프 로 그램 과 관련해대북 압력 을 강 화 하려는의도라고주장하는것으로 알려졌다.문 씨 의 변호 인은문 씨 가미국 에서공정한재판을 받지 못 할것을 우 려한다고말했다. 북한도반발하고있다.말 레 이시아와 의외교관계단절을 선 언했고,이 날 북 한 외교관과가족 등 33 명이 쿠 알라 룸 푸 르 공항을통해중국상하이로 출 국 했다. 앞 서19일외무성성명을통해문 씨 의혐의가“터무니없는 날 조이고 완 전한 모략 ”이라고주장했다.신 병 인도를요 청 한미국에대해대가를치를것이라고위 협하기도했다.이는조 바 이 든 미행정부 의대북관계설정에 좋 지않은 변 수다.국 무·국방장관의한일순방시 작 무 렵 인1 6 일 백악 관은 올 1 월바 이 든 정부 출 범 뒤 대북 접촉 을시도해왔지만 그 때 까 지북 한으로부터반응이없 었 다고확인한 바 있다.북한은대북적대시정 책 이 철 회 되 지않는한대미비 핵화 협상을재개하지 않 겠 다는 입 장이다. 권경성기자 美, 말레이가넘긴北사업가구금$北“대가치를것”위협 북한에금지된사치품보내고 자금세탁등대북제재위반혐의 AP “재판위해美인도된첫북한인” 경항모 도입불확실한데$ “英, 기술 수출비공식대화 시작” 최신예항공 모 함 ‘ 퀸엘 리자 베 스’를 보유한 영 국이우리군의경항공 모 함 ( 3 만 톤 급 ) 도 입 사 업 에 눈독 을들이고있 는것으로알려졌다. 영 국언론 텔레그 래프 가 21일 ( 현 지시간 ) “ 영 국이항 모 기 술을한국에수 출 하기위해비공식대 화 를시 작 했다”는보도가발단이다. 올 해 하반기미일연합 훈 련을위해서태 평양 에 출 격예정인 퀸엘 리자 베 스 호 의국내 입 항가 능 성도커지고있다. 방위사 업청 은 22일 영 국언론의경항 모 관련보도에“정부간에비공식대 화 를 시 작 했다는건사실이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정부 차 원이아닌, 양 국 업 체간소통가 능 성에대해 선 부인하지 않았다. 텔레그래프 는 퀸엘 리자 베 스제 작 을위해컨소시 엄 을 구 성했 던BAE 시 스 템 스와 밥콕 , 탈레 스가 당시개발한 체계, 디 자인 ( 설계 ) 을 우리정부에제안 할것으로전망했다. 대 형 항 모 전단을 운 용하는 미국이 아닌 영 국의관심이 큰 건, 우리가 도 입 하려는경항 모 의 핵 심기술과관련해 영 국 기술이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9만 3 ,000 톤 급의니미 츠호 등 주로 대 형핵 추진항 모 를 보유한 미국과 달리 영 국은 주로 중 형 급 ( 4~ 7만 톤 ) 이하 디 젤 기반의항 모 를 운 용하고있다. 영 국 이 3 1억파 운드 ( 4 조 8 ,000억원 ) 를들여 2017년 야 심 차 게개발해 취역 시 킨퀸엘 리자 베 스도 6 만 5 ,000 톤 의중 형 급 디젤 항 모 다.우리군은경항 모 에수직이 착륙 기를 탑 재할계 획 인데, 수직이 착륙 기를 운 용할수있는항 모 를제일 먼저 만 든 국가도 영 국이다. 실제 영 국은 우리군의경항 모 도 입 구 상 초 기부터관심을 보여왔다. 올 2 월 해군이주관한 ‘경항 모 도 입세 미나’ 에 영 국 무관인 마 이 클 머독 준 장이참 석해서 툰 한국어를 섞 어가며항 모 도 입필 요성을 강조한 것도이때문이다. 영 국이제공가 능 한기술은수직이 착륙 기의고열을 견디 는 갑 판 기술과 항 모 에장 착 할 전투지 휘 체계등이 될 전망 이다. 군당국은지난달 ‘경항 모 사 업 추 진기본전 략 ’을심의,의결하면서경항 모 설계와 건조는 국내기술로 추진하기 로했다. 문제는함정건조에만 2조 3 00억원이 투 입될 경항 모 사 업 이아직예산조 차 배 정 되 지않은‘불확실한사 업 ’이라는점이 다. 국회는지난해 2021년도예산안심 사에서도 입 의적정성을따지는 ‘사 업타 당성조사’를거치지않았다며방사 청 이 요 구 한경항 모 예산 101억원을 삭 감했 다. 그러 면서 타 당성조사는 물 론 경향 모 의 효 용성을따지는연 구 용 역까 지진 행하라고했다. 국회의이 같 은 결정에도 군 당국은 올 2 월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 산 업 추진위원회를열어‘경항 모 사 업 추 진기본전 략 ’을의결했다.이에지난 1 6 일열 린 국회국방위원회에서의원들은 여 야 를 막 론하고 “국방부가 국민의대 표 기관인국회결정을무시하고경항 모 도 입 을강행한다면반 드 시 책 임을 묻겠 다”고경고했다. 정승임기자 영국의최신예항공모함 ‘HMS 퀸엘리자베스호’가 2019년10월미동부해안에서첫작전시험에나서는 모습. EPA연합뉴스 美인권보고서‘조국^윤미향부패’언급에$정부‘北인권결의안’합류여부더부담 美국무부,이달중공식발표 박원순^오거돈전시장성추행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지적알려져 정부“美내부용”강조하며파장주시 수직이착륙기탑재갑판기술등 영국기술이경항모에최적판단 하반기미^일연합훈련출격예정인 퀸엘리자베스호국내입항가능성 방사청“양국업체간소통가능성” 국회선예산삭감해도입불투명 말레이시아주재북한대사관관계자들이21일오후말레이시아정부가통보한철수시한에임박해소지품이든상자를버스로옮겨싣고있다. 쿠알라룸푸르=신화연합뉴스 <텔레그래프보도> D4 英, 한국 경항모 사업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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