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D8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부모봉양용매입” 靑경호처과장, 임야등록전환후값뛰자매물로 3기신도시‘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을받는청와대대통령경호처직원 과그가족이임야를매수한이듬해‘등 록전환’을한것으로확인됐다. 등록전 환은임야대장이나임야도에등록된땅 을토지대장및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 것을뜻한다.‘산A번지’에서‘산’을떼고 지번을‘B번지’로바꾸는것이다. 등록전환이이뤄지면땅값상승에유 리하다는게부동산업계의대체적인의 견이다.청와대직원과가족은등록전환 뒤해당임야를비싼값에매물로내놓기 도했다. 핒퍊잲쿦삲픚슿옫헒 22일경기광명시에따르면 2017년 9 월광명시노온사동임야1,888㎡를4억 8,000만 원에가족 3명과 매수한 대통 령경호처오모 ( 44 ) 과장은 2018년 8월 이토지를등록전환했다. 오과장과함 께땅을산가족중에는친형인한국토 지주택공사 ( LH ) 도시경관단오모 ( 54 ) 차장의아내최모 ( 54 ) 씨도있다. 오 차 장은대학원에서조경학을전공했고한 국조경협회이사로활동한조경전문가 다.LH에서도경관관련업무를맡았다. 오 과장 등이소유한임야는 등록전 환으로지번에서‘산’을떼냈다. 당시새 로 토지를 측량하면서면적이1,983㎡ 에서1,888㎡로 다소 줄었지만 형질변 경이없어지목은임야가유지됐다.광명 시관계자는 “인근땅이대부분토지로 전환돼있었고지목변경사안도아니었 기에 ( 등록전환에 ) 특별한제한은없었 다”고밝혔다. 2 뼒헒잲줊옪뺂뽡믾솒 등록전환은대개지가상승으로이어 진다. 지목이바뀌지않아도 ‘산’ 지번이 사라진것만으로도 땅 가치가 높아진 다는게부동산업계의주장이다. 매수 당시1㎡당17만6,800원이었던오과장 등의임야공시지가는등록전환이후인 지난해28만4,100원까지올랐다. 산지 번이유지됐을때공시지가보다 38.5% 높은 가격이지만 광명시관계자는 “등 록전환했다고공시지가가오르진않는 다”고밝혔다. 오과장가족은과거이땅을팔려고 했다. 노온사동에서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년전쯤 한 토지주 가 3.3㎡당 200만 원가량에땅을 내놓 겠다고 연락했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다시거둬들였다”고 귀띔했다. 만일거 래가이뤄졌다면오과장가족은약 6억 6,000만원의차익 ( 양도소득세등미반 영 ) 을거뒀을것으로보인다. 땅을내놓 은것은“부모님부양목적으로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땅”이라는 오 과장 해명과배치된다. 슿옫헒펞볺읺줂쁢픦줆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과장의갑작 스러운등록전환을미심쩍게본다.김인 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이유 없이등록전환을 하지는않았을 것”이 라며“등록전환과 달리용도변경은잘 해주지않는데,전이나답으로용도변경 을하는절차로한게아닐까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는 “토지보상을 받을 때 등록전환된토지가 더높은 평가를 받 을가능성도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반면에 차익을 노린 투기성으로 보 기어렵다는 반론도있다. 노온사동에 서활동하는또다른공인중개사는“용 도변경이가능했다면처음부터그렇게 진행했을것”이라며“등록전환으로 땅 값이올라가지만그만 큼 세 금 도높아지 고, 무 엇 보다 대토 보상을 노 렸 다기에 는토지면적이작다”고 말 했다.LH 관 계자또한“일반지번과‘산’지번차이로 토지보상 금 이나 보상절차가 달라지는 것은아니다”라고 설 명했다. 한 편 오과장과그가족이소유한임 야에서는 현재 작물이 재 배 되 고있다.원 칙 적으로임야에서경작은 불법 이다.이 에대해광명시관계자는 “ 실 제개 간 된 상 태 에서오 랜 기 간농 사가이뤄졌고,더 이상의 훼손 이없으면계 속쓰 게해주고 있다”며“토지원상회 복 의중 요 성이 떨 어지기때문”이라고밝혔다. 강진구기자 가족 3명과매수한토지1년만에 임야지번서‘산’떼고매도시도 매수당시공시지가 1㎡당 17만원 등록전환후엔 28만원까지올라 거래됐다면 6억차익거뒀을것 Ԃ 1 졂 ’ 뺂쭎헣쫂핂푷 믾묺콛쿦칺 ’ 컪몒콛 이 중 공무원이 41명 ( 13.3% ) , 공공 기관 관계자가 31명 ( 10.0% ) , 민간 인은 170명 ( 55.0% ) ,직업확인이 필요 한이들 은 67명 ( 21.7% ) 이다. 다만최근 정 부 합 동조사단과 청와대가 각각 자체조사 를통해수사의 뢰 한지 방 자치단체공무 원및지 방 공기업직원 23명, 대통령경 호처직원1명은아직내사및수사대상 에 포 함 되 지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접 수된 수사의 뢰건 에대해서는 구체적인자 료검 토를거 쳐 사 건 이배당 될 것”이라고 말 했다. 경 찰 은내·수사 사 건 중차관 급 고 위 공직자가 연 루 된 사안도 포 함됐다는 사 실 을확인했다. 최국장은 “ 언 론에서 보도 되 거나 고 발 된 ( 차관 급 ) 인사도있 어 ( 내사나수사를 ) 시작하지않았다고 하 긴 어렵다”고 설 명했다. 현재 차관 급 이상 공직자중본인또는가족의부동 산투기의혹이 불 거진이들은전직행 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장 A씨와 박 영 범 농림축 산 식품 부차관인데,이중A씨관 련 사 건 이내사 대상에 포 함돼있다는 것이경 찰 측 설 명이다. 특수본은이 날 오전에도LH전· 현 직 직원3명을소환조사하는등수사에 속 도를 내고있다. 현재 까지소환조사를 받은 LH직원은 6명이다. 모 두참여 연 대와 민 주사회를 위 한변호사모임 ( 민 변 ) 이최 초 의혹을제기한투기의심자15명 에 포 함된이들이다. 특수본은 이번주 내내 피 의자와 참 고인을 소환해조사를 이어 간 다는 방 침 이다. 투기의혹이전국적으로제기 되 고있는만 큼 통일성있는수사를 위 해 특수본은 조만 간 각 시·도경 찰 청에신 병 처리가이 드 라인을만들어배 포할 계 획 이다. 특수본은수사의 뢰 와신고 센 터제보 와 더 불 어자체적으로 부동산 자 료 를 분 석 해내·수사대상자를 선 별하는작업 도 병 행하고있다. 최국장은 “3기신도 시토지거래자 료 를확보해투기 정황 이 포착되 는이들은 각 시·도청에 넘 겨확 인하려고한다”며“ 금융 거래내용도확 인해수사를 종합 적으로이어가려고한 다”고 설 명했다. 정 치 권 에서부동산투기의혹특별 검 사 ( 특 검 ) 도입을 합 의한데대해서최국 장은“개의치않는다”는입장을 재 차밝 혔다.최국장은특 검 도입으로경 찰 주 도수사에차질이 빚 어질가능성을 묻 는 질문에“ 힘빠 지지않는다. 특 검 과상관 없이하던일을계 속 해나 갈 것”이라고 답했다. 배우자명의세종땅매입한前행복청장내사착수 청와대대통령경호처오모과장이형수를비롯해가족 4명과 2017년9월매입한경기광명시노온사동의 임야인근에21일묘목이놓여있다. 강진구기자 전북경찰청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이22일LH전북본부를압수수색한뒤증거물품이든박스를차 량으로옮기고있다.전북경찰청은이번압수수색이청와대경호처직원의원정투기의혹과는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주=뉴스1 특수본“이번주피의자^참고인소환조사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서 촉발 한 부동산투기의혹을수사중인 정 부 합 동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전행 정 중 심 복합 도시 건설 청장 ( 행 복 청장 ) 의내사 에 착 수했다고22일밝혔다. 행 복 청장은차관 급 고 위 공직자다.A 씨는행 복 청장으로 재 임하던 2017년 4 월 말 세 종 시연기면 눌왕 리에배 우 자명 의로 토지2 필 지 ( 2,455㎡ ) 를 구입한 것 으로전해졌다. 퇴 임4개월뒤인2017년 11월 말 에는세 종 시연서면 봉암 리의토 지622㎡와함께이 곳 에지어진경량 철 골 구조물을 매입하기도 했다. 두 지 역 은 2018년 8월스마 트 국가산업단지후 보지로지 정 된후 같 은해9월토지거래 허 가구 역 으로지 정 된와 촌 리·부동리와 맞닿 아있는 곳 이다. 이후A씨가사들인토지시세가 크 게 오르면서, 내부 정 보를 이용해투기한 것아니 냐 는의혹이제기됐다.다만A씨 는 “산업단지 선정 업무는행 복 청소관 이아니라사업 정 보를 알 수없었다”고 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 한 편 새만 금 개 발 공사는한국토지주 택공사 ( LH ) 에서 징 계받은사 실 을 숨 기 고경 력 직직원으로 채 용된A씨를업무 에서배제하고 법률 자문을거 쳐 인사조 치 할예정 이라고22일밝혔다. 새만 금 개 발 공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경 력 직지원으로 채 용됐으 며 현재 2 급 으로승진해 감 사 실 장으로 재 직중이다. 새만 금 개 발 공사는 2018년12월경 력 직직원 채 용공고에서경 력증 명서제 출 시상 벌 사 항 을기 재 하도록명시했으나, A씨는LH에서 같 은해11월‘견 책 ’ 징 계 를 받고도이 런 사 실 을 기 재 하지않은 것으로 드 러 났 다. 이에따라 새만 금 개 발 공사는 A씨를 즉 시업무에서배제하고 채 용당시 징 계 사 실 을기 재 하지않은것이 채 용 결 격사 유에해당하는지 살펴 보고있다. 앞 서국 민 의 힘황 보승 희 의원은최근 A씨가본인과가족명의로전국LH주 택 15 채 를 매매했다가 징 계를 받고 퇴 사한뒤새만 금 개 발 공사에입사했다고 밝혔다. 신지후^김종구기자 LH서징계사실 숨기고채용된 새만금공사감사실장업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