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명숙모해위증무혐의유지’결론 마지못해수용하며불만쏟아내 수사방식 ㆍ 대검회의등합동감찰지시 檢내부“원하는결과때까지꼬투리” 박범계( 사진 ) 법무부장관이한명숙전 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혹사건에대 한검찰의‘무혐의종결유지’와관련해 재수사지휘를하지않기로했다. 사실상 수용의사를내비친셈이다. 그러나“수사지휘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 “검찰의‘제식구 감싸기’논란에 서자유로울수없을것”등의문구를사 용하며 회의방식·결과에 대해선 불만 을쏟아냈다. 이 사건 공소시효(22일 자정만료) 등 을감안, 마지못해수용하는것일뿐이 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다. 특히박장관은2010~2011년한전총 리정치자금법위반사건의검찰수사· 공소유지과정전반은물론,대검부장· 고검장회의과정에대해서도고강도감 찰을예고했다. 감찰결과를앞세워‘검찰개혁시즌2’ 를밀어붙이겠다는뜻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도 당분간 계속 살 아게됐다. 박범계의뒤끝 “대검회의절차적정의의심” 박 장관은 22일 입 장문을 내고“(19일) 검찰고위직회의에서 수사지휘권행사의취 지가 제대로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자신이주문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 다고못박은것이다. 박장관은다만, 조남관검찰총장직무 대행이20일보고한‘무혐의종결유지’ 결론을받아들이지않겠다는표현을쓰 진않았다.그렇다고‘수용한다’고도하 지않았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언론 브리 핑에서“(대검결론을) 수용하지않는다 면재수사지휘를내리는것인데, 결론적 으로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는 내리지 않고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수용 형태지만, 어쨌든이로써한전총리관련사건은사 법적으론완전히종결되게됐다. 박장관은하지만, 대검회의의문제점 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위증 교사의혹당사자인과거한전총리사 건수사팀소속엄희준검사가사전협의 없이회의에출석한사실을문제삼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 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반대쪽에선‘재소자도 불러야 하는거아니냐’라고할수있는데,사전 협의가안됐다면회의과정의공정성에 의문이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 이상무기자 ☞6면에계속 “내부정보이용땅투기 공직자구속수사원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부동산투기의혹을수사하는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부정보를 이용한투기정황이포착된공직자는구 속수사한다는원칙을세웠다. 특수본이내사및수사에착수한인원 은22일기준309명으로불어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 행된기자간담회를통해“3기신도시뿐 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부서직원과그가족의차명거래까 지면밀히확인하고있다”며“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는구속수사를추진하 겠다”고밝혔다. 신지후기자☞8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