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D3 특금법 개정안 내일 시행 “암호화폐거래소 100곳 중 ‘현금화’ 못 하는 90곳은 퇴출” 암호화폐를‘가상자산’으로정의하고 사업자에게자금세탁방지의무를지우 는 ‘특정금융정보법 ( 특금법 ) 개정안’이 25일부터시행되면서국내가상자산업 계에대변화가예고되고있다. 특히현재100여곳으로추정되는가 상자산 거래소들은 발등에 불이떨어 졌다. 갖가지조건을 갖춰금융당국에 신고한거래소만실질적인영업이가능 하기때문이다.업계에선현재거래소의 90%이상이문을닫을수있다는전망 까지나온다. 풞핓 믖퓒킲졓몒홚짪믗핂뫎멂 23일관련업계에따르면, 25일시행 되는 특금법에따라 금융위원회산하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에신고한가상자 산거래소만영업이가능해진다.그런데 신고 조건이만만치않다. 이용자의원 화입출금서비스를위한실명계좌발급 을위해은행과계약을맺어야하고, 한 국인터넷진흥원 ( KISA ) 에서정보보호 관리체계 ( ISMS ) 인증도받아야한다. 특히실명계좌발급에실패해폐업하 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예상된다. 은행대부분이가상화폐거래소와의제 휴에몸을사리고있는탓이다. 한시중 은행관계자는“가상자산관련사고위 험이여전히큰데다, 관련인력충원등 내부적인부담도적지않은게사실”이 라고설명했다. 현재은행과계약을하고거래소계좌 를은행실명계좌와연동해이용자에게 현금화서비스를제공하는거래소는국 내단 4곳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 에 불과하다.나머지거래소대부분은이른 바 ‘벌집계좌’로불리는법인계좌로투 자자의입출금을관리해투자자자금을 보호하기어렵다는한계에노출돼왔다. 물론 예외규정에따라 거래소가 현 금입출금 서비스 ( 원화마켓 ) 를제공하 지않을경우,실명계좌가없어도거래소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원화마켓을 운영하지못하면결국이용자의선택을 받기힘들고결국폐업수순으로갈것 이란게중론이다. 암호화폐업계관계자는 “신고 조건 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많아봐 야 10개를넘기힘들것”이라고내다봤 다.현재4곳을제외하면고팍스정도가 BNK부산은행등과실명계좌 발급논 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 먾앦콚핂푷킪킮몮핆퍊 ” 거래소들은특금법시행을앞두고상 장 종목에대한 점검에도 한창이다. 거 래내용파악이어려워자금세탁위험이 큰이른바 ‘다크코인’은앞으로거래가 금지되기때문이다.이에최근업비트와 빗썸등대형거래소들도다크코인거래 서비스지원을종료했다. 투자자도거래소‘옥석가리기’에직접 나서야피해를 줄일수있다. 거래소신 고 유예기간이 6개월간 주어지기때문 에,오는 9월까지신고를하지않는거래 소이용은주의할필요가있다. 금융위관계자는 “일부 기존 사업자 의경우폐업할 가능성이있는 만큼, 신 고 상황과 사업지속여부 등을최대한 확인해야한다”며“신고가되지않은사 업자가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없다는점도이용 시 주의해야한다”고말했다. 조아름기자 가상화폐업계대변화예고 우후죽순생긴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지우는법 은행들, 계좌발급제휴꺼리고 금융위신고조건도까다로워 위험큰‘다크코인’거래금지 투자자도옥석가리기필요해 ( 사진 ) ( ) 특금법관련주요내용 특금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률) 이란 -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에금융권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는것 시행일 -2021년3월25일 법시행후달라지는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신고의무화 - 실명확인입출금계좌발급의무화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획득의무화 실명확인계좌이용거래소 (3월기준) - 업비트(케이뱅크),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등4곳 ● < 자료 금융위원회등 > 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화폐거래가격이23일오전빗썸서울강남센터전광판에표시돼있다.이날주요가상화폐거래가는전일대비소폭내리면서하락세 를이어갔다. 연합뉴스 ( ) ( ) 30 ) ( ) “ 먾앦콚핂푷킪킮몮핆퍊 ” 방탄소년단^블랙핑크^K드라마의힘! 문화예술저작권무역수지사상첫흑자 지 난 해우리나라문화예 술저작권 무 역 수지가사상 처음 으로 흑 자를기록했 다. 방 탄 소 년 단 ( B T S ^ 사진 ) 과 블랙핑 크 등 K 팝 가수들의 음 악 뿐 아 니 라 드 라 마 ·웹툰 등국내 콘텐츠 소비가전세계 에서 활 발히이 루 어진 덕 분이다. 한국은행이 23일공개한 ‘2020 년 지 식 재산 권 무 역 수지 ( 잠 정 ) ’ 보고서에따 르면 지 난 해 문화예 술저작권 무 역 수 지는 1 억 6,000만 달러흑 자를 기록했 다. 관련 통 계가집계된이 후 최 초흑 자 다. 문화예 술저작권 을 포함 한 전체 저 작권 무 역 수지도 1 8억 9,000만 달러흑 자 였 다. 만 년 적자에서 벗 어나지못하 던 문화 예 술저작권 이지 난 해사상 첫흑 자를기 록한 데는 유 튜브 와 넷 플릭 스 등 글 로 벌 플랫폼 의 역 할이 컸 다. 지 난 해코로나19로 미디 어 플랫폼 이 용이크게증가하면서여기에 올 라 탄 국 내 콘텐츠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화관 방문 자제로 외국계 영화사수입이크게줄어 든 것도문화예 술저작권흑 자에영 향 을 끼쳤 다. 실제로지 난 해유 튜브 에서집계한 ‘ 첫 공개 24시간안에가장 높 은조회수를 기록한 뮤 직비 디 오’ 10위안에 B T S와 블랙핑 크 곡 이 8 개나 포함됐 다.그만큼 유 튜브 속K 팝 음 악 소비시장이크다 는 뜻 이다. 넷 플릭 스에선일 본 ,대만,말 레 이시아, 베 트 남 등에서‘사 랑 의불시 착 ’이나 ‘사 이코지만 괜찮 아’ 등한국 드 라마가전 체시 청 건수 1위를기록했다. 미 국과일 본 ,동 남 아에서서비스중인 네 이 버·카카 오 웹툰 플랫폼 에선 ‘이 태 원 클 라 쓰 ’나 ‘여신 강림 ’ 등한국 웹툰 이해당국가 언 어로번 역 돼큰인기를 끌 고있다. 반 면 산업재산 권 수지는 35 억 3,000 만 달러 적자를기록했다. 기업 생 산 활 동과 연관이 깊 은 특 허및 실용신안 권 수지가 23 억8 ,000만 달러 적자로적자 폭 이크게확대 됐 기때문이다.산업재산 권 이큰 폭 의적자를 기록하면서 저작 권 과산업재산 권 을 포함 한전체지 식 재 산 권 무 역 수지도 1 8억7 ,000만 달러 적 자 였 다. 박 창현한은경제 통 계국국제수지 팀 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생 산이 타격 을받으면서 특 허및 실용실안 권 수출이수입보다 더 크게 감 소한것으로추정된다”며“국내 기업과 베 트 남 현지법인간 스마트 폰 거래가줄면서특 허및 실용신안 권 대가 지급이줄어 든 것을 사 례 로 꼽 을 수있 다”고설명했다. 곽주현기자 이23일오전빗썸서울강남센터전광판에표시돼있다.이날주요가상화폐거래가는전일대비소폭내리면서하락세 연합뉴스 코로나탓영화수입등줄고 미디어플랫폼이용크게늘어 1억6000만달러흑자기록 ( ) ( ) ( ) ( 사진 ) ( ) 4월치 러 지는 서 울 과 부산시장 보 궐 선거대진 표 가 더 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강 대결로 23일확정 됐 다. 민주당 과 국민의힘의상대를 향 한 고소 · 고발 도 잇 따르고있다.‘정치의사법화’를경 계하자 던 정치 권 자성의목소리는 사 라졌다. 민주당은이 날 오세 훈 국민의힘 후 보 의서 울 시장재 임 당시서 울 시주택국장 을지 냈던김모씨 를공직선거법상 허 위 사실공 표혐 의로검 찰 에고발했다. 김씨 가최근“내 곡 지 구 개발에대해오시장 에게한 차례 도 보고하지않 았 고, 간부 회의와업무보고등에서도내 곡 지 구 관 련내용이 언 급된적이없 었 다”고 말한 게‘ 허 위’라는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오 후 보가 2009 년 서 울 시장 재 임 당시 처 가소유의내 곡 동 땅 을보금자리지 구 로 셀프 지정해 36 억 원 상당의보상금을 받 았 다는공세를 펴 고있다. 오 후 보 측 도국민의힘명의로내 곡 동 땅 의 혹 을 처음 으로제기한 천준 호,고민 정민주당의원을고발했다.민주당도당 차 원에서오 후 보를 맞 고발했다. 박 영선민주당서 울 시장 후 보도이 날 국민의힘성일종 김 은 혜김 도 읍 의원과 이 준 석전최고위원을 허 위사실유 포및 후 보자비방, 모욕 혐 의로검 찰 에고소 했다. 국민의힘이 박 후 보가 보유했 던 일 본 도 쿄 아파트를 놓 고 ‘ 왜색 ’ 공세를 편 것을두고서다. 박후 보는“피고소인 들은 ( 박 후 보가 소유했 던 ) 도 쿄 아파 트와관련해‘ 초 호화아파트’‘야스 쿠니 신사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으로 표 현 하면서일 본 아파트 구 입과 관련한 경 위,목적,규 모 ,위치등을의도적으로 왜 곡 및 과장했고,이런 허 위사실을 언 론 매 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등에 퍼뜨렸 다”고주장했다. 부산시장보 궐 선거도소 송 전으로물 들고있다. 박 형 준 국민의힘부산시장 후 보는이 날박후 보부인과 딸 이 홍익 대 미 대입시비리에연 루됐 다는주장을 편김 승 연전 홍익 대 교 수와 최 초 보도한 경 향 신문기자등을상대로 5 억 원의 손 해 배 상 청구 소 송 을 냈 다. 이성택기자 與, 前서울시주택국장檢고발에 野는천준호^고민정의원맞고발 부산서도입시비리관련소송전 ‘정치사법화’말자더니$소송으로물드는보궐선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