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D5 여주ㆍ안성 농지법 위반 현장 ☞ 1면‘농지법위반현장’에서계속 지난 22일경기지역농지소유 및이 용실태조사를맡았던농어촌특위담당 자와동행해마을이장등농민들을만 나 취재한 결과 불법이판치는 농지이 용실태를 생생히확인할 수있었다. 경 기여주와안성지역일부농지의경우행 정자료상에는 본인이직접경작한다고 적시돼있었지만, 토지소유주가 자경 ( 自耕 ) 을하지않고임대농을둔상태였 다. 여주시에서벼농사를짓는 농민배 모 ( 63 ) 씨는 6년째농지소유주와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있다. 소유주 가 자경한 것으로 위장해세금을 감면 받으려고하기때문이다.조세특례제한 법상 8년간자경한농지의소유주는최 대2억원의양도소득세를감면받을수 있다. 배씨는 “땅주인이임대계약을하 지않으려는 목적은뻔하다. 세금도안 내면서나중에농지를비싼값에팔아먹 으려는의도”라며한숨을내쉬었다. 농 어촌특위가여주시일부지역의임대농 을대상으로 조사한결과에따르면농 지임대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고응 답한비율은64.6%에달했다. 땅주인들이이처럼허위로자경을했 다고주장할수있다보니농지소유주 와임대농사이의착취구조는더욱공고 화해졌다.농지를실제로경작한농업인 에게보조금형태로지급되는공익직불 금이임대농이아닌소유주에게흘러들 어가기때문이다. 심지어임대차계약을 하지못한임대농들은소유주선의에기 댈수밖에없다.5,000㎡농지에서임대농 으로일하는김모 ( 48 ) 씨는“소유주가농 지임대계약을맺지않은대신임대료를 대폭낮췄고,120만원가량의직불금은 소유주주머니로들어가고있다”며“조 선시대병작반수제 ( 소작인이지주에게 소작료를낼때수확량반절을내는것 ) 못지않은횡포”라며울분을토했다. 믾샎캏헒앋뽛힎픦큺킲 농지가보조금을받고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투자대상으로자리잡으면서 비영농인이투기목적으로사들이는경 우가잇따르고있다. 경기안성에서 30 년가까이벼와감자농사를짓는마을 이장강우전 ( 가명·61 ) 씨는“지난해10월 농어촌특위가조사하러왔을때만해도 농지가격이평당 15만원이었지만 최근 엔 23만원까지치솟았다”며“인근에산 업단지와아파트가들어서다보니외지 인들이매물을내놓으라고성화지만없 어서못팔지경”이라고말했다. 실제로 이마을 한 필지의토지대장 을 살펴보니, 지난해특정부동산이평 당 17만원에매입한직후, 20명에게‘필 지쪼개기’로 판것이확인됐다. 20명의 구매자중 4명은농업경영,16명은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농지를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해당농지는흙더미가덮여 있었다.금방이라도건물을지을것같은 모양새였다.마을사람들은“농지를구 입하자마자필지를쪼개서흙을덮어버 린행위는사실상농지전용의예행단계 에해당한다”고입을모았다.농어촌특위 보고서에서도 “이지역에영농목적으로 농지를소유하고있지만실제로타지에 살고있는부재지주비율이32.8%나된 다”고기록했다.가족대대로농지를소 유했다가수년전농지를팔고임대농으 로일하는최이근 ( 가명·53 ) 씨는“비싼값 에농지를사겠다는외지인들을당해낼 재간이없다”면서“주 변 농지역시경기 고양과전 남 나주 등 전 국 에서 몰 려 든 부재지주들이사들였다”고말했다. 합 법과불법의경계 속 에서부재지주 의 꼼 수도 속속 드 러 났 다. 지난해까지 논 으로사용됐던경기안성농업 진흥 구 역내농지,이 른바 ‘절대농지’에는한달 사이여 섯 동이 넘 는 곤충 사 육 사가 들 어 섰 다. 농지법에따르면농업 진흥 구역 은농업과직접 연관 이없는행위를 엄 격 히금지하지만,버 섯 재배사와 곤충 사 육 사 설 치는 농지 활 동으로 간주하고있 다.이 런 법 망 을 악 용해 텅빈곤충 사 육 사지 붕 위에태양 광 시 설 을 설 치해사실 상 다 른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가 곳곳 에 눈 에 띄 었다. 박흥식 전 국 농민 회총연 맹 의장은 “절대농지에도 태양 광 발 전 설 치가가 능 해농지본 연 의목적이 훼손 되고있다”고지적했다. 이처럼농지에서다양한 불법행위가 만 연 하고있지만, 서 류 상 정보가 현 실 을 온 전히반영하지못하다보니제대로 관 리감 독 이되지않고있다.농어촌특위 전수조사를 진 행한이문 호 경 남연 구원 연 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방 식 의농지 실태조사로는지방자치단체의인 력 ·예 산 부족과 조 각 조 각 흩 어 진 정보로인 해농지상 황 을제대로파 악 할수없다” 면서“농지와 가까 운거 리에있는 농업 회 의소나농민단체,주민이 함께참 여해 야 실 효 성있고정확한정보가만들어 질 것”이라고강조했다. 농어촌특위는 앞 서농 림축 산 식품 부 ( 농 식품 부 ) 농지과, 공익직불정 책 과, 한 국 농어촌공사,법원행정처 협 조를구해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지조서, 농지이 용실태조사자료,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기정보자료 등 농지 관련 행정자료 를확보한 뒤 , 현 지농민들을 통 한 현 장 조사를 바탕 으로행정자료와실제정보 를 비 교 ·분 석 했다. 보고서에는 개 별 필 지에대한 △ 기본정보 ( 필지 번호 ,공부·실 제지목자료 ) △ 소유 ( 소유자정보와소 유형태 ) △ 이용 ( 경작자명, 농지이용 현 황 ) △ 정 책 ( 직불금 ) 등의정보가상세히 담 겼 다. 허위경작해稅감면^직불금 수령$임대농 착취하며농지투기 땅주인사망후에도소유주로기록$“허술한농지정보, 투기부추겨” 경 남 거창군 의한 농지는 수년전땅 주인이사 망 해상 속 됐는 데 도토지대장 엔여전히소유주가고인으로기록돼있 다. 경기안성시의한 토지는 애초 임 야 였다가최근개간돼농지로전용됐지만 토지대장엔임 야 로 남 아있다.대 통령 직 속 농어업·농어촌특 별 위원 회 ( 농어촌특 위 ) 가지난해말경 남 과경기일부지역 의농지실태를 전수조사했을 때 드 러 난사례들이다. 농지와 관련 한 장부상 정보와 현 장 상 황 이전 혀 다르 거 나농지정보가여러 기 관 에 흩 어 져 있어정부의농지기록 관 리감 독 이허 술 한 것으로 나타 났 다. 부 실한 관 리가결 국 최근불 거진 한 국 토지 주 택 공사 ( LH ) 임직원들의사례처럼농 지투기로이어졌다는지적이나 온 다. 23일농어촌특위가지난해 9~ 12월경 남 거창 과 경기화성안성여주지역농 지8,128필지를조사한결과,장부정보 와 현 장 정보가 일치하지않는 비율이 전체의13.1%에달했다.경지정리및도 로 개 설 상 황 이장부에제대로 반영되 지않았 거 나, 장부상 지목과 필지 별 면 적, 소유자정보가실제와는 다 른 경우 가적지않았다. 농 림축 산 식품 부는 “토 지대장에 논 , 밭 ,과수원으로기록된농지 를 1 9 3만 ha 로파 악 하고있지만지목이 바뀌 고도 변 경이안된경우가적지않아 이를 100%신 뢰 할수없다”며“ 변 경사 항 을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토지대장에 바 로반영해 야 하는 데 인 력 난등의이유 로 그렇 지못하고있다”고 밝혔 다.실제 로 통 계 청 이매년 발표 하는전 국논밭 경 지면적은지난해156만 ha 로토지대장상 농지면적과적지않은차이를보인다. 정부가 실제농사 짓는 사람에게 발 급하는 증 명서인농지원부나 농업경영 체등록 등의행정자료도 정확한 농지 정보를 담고있지못했다. 농지원부는 1,000㎡이상 농지에서경작 중인농업 인의농지 현황 ,소유및이용실태를지자 체가 파 악 한 행정자료용 장부를 말한 다. 그 러나한 국 농촌경제 연 구원에따르 면농지원부 등록 률 은 고작 70%에 그 쳤 다. 1,000㎡미만농지는작성대상에 서제외되는 데 다 1,000㎡이상농지소 유자도 등록이의 무 가아닌 탓 이다. 실 제이 번 농어촌특위조사에서도농지원 부등록 률 은 47.4%에불과했다.지자체 가직 권 으로 파 악 할 수있지만, 현 실적 으로전 국 모 든 농지를이 런식 으로 검 증 하기는 쉽 지않다. 농사짓는농업인이나농업법인을대 상으로하는농업경영체로등록되면,정 부로부 터 보조금을받을수있고세제 혜 택 도 많 아등록 률 이80 ~9 0%로 높 은 편 이 다. 그 러나농업경영체등록으로는해당 농지의자경이나임대차여부정보를확인 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조병 옥 농어촌 특위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은“농지개 혁 ( 1 9 4 9 년 ) 이후70년이 넘 도록농지의체계 적 관 리에 관 해제대로된 검 토가한 번 도 없었다”며“ 국 가가농지에대한 책 임을방 기한것이나마 찬 가지”라고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국 토 교통 부의부동산 종 합 공부시 스템 처럼농지영역에서도 파 편 화된정보를한 데 모을수있는시 스 템 이필 요 하다고 말한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 스템 은기 존 18 종 으로분산돼있 던부동산 증 명서를하나의정보 관 리체 계로 통합 한 서비 스 다. 전 국 지방자치 단체가 관 할지역토지도면부 터각종 지 적정보,소유자 현황 등부동산정보를 종합관 리하도록지원한다.농어촌특위 전수조사를 진 행한이문 호 경 남연 구원 연 구위원은 “부동산 종합 공부시 스템 에 서농지가 빠져 있는 데 농 식품 부도전체 농지를 총괄 할수있는 통합관 리시 스템 을 갖춰야 한다”고조 언 했다.이를위해 선전 국 단위농지소유및이용실태조 사가필 요 하고, 소유 권 이전등농지 권 리이동을 관 리할 별 도 관 리감 독 기구를 만들어 야 한다는의 견 이 많 다. 정부도대안을마 련 중이다.농 식품 부 는1 9 73년부 터 농지 관 리를위해도입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개 편 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있다. 농 식품 부 관 계 자는“농지원부가농업인토지소유 추 이를 담은 반면, 농지대장은 토지대장 과마 찬 가지로해당필지이 력 을파 악 하 기에용이해체계적 관 리가가 능 할것으 로본다”고말했다. 윤태석기자 경남거창^경기일부농지실태조사 지목^면적^소유주장부상정보와 현장정보불일치가 13%에달해 농지원부등록률도 47%에그쳐 “전국농지소유^이용실태조사후 체계적통합관리시스템도입해야” 22일오전경기여주시의농지.2009년필지를구입한뒤필지쪼개기에나섰지만해당농지는관상수만심 어진상태로버려져있다. 김영훈기자 경기안성의필지. 논농사를짓는농지(왼쪽사진)지만해당필지(오른쪽)는지난해부동산이구입해20개 로쪼개기가이뤄진뒤흙이덮여진상태로방치되어있다. 김영훈기자 농어촌특위담당자동행취재 임대농65%“임대계약서작성안해” 자경위장해최대2억양도세감면 “땅주인年120만원직불금가져가 조선지주수탈못잖아”임대농울분 “안성농지값최근50%이상올라” 절대농지에곤충사육사설치판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