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D8 신냉전 시대 신호탄 냉전구도재등장의신호탄인셈이다. 중국은 이에콧방귀도 뀌지않았다. 서방의제재가 나오자마자 EU 이사회 정치안보위원회와EU 의회정치인 5명 등을 지체없이제재했다. 특히서방이 인권유린에연루된‘사람’을겨냥한데 반해중국은 의회및대표자를아우르 며사실상EU조직전체를타깃으로삼 았다는점에서선전포고이상의‘최후통 첩’으로읽힌다. 중국은러시아와함께서방세계등이 인권을정치화하거나이를이유로국내 문제에간섭하는것을자제해야한다는 양국외무장관공동성명도내놨다.세르 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왕이 ( 王毅 ) 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겸외교 부장은이날회담후성명을통해주권국 가가독자적인발전경로를택할수있는 법적권리를다른나라들이인정해야한 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 이와 달리블링컨장관은 “이번제재 는인권을보호하고중국정부와공산 당의잔악행위에대한책임을분명히하 려는다자협력이계속될것이란점을보 여준다”고강조했다.미국은도널드트 럼프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 속동 맹경시와달리‘다자주의·동맹’을활용 한 바이든식외교 해법에속도를 올리 는형국이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김표향기자 지난주알래스카담판에서난타전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세력을 규합하며 동시다발 제재및맞대응으로정면충 돌하고있다. 미국이인권문제를 고리 로유럽우군규합에나서자중국과러 시아는 “인권문제정치화, 내정간섭말 라”며강력반발,공동대응에나섰다.이 과정에서유럽연합 ( EU ) 과중국은신장 위구르인권문제를 두고 제재를 주고 받으며상대측대사를초치했다.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은 22일 ( 현 지시간 )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 장 관회의참석차 취임후처음 유럽을 방 문하는한편,영국·캐나다등동맹국과 중국규탄성명을발표했다.앞서EU가 인권유린을이유로중국포함 6개국의 개인과기관제재방침을밝히면서미국 이‘서방동맹’을끌어모아중국포위를 본격화한상황이다.조바이든대통령의 ‘동맹과함께하는대중 ( 對中 ) 견제’원칙 이줄줄이실현되는셈이다. 미국은이날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 국등‘파이브아이즈 ( F ive E yes ·서방5 개국정보동맹 ) ’ 소 속국가와함께중국 의신장 자치구이 슬 람 소 수 민족 위구 르 족 탄 압 관 련 규탄성명을발표했다. 5개국은외교장관명의로발표한성명 에서“중국의신장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한 깊 고, 지속적인우려로 우리는 뭉 쳤 다”며“우리는함께할것이고,신장에 서고통받는사람들을위한정의를 ( 중 국에 ) 요 구할것”이라고했다. 특히“EU 조치와 병 행해신장에서의 인권침해와유린에분명한 메 시지를보 내는조 율 된행동을취한다”고밝 혀같 은 날 EU가 발표한 제재와 보조를 맞 추 고있음을 분명히했다. EU는이날 중국과함께러시아·북한등 6개국 4 개 기관 11 명에게제재를부과했지 만 주 요 목 표는중국이 었 다는점을드러 낸 것이 다. 1989년 중국 천 안문사 태 이후유럽 국가의 첫집단 제재인 만큼 향 후인권 을 넘 어무 역 ·무기 금 수제재 같 은 추 가 조치와 갈 등으로이어질공산도 크 다. 블링컨장관은 18~19 일미중2 + 2 회담 에앞서 1 5 ~18 일한국·일본방문으로동 북아 핵심 동맹을 챙긴 데이어미중회담 직후에는 22 ~ 25일 벨 기에브 뤼셀 에서 열 리는NATO 회의참석일정을 잡 았다. 이번유럽방문에선 옌 스스 톨텐베 르 그 NATO 사무 총 장은 물론 영국·프 랑 스· 독일·이 탈 리와외교장관과의개 별 회담 도 예 정 돼 있다.군사안보협력강화는 물 론 ‘ 민 주주의가치’를중 심 으로전통적인 ‘대서양동맹’을강화하 겠 다는행보다.미 국및서유럽대중국·러시아라는신 ( 新 ) 미국과중국간 패 권경 쟁 에 따 른 ‘한 미일 대북중러’ 전선이선명해지고 있 다.조바이든미행정부의동맹 복 원시 도에중국이아군 확 보로 발 빠 르게대 응하면서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한국을 겨냥한 북중러의 압박 수위도 함께 높 아질 조 짐 을 보이 고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양자택일 할수없다는 ‘전 략 적모호성’을취해 온 정부로서는 적 잖 은 외교적 부담이될 전 망 이다. 진 영대 결 의 불 을당 긴건 미국이 었 다.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은 1 5 ~18 일일 본 - 한국 - 알래스카 ( 미중 고위 급 회담 ) 순 방기간한미·미일동맹을과시하면서 해당국과의동맹이중국을겨냥하고있 음을분명히했다. 북한과 중국은 기 민 하게반응했다. 2 3 일 북한 노 동당 기관지 노 동신문에 따 르면,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은구두 친 서를 주고받으며 결 속을 다 졌 다. 김 위 원장은 친 서에서“조선반도 ( 한반도 ) 정 세와국제관계상황을 진 지하게연구·분 석한 데기초해국방력강화와 북 남 관 계, 조미 ( 북미 ) 관계와 관 련 한정책적 입 장을 토의 결 정한 것”을 통보하고, “적 대세력들의전방위적도전과방해책동 에대처해조중 ( 북중 ) 두 당, 두나라가 단결 과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 했다. 한국과 미국의대화 손짓 에는침 묵 하면서중국과의대외정책공조 필요 성을주장한것이다. 미중 대 결 에서중국 편에 설 뜻 도 명 확 히했다. 김 위원장은시주석에게“적 대세력들의 광 란적인 비 방중상과 압박 속에서도사회주의를 굳건 히수호하면 서초보적으로부유한사회를전면적으 로 건설 하기위한 투쟁 에서 괄목 할 만 한 성과들을이 룩 하고있는데대해자기일 처럼기 쁘 게 생각 한다”고했다. 홍콩 과 신장위구르자치구인권문제에대한미 국,일본등을국제사회의 비 판이 커 지는 가 운 데중국을 옹 호한 것으로 풀 이될 수있는대 목 이다. 시주석도 협력에 방점을 찍 은 답 신 으로 화 답 했다. 그 는 “조선반도의 평 화안정을 수호하며지 역 의 평 화와 안 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 로 운 적 극 적 인 공 헌 을 할 용의가 있다”며 향 후 북 한을 대미협상의지 렛 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나라 인 민 들에 게보다 훌륭 한 생 활을 마 련 해줄 용의 가있다”면서대북 경제지원가 능 성도 열 어놨다.정대 진 아주대교수는 “공동 의이해관계가 반영된 친 서교 환 ”이라 며“북한은 고 립탈출 , 중국은 역 내우 군을 재 확 인하는 계기가 됐 다”고 평 가했다. 최 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별 다른 반발을보이지않았 던 러시아 까 지 움 직 이고있다.22,2 3 일중국을방문한세르 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교장관은 2 3 일 사 흘 간 한국방문일정에돌 입 했다. 방 한명분은한러수교 30 주 년 기 념 행사 참석이지 만 , 블링컨 장관의 ‘중국 때 리 기’직후라세르게이장관의방문은이에 대한 ‘맞 불 ’격으로읽힌다. 세르게이장 관은 25일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갖 는다. 미국과 러시아 간 갈 등도 격화하고 있다.조바이든대통령은 17 일A BC 인 터 뷰 에서블라 디 미르 푸틴 러시아대통 령에대해“ 살 인자라고 생각 하 느냐 ”는 질문에“ 그렇 다”고 답 한 바있다. 러시 아야권 운 동가알 렉 세이나발니의독 극 물 중독사 건 에러시아정부가개 입 했다 는서방 측주장에 근 거한 발 언 으로해 석 됐 다. 북중러간 급 속한 결 속으로 한국이 가장 어려 운 처지에 놓 일 것이라는 우 려가 많 다. 북중러 진 영이한미일 3각 협력을 흔 들기위해 ‘전 략 적모호성’을 유지하고있는 한국을적 극 공 략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강준영한국외대교수 는 “한일관계악화로한미일협력은 느 슨 해 진 반면 북중러는 갈 수 록 내 밀 해 지는양상”이라고말했다. 강유빈·조영빈기자 美·EU·英·加 “인권침해中 제재”에中·러맞불$ 제재포격전 한미일3각협력느슨해진틈공세 김정은·시진핑,친서로결속다지고 러시아외교장관은어제한국방문 내일정의용과한러외교장관회담 美·中사이외교적부담커질전망 중국을방문한 세르게이라브로프(왼쪽) 러시아외무장관이23일광시좡족자치구의구이린에서왕이중 국외교담당국무위원겸외교부장과팔꿈치인사를나누고있다. 러시아외무부제공 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외무장관회의에참석한토니블링컨(왼쪽)미국국무장관이23일옌스스톨텐베르크나토사무총장을향해 손짓하며발언하고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美·中세력규합, 정면충돌계속 블링컨, NATO 회의서동맹강화 파이브아이즈國과中규탄성명 “EU와조율된행동”동반제재강조 유럽국가, 32년만에첫집단제재 中, EU의회정치인 5명즉각제재 “내정간섭말라”러시아와공동대응 美적극적역할주문에도불참$국제사회비판거세질수도 밀월과시·맞불방한$北·中·러‘한국흔들기’ ☞ 1면‘北인권결의안발뺀정부’서계속 정부의 불 참 결 정은지난 17 , 18 일방 한한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이북한 의인권상황을강한어조로 비 판한것 과맞 물 려주 목 받고있다. 블링컨장관 은 북한에대해“자국 민 에대해체계적 이고 광범 위한 학 대를 저 지르고있다” 며한국의적 극 적인 역 할을 주문했다. 그 러나 정부가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불 참하면서한국의미 온 적 태 도에 대 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 판여 론 이거 세질수있다. 유 엔 인권이사회는 2 3 일 ( 현지시간 ) 이나 2 4 일 표 결 없이 결 의안을 합의로 채 택한다. 결 의안 초안에는 “북한에서 계속되는제도적이며 광범 위하고 중대 한인권유린을강력히규탄한다”는내 용이담 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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