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D10 검은머리 외국인 탈세 손본다 세금낼땐 ‘외국인’ 복지혜택은 ‘한국인’$체리피커54명세무조사 # 외국영주권자인 A씨는 자녀들에 게물려줄해외부동산을매입하기위해 현지에페이퍼컴퍼니를설립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명의로 부동산 을 사들인뒤법인지분을 자녀에게넘 겨줬다.시민권자인A씨자녀들은해당 국가에증여세를신고했지만,그나라에 서인정하는 자녀상속 공제혜택을 받 아세금을한푼도내지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자녀들이시 민권자이긴하지만 유학기간을제외하 면대부분 국내에서살았기때문에, 한 국에서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라 고 판단했다. 결국 국세청은 세무조사 에착수했고,A씨의자녀에게10억원대 증여세를추징했다. 국세청이사실상한국에살면서도외 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를저버린‘체리피커’검은머리 외국인들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했다 고24일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상대적으로안전 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외국 국적자들 이늘어나면서,여기에편승한얌체족을 겨냥한것이다.세무조사는이중국적자 14명을 포함해총 54명의역외탈세자 를대상으로이뤄졌다. 국세청은 A씨처럼한국에거주하면 서의료기관을이용하는등거주자로서 의혜택은제대로받으면서도국내체류 일수를조작하는등의방식으로거주자 가아닌척위장해납세의의무는 피한 사례가다수적발됐다고설명했다. 이번에적발된B씨가대표사례다.그 는 가족과함께국내거주하며의료혜 택을누리고있었으나,이중국적자로행 세하며소득신고를누락했다. 그가보 유한부동산은약 100억원대로,국내에 서부동산회사도운영하고있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 돌리기위해회사 형태를 바꾼 사례도 있었다. 다국적기업인 C사의한국법인은 당 초 외부감사, 공시의무를 피하기위해 ‘유한회사’로 운영하고있었는데, 2019 년법개정으로매출액일정수준이상인 유한회사도감사대상이되자이번에는 ‘유한책임회사’로조직을바꿨다. 이들은해외의본사에과도한규모의 경영자문료를지급해국내법인을결손 상태로 만들고, 국내관계사로부터받 아야할용역대가,지원수수료등을시 세보다 적게받기도 했다. 국세청은이 같은 내부자 거래를 통해국내소득을 해외로부당이전한것으로보고 100억 원대법인세를추징했다. 해외조세회피처에법인을 세우는 수 법을 쓴 회사도있었다. 외국계기업의 국내자회사인D는세율이훨씬낮은제 3국에있는페이퍼컴퍼니로서비스판권 을넘긴뒤,페이퍼컴퍼니에서매출이발 생한것처럼속여국내에세금신고를하 지않았다.국세청은세무조사에서D사 의탈세혐의를 확인한 뒤수백억원대 법인세를추징하고,조세포탈혐의로검 찰고발했다. 노정석국세청조사국장은“역외탈세 혐의를철저히검증해과세하고,조세포 탈혐의가확인되는경우검찰에고발하 는등엄정대처하겠다”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부동산등 100억대자산가 이중국적자행세소득세안내 해외로돈빼돌리려회사형태바꿔 조세회피처에법인세우기도 국세청“조세포탈땐검찰고발” <혜택은누리고의무는외면하는얌체> 174석의거대여당이주도했고여야 합의로 국회해당 상임위원회까지 통 과했지만, 본회의문턱을 넘지못한 법 안이있다. 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의 사 면허를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까지적 극 적입장을 보이지않으면서 의료법개정안의 3 월 임시국회처리가 사실상 불 발됐다. 정 치 권이의료계를 지나 치 게의식하는것아니 냐 는비판까 지제기된다. 24일 열 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 회의에서의료법개정안은안 건 에포함 되지않았다.지 난달 2 6 일전체회의에이 어 또 다시법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지 난달 19일여야합의로국회보 건복 지위 원회를통과한의료법개정안이국회법 사위에계류된지33일 째 다.본회의가있 었 던 24일까지법사위전체회의에서의 료법개정안이통과되지못했기때문에, 2 월 에이어3 월 임시국회통과도물 건너 갔 다. 당초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의 3 월 임시국회처리의지를 강 하게내비 쳤 다. 복 지위민주당 간사인 김성 주 의원 은 의료법개정안의 2 월 임시국회처리 가 불 발된지 난달 2 6 일페이스 북 에“국 민 70 % 가까이지지하는 법안을 누 구 의 뜻 으로 좌절 시 켰 는지책임을 져 야할 것”이라는 글 을 올 려법사위를 압박 했 다. 홍익 표민주당정책위의장도 2일민 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 ( 의료법개정안 은 ) 일 각 에서주장하는 과도한 의사면 허제한이아니다”라며3 월 임시국회처 리 필요성 을역설했다. 3 월 국회에서 또 다시법안처리가 불 발되자, “민주당이 4 월재^ 보 궐 선거를 의식한 것아니 냐 ”라는지적이나 온 다. 법안처리를 둘러싸 고의사단체 와 다시 ‘전면전’에나설경우,그부 담 이고스 란 히선거에 반 영 될 수있다는 우려가 민 주당에 깔 려있다는것이다. 최 대 집 대한 의사 협 회회장은지 난달복 지위를통과 한의료법개정안을“의사 죽 이기 악 법” 이라고규정하면서,신 종 코로나바이 러 스감 염 증 ( 코로나19 ) 백신 접종협력 을 중단할 수있다고엄포를 놨 다.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이법안처리에소 극 적인 상 황 에서단 독 처리에나설경우, 의사 단체의비 난 을 온 전히뒤 집 어 쓸 수 밖 에 없 는게민주당현실이다. 때문에일부민주당법사위원들은가 장 낮은 수준의유 죄 판결인선고유 예 를의료인면허취소사유에서 삭 제하는 절충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변호 사 등 다 른 전문직의경우선고유 예 판결을받 으면자 격 을상실하기때문에 변호 사법 을비 롯 해공인회계사법등다 른 전문직 관 련 법안개정도동시에이뤄 져 야해 3 월 국회처리는어 렵 다. 민주당은일단 4 월 임시국회때의료 법개정안을처리한다는방 침 이다.법사 위민주당 간사인백혜 련 의원은 23일 “이번법사위전체회의에는상정이안됐 지만, 3 월또 전체회의가 열 리면그때처 리 될 수있다”고말했다.다만의사단체 가다시‘백신비 협 조’로국회를 압박 하 면민주당이 4 월 임시국회에서도 속도 조 절 에나설가 능성 도있다. 홍인택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관계자들이2일국회앞에서의료법개정안법사위계류규탄기자회견을열고법안 통과를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의료계표심눈치? ‘범죄의사면허취소법’또불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회원들이24일청와대인근분수대앞에서제주제2공항건설계획의철회를요구하고있다.이들은도민의견수렴결과공항건설반대의견이더높았 다며정부가이를수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뉴스1 2월이어3월전체회의처리미뤄 “내달재^보궐선거의식했나”비판 사법 농 단에 연루돼 사상 첫 법관 탄핵 심 판대에오 른 임 성근 ( 사진 ) 전부산고 법부장판사에대한 헌 법 재 판소 심 판이 24일 변 론준비기일을시작으로본 격막 을 올렸 다.국회 와 임전부장판사 측 은 첫날차 분한분위기속에증거 채 택등을 두 고가 벼 운신경전을 펼쳤 다. 헌재 는이 날 오 후 2시소 심 판정에서 임전 부장판사 탄핵심 판 사 건 의 변 론 준비기일을 열 고, 주 심 인이석태 재 판관 과이영 진· 이 미 선 재 판관주 재 로 쟁점 과 증거를정리했다. 탄핵 소추위원장인 윤 호 중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임전부장 판사는 불참 했으며 양측 법 률 대리인들 이자리를 지 켰 다. 국회 측 대리인에는 송두환 전 헌 법 재 판관과 양홍 석 · 신 미 용 · 이명 웅변호 사등이,임전부장판사 측 대리인에는이동 흡 전 헌 법 재 판관과 윤 근 수법무법인해인대표 변호 사등이선 임됐다. 헌재 가 향후 중 점 적으로살 펴볼 임전 부장판사에관한 탄핵 소추 핵심쟁점 은 세가지다. △ 산 케 이신문전서 울 지국장 의 박근 혜전대통 령 세 월호 7시간명 예 훼 손 사 건 재 판 관여 △프 로야 구 선수 오 승 환· 임 창 용 도 박죄 약식명 령 공판 절차 회 부 사 건△ 2015년 쌍 용 차 집 회관 련 민주 사회를위한 변호 사모임 ( 민 변 ) 변호 사 체포 치 상사 건재 판관여등이다. 재 판관들은 “사상 최 초의중 요 한 사 건 인 만 큼 신중하면서도 치밀 하게, 여 러 가지를 잘 검 토 하면서 재 판하려고한 다”며“ 양측 에서주장신청서를서면으 로 제출하면 빨 리보고 결정해서바로 진 행하겠다”고밝혔다. 지 난달 초 국회는 본회의를 열 고 ‘법 관 ( 임 성근 ) 탄핵 소추안’을무기명 투 표 로 표결에부 쳤 고, 그결과 재 적 2 88 명 중 찬성 179명, 반 대102명,기권3명,무 효 4명으로가결했다.임전부장판사는 지 난달 2 8 일법관임기만료로 퇴 임해법 복 을 벗 었다. 헌재 는이 날 로준비 절차 기일을 마 무 리하고 양측 이 필요 한기 록 을입수하는 대로, 다 음 기일을정해 심 판 절차 를계 속할계 획 이다. 남상욱기자 사상첫법관탄핵심판막올라 임성근변론준비절차기일진행 24일 교육 부는조국전법무부장 관의 딸 조민씨의부산대의학전문 대학원 ( 의전원 ) 부정입학의 혹 과관 련 해부산대에“사실관계조사,청문 등 절차 를 진 행하라”고지시했다. 최 종 확정판결과상관 없 이대학이자 체적으로, 사실상입학취소에준하 는 절차 를 진 행하라고 요구 한 셈 이 다. 그간 제기된 불 공정 논란 을 감 안,이제는‘조민문제’를정리하겠다 는 뜻 으로 읽힌 다. 이 날 유은혜부총리 겸교육 부장 관은이번지시의 배 경을 두 고“형사 처벌과행정처분은다 르 기에대학은 법원판결과 별 도로입시의 혹 에대 해사실관계를조사하고조 치 를취 할의무가있다”고설명했다. 샎쩣멾쌚밚힎믾삲읺멮삲섦헣쭎 이는 그간의입장과 다 른 모 습 이 다. 앞 서부산대는조씨 논란 에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교육 부 역시“입학 취소는 부산대의권한”이라고만밝혔다.이 에 따르 면조씨의어머니정경 심 씨에 대한 대법원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입학취소문제는유 예 된다. 이같은입장은석 달 전정씨에대 해1 심 법원이유 죄 판결을내리면서 의전원에제출된조씨의이 른 바 ‘7대 스 펙 ’을모 두 허위라판단했을때도 유지됐다. 1 월 한 라 디 오 프 로그 램 에출 연 한 윤 은혜부총리는조씨문 제에대해“법 률 검 토 중”이 란 원론 적인입장만 밝혔다. 지 난달 2 월 조 씨가 의사 국시에합 격 한 뒤 병 원에 서인 턴 생 활 을시작해 논란 이일었 을때도 교육 부는 별 다 른 입장을내 놓 지않았다. 픦헒풞 콚쇦졂픦칺졂솒 콚 상 황 이 변 한 건 8 일. 법 률 검 토 작 업 끝 에 교육 부는부산대에‘조씨부 정입학 의 혹 조 치 계 획 을 22일까지 보고하라’고지시했다.이에부산대 는학내공정 성 관리위원회 와 전 담팀 을 구성 하고사실관계등을조사한 후 ,입학취소여부를결론 짓 겠다고 보고한것이다. 만약 부산대가 조씨의의전원입 학취소를결정하면그에기 반 한의 사면허 또 한자동 박 탈 될 것으로보 인다. 복 지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당사자에게면허취소 를통보하게되고, 당사자이의제기 절차 등을통해본인소명을 듣 게된 다”며“만약 취소로 최종 결론나면 입학취소로인한 첫 의사면허취소 가된다”고말했다. 펺헒 샎쁢쭎칾샎많 이 런 태도 변화 때문에 교육 부가 그간 지나 치 게 소 극 적이었다는 비 판도 나 온 다. 교육 부는 정유라씨 입시비리의 혹 사 건 때는직 접 감사 에나서석 달 만에입학을취소시 켰 다.하지만조씨에대해서는‘검찰수 사가 먼 저시작 돼 감사할 수 없 다’ 고했다. 이번발표역시조사 와 결론은부 산대의 몫 이다. 교육 부의역할은 ‘지 도 · 감 독 ’으로 한정했다. 당장 부산 대의조사결과가 언 제 쯤 나 올 지도 불투 명하다. 교육 부 관계자는 “사 안에 따 라다 르 지만당사자청문등 절차 가있어통상서 너달 은 걸 린다” 고 말했다. 이번 건 은 더빨 라 질 수 도있다.유부총리는이 날 부산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부산대에서도 사안의엄중 성 을 잘알 고있기에신 속하게관 련절차 를 진 행할것으로 생 각 한다”고말했다. 이윤주^김진주기자 끙끙앓던‘조국딸’부정입학의혹 교육부, 1년반만에정리수순돌입 지난달까지도입장변화없다 이달들어‘조치보고’지시 입학취소땐면허자동박탈 “청문절차등서너달걸릴듯” 제주2공항백지화하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