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D6 대검 확대간부회의 2021년3월25일목요일 “한명숙 사건, 검찰 환골탈태 계기삼겠다” 한발 물러선조남관 헌재상대로대법원위상강화목적 양승태^임종헌재판개입‘머리’역할 조남관 ( 사진 ) 검찰총장직무대행 ( 총장 대행 ) 이“검찰직접수사의문제점을시정 하라”는박범계법무부장관의합동감찰 지시와관련해“추가개선방안을조속히 마련해검찰이환골탈태하는계기로만 들겠다”고24일밝혔다.감찰지시의진의 를둘러싸고검찰내부에서불만의목소 리가터져나오고있는가운데,일단은장 관지시에수긍하겠다는자세를보인것 이다.검찰조직원을달래는동시에,내부 결속도함께다지겠다는의도로해석된 다.조총장은특히,“언제부턴가검찰은 내편,네편으로갈려져있다는말을듣고 있다”며“수사와재판이라는사법의영역 에서는우리편,상대편으로편을갈라서 는안된다”고강조하기도했다. 이날대검확대간부회의에앞선모두 발언에서조총장대행은“감찰,인권등 대검관련부서에서는이번 ( 한명숙전국 무총리 ) 사건을계기로 ( 직접수사 문제 점에대한 ) 개선방안을조속히마련해주 길바란다”며이같이밝혔다.전날법무 부와대검이△10년전 한전총리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방식 △지난해불거진모해 위증교사의혹사건등 에대한합동감찰에착 수한것과관련,박장관이직접수사의문 제점을개선하라고지시한사안을자발 적이고적극적인행동으로수용하겠다 는얘기다. 이와관련해조총장대행은 25일부터 ‘검찰직접수사과정에서발견된별건범죄 수사단서처리에관한지침’을시행한다 고강조했다.대검인권정책관실은△별건 범죄수사를제한된범위에서만허용하고 △허용하는경우검찰총장승인이없는한 수사주체를분리하도록하는것을골자 로한별건수사처리지침을이날공개했 다.조총장대행은“지난3개월동안일선 ( 검찰청 ) 의견조회를거쳐만든혁신적인 안으로대검관련부서에서는 ( 지침 ) 시행에 만전을기해달라”고말했다. 직접수사를부패와공직자등6대중요 범죄에국한하고,직접수사관행을다시점 검하겠다는뜻도내보였다.조총장대행 은“직접수사에서구속을해야성공한수 사이고, ( 구속 ) 영장이기각되거나불구속 기소를하면실패한수사로잘못인식돼 온것이사실”이라며“실적을올리려고구 속영장을청구하거나피의자자백을받기 위해무리하게구속수사를하는잘못된 관행은이제그쳐야한다”고했다.더불어 “구속이후에도도주나증거인멸등구속 사유가해소됐을경우엔중죄가아닌이 상과감하게불구속기소하는방안을검 토해달라”고관련부서에요청했다. 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고나서박장 관으로부터수사지휘를받기도했던조 총장대행은검찰조직내부의갈등과분 열을안타까워하는속내도일부드러냈 다. 그는 “검찰이언제부턴가○○라인, ○○측근등내편,네편으로갈라져있다 는말을듣고상대방을의심까지하고있 다”면서“사법의영역에서조차편을나 누기시작하면정의와공정을세울수없 다”고말했다.이어“우리를하나되게하 는것은거창한구호나이념이아닌법리 와증거”라며“법리와증거앞에겸손해 야하고자신의철학이나세계관을내세 워서는안된다”고당부했다. 검찰개혁을위한내부변화도촉구했 다.조총장대행은“‘제식구감싸기’라는 국민들의따가운질책속에서도반성은 일회성에그치고, 오만하고폐쇄적으로 보이는조직문화와의식속에 갇혀 국민 들에게고개를 낮 추지 않았 다”는반성과 함께,“검찰구성원들모두합심해 스스 로를 돌 이 켜 보면서조직문화와의식을 스스 로바 꿔 야나가야한다”고주문했 다. 남상욱기자 박범계장관지시일단수용자세로 檢조직원달래고내부결속노려 별건범죄수사단서처리지침등 직접수사문제점적극개선의지 내편,네편아닌하나된檢강조도 ‘사법행정권남용사태’에 연루 된이민 걸 ( 60 ) 전법원행정처기 획 조정실장과 이 규 진 ( 5 9 ) 전대법원 양형 위원회상 임 위원에대한 23일1심법원의‘유죄판결’ 에서가장 눈 길을 끌었 던대목은두사 람 과사법부수 뇌 부의범행공모가인정 된부분이다.사법부권 력 의‘정점’이 었 던 양 승태 ( 7 3 ) 전대법원장과 ‘사법 농 단 1 호’ 피고인인 임종헌 ( 62 ) 전법원행정처 차장이이전실장등의‘ 머 리’역 할 을한 것으로 봤 다는얘기다. 특히 양 전대법원장과 임 전차장은 사법부와 미묘 한 ‘경 쟁 관계’에있는 헌 법재판소를상대로대법원위상을강화 하려는 목적에서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 됐다. 다만 향 후상 급 심법 원판단이남은데다, 양 전원장 ^임 전차 장은 다 른 재판부에서재판을 받고있 어 최종 결 론 은 향 후대법원에서가려질 전 망 이다. 24일이전실장과이전상 임 위원의1심 판결문에따 르 면,법원은 최 소세사건과 관련해 양 전대법원장과 임 전차장의‘공 모’가있 었 다고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 파 견판사를 통 한 헌 재내부정보 및 자 료 수 집 △서울남부지법의한정위 헌 취 지위 헌 제청결정 취 소유도△국제인권 법 연 구회 및 인권보장을위한사법제도 소모 임 ( 인사모 ) 와해시도등이다. 먼저 불법적으로 헌 재내부정보를수 집 한행위는전적으로대법원과 최 고사 법기관지위를다 투 고있는 헌 재를상대 로우위를점하기위한목적에서진행됐 다는게재판부의결 론 이다. 양 전대법 원장은 2014년 7 월 헌 재가 GS칼텍스 법인세 취 소소 송 과관련해법원재판의 위 헌여 부를 처 음 으로 판단하려하자, 행정처기 획 조정실을중심으로대 응 방 안모 색 에나 섰 다.이과정에서 양 전대 법원장이이전상 임 위원에게직접“ 헌 재 파 견판사를 통 해 헌 재가 돌 아가는 상 황 을 파악 해야 한다”고지시한 사실이 증거로인정됐다. 임 전차장역시 헌 재 파 견법관을 통 해 ‘한일 협 정관련 헌 재 내부정보 및 자 료 ’를수 집 했다는결 론 이내려 졌 다.이전상 임 위원이이와관련 해유죄선고를받은이상,‘지시자’에해 당하는 양 전대법원장과 임 전차장에 대한유죄판단도불가피해진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015년 4월한 사 립 학교교수가사 립 학교교직원 연 금법조 항 에대해‘한정위 헌 ’ ( 특정방 향 으로법 률 을해석하면위 헌 ) 이라는 취 지로위 헌 제청을 신청하자, 당 초 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등은 헌 재가실제로위사건에 서한정위 헌 결정을 선고하면, 최 고 사 법기관으로서의대법원위상이 낮 아질 것을우려,재판부에‘위 헌 제청결정직권 취 소’를 하도록 요구했다.이러한일련 의과정은 양 전대법원장의‘ 최종 승인’ 아래이 뤄 진것으로판결문에적시됐다. 행정처가 국제인권법 연 구회등 사법 행정에 비 판적인법원내판사모 임 의와 해시도를 한 부분에도 양 전대법원장 과 임 전차장은어 김 없이등장한다. 특 히 임 전차장은이를 주도한인 물 이라 고재판부는못박 았 다. 이현주기자 박범계“합동감찰인력확대$임은정SNS 신중하길” 사법농단일부혐의공모 헌재파견법관통해정보수집 위헌제청결정뒤집는데도개입 24일참여연대주최로서울종로구참여연대느티나무홀에서열린검찰개혁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하고있다.(사진왼쪽).정부· 여당의개혁압박을받고있는서초동대검찰청청사.(오른쪽) 뉴스1 검찰개혁토론회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 혹에서 비롯 된검찰수사관행등에대한 법무부 - 대검합동감찰을지시한박범계 ( 사진 ) 법무부장관이 임 은정대검감찰 정책 연 구관의 참여여 부에대해“대검감 찰부에서조정 할 것”이라고24일밝혔다. 또 한박장관은 임연 구관의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활 동에대해선“자기의중 을드러내는데신중하길바란다”고주 의를주기도했다. 박장관은이날오전 출 근길에 취 재진 을만나‘감찰범위’를 묻 는질문에“감찰 범위,방 향 은법무부감찰관이이 미 잘 설 명했다”며“이 젠 감찰의성 격 상 독립 적으 로합동감찰이진행됐으면 좋 겠고, ( 장 관이 ) 일일이관 여 하지 않 겠다”라고 답 했 다.박장관은이어“감찰관실인 력 이부 족 해인원은더확대 할 예 정”이라고 덧붙 였다. 임연 구관의합동감 찰 참여 에대해박장관 은“ ( 임연 구관은 ) 본 인 피소사건도있고, ( 업 무상내용을 ) 유 출 하는것과관련된지적 인거같은데,대검감찰부에서적 절 히조정 할 것”이라고말했다. 임연 구관은지난4 일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를 통 해서자 신이‘한전총리모해위증교사의혹사건 과관련해재소자를 입 건해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석열전검찰총장이감찰3과 장을주 임 검사로지정하는바 람 에관련 업 무에서 배 제됐다고밝 힌 바있다.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 연 대 ( 법세련 ) 는 임연 구관을공무상 비밀 누 설혐 의로고발 했고,이사건은서울중 앙 지검 형 사2부 ( 부 장 김형 수 ) 에 배 당됐다. 박장관은 임연 구관의이같은 SNS활 동에대해일단은“ 임연 구관이 SNS 에의 견발 표 하는건마치이 프 로 스 ( 검찰내부 망 ) 에검사들이의견올리는것처 럼표현 의자유에해당한다”고 평 가했다.그러면 서도“다만감찰부에소속된정책 연 구관 이기 때 문에감찰 업 무를일부맡아야되 는데,그 런 의 미 에서자기의중을드러내 는데조금신중했으면 좋 겠다”고경고 를보냈다. 박장관은대검에서지난1 9 일열 린 대 검부장 ^ 고검장회의 녹취 록을공개 할 의 사가있다고한부분에대해선“경과와 결과를다 알 고있다. 녹취 록공개는내 가판단 할 사안이아 니 다”라며“내가원 했던 절 차적정의라는부분에다소 흠집 이있다. 녹취 록이공개된다고해서공개 전과후가 크 게달라지지 않 을거같다” 고 설 명했다. 이상무기자 “임,감찰참여여부는대검서조정” 양승태 임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