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D8 LH發 부동산 투기 수사 전방위 확대 공직자의부동산 투기를 막기위 한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방지법’이24일국회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투기수익을환수하는소급 입법이빠져논란은계속되고있다. 위헌소지가있다는 판단에국회 가소급적용을하지않기로결정하 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키겠 다”는당정의엄포는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일관성없는 소급입법”이 라며민심은 들끓고있다. 지난해 7 월말 ‘임대차3법’ 통과당시법시행 전에체결된임대차 계약에소급 적 용한사례와비교해“선택적소급위 헌인가”라는성토도쏟아진다. 국토교통부와국회에따르면미공 개정보를사용한공직자처벌을강 화하는내용의공공주택특별법개정 안이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의결 됐다.앞서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 사 과정에서소급적용이빠진개정 안이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 가“소급적용을하면법치국가의질 서가무너진다”고말하는등전문가 들도국회결정을합당하다고보고 있지만성난여론은또한번기름을 부은듯타올랐다. 이전부동산대책발표때는소급 적용논란에도정부가법시행을강 행해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주요 온라인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임대 차법은왜소급적용했나”,“투기꾼 은소급적용이안되고집주인과임 대인은소급적용대상인가”등의불 만이쏟아지고있다. 이들이주로비교하는건지난해7 월국회통과뒤바로시행에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과부동산거래신 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다.임차 인의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 제등을담은개정안은법시행전계 약에도소급적용됐다.앞서6·17 대 책때도 정부는 규제지역주택담보 대출비율 ( LTV ) 규제를소급적용해 논란을불렀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서진형경인 여대교수는“법리적으로소급적용 이안 되더라도 국민들은 차별해서 소급적용을한다는것으로받아들 여반발이큰것같다”고말했다. 김지섭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로부 터촉발된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하 는경찰이피의자로지목된공무원의투 기대상 토지및건물에대한 몰수에나 섰다. 국회가 부동산 개발정보를이용 해투기한공직자의부당이익을거둬들 이기위해관련법을개정하면서위헌소 지를우려해소급적용을포기하자경찰 이다른 현행법을 근거로 몰수를 추진 하는것이다. 24일경찰, 법원등에따르면경기북 부경찰청은전날포천시청공무원박모 씨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신청하면서 박씨가매입한토지와건물에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이 를인용하기로결정했다.몰수보전은피 의자가확정판결을받기전몰수및추 징대상인불법수익재산을임의로처분 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다. 공직자등 의투기수사를전담하는정부 합동특 별수사본부 ( 특수본 ) 출범이래첫구속 영장 청구 대상이된 박씨는 미리입수 한개발정보를바탕으로지난해9월40 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사 예정지주 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이몰수보전을신청한법적근거 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 와운영에관한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이다.이법의86조는 업 무상비 밀 을이 용해이익을 취 한공직자를 7 년 이하징 역또는 7,000만원이하벌 금 에처하는 동시에 업 무상비 밀 을이용해 취득 한재 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몰수·추징하도 록규정하고있다. 경찰은박씨와같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 업 인LH 임직 원역시부패방지권익위법적용 대상이 므 로 투기대상 부동산을 몰수·추징 할 수있다는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경찰의논리가 타당하 다는의 견 이상당하다.범 죄 수익환수 업 무를 해온 재경지 검 의한 부장 검 사는 “아직토지보상이이 뤄 지지않아이익을 보지않 았 어도부동산매입자체를재물 취득 으로 해 석 해우선몰수보전 할 수 있다”고말했다. 이와관련해대법원은공직자가 업 무 상비 밀 로재물을 취득 한범 죄 의성 립 시 기를 두 고“시세차익을 얻 어이익을 실 현 했을때가아니라물건을매수한때”라 고 판시한 바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받는 손혜 원전더불어민주당의 원의차명부동산또한같은논리로몰 수처분됐다. 경찰이현행법으로투기대상부동산 에대한몰수보전을전 격 신청한 데 에는 국회입법을 통한 투기이익몰수가여 의치않은현 실 이 감 안된것으로분 석 된 다.여 야 는이른바 ‘LH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 윤 리법, LH법개정안 등을 24일본회의에서통 과시 켰 다. 개정안은주택지구지정관련미공개 정보로부동산을매매한경우는물론이 고 타인에 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 설한 것만으로도처벌 할 수있도록 해부패 방지권익위법보다적용기 준 이 낮 다.또 한개정전 5년 이하징역또는 5 ,000만 원이하 벌 금 이 던 처벌조 항 을 최 고 무 기징역형또는 투기이익의 3 ~5배 에 달 하는벌 금 을 물리도록 상 향 하는 한 편 , 취득 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조 항 을 새 로추가했다. 그러 나이미투기로수사를받고있는 대상자에대한 소급적용 조 항 은 논란 끝 에빠졌다. 법조인출신인조 응 천더 불어민주당의원은법안 검 토과정에서 “몰수나 추징, 혹은형벌의소급 효력 이 인정되는사안은 친 일이나부패재산정 도로 한정된다”라며“ 백 발 백 중 위헌이 나올가 능 성이 높 다”고주장했다.경찰 수사를통해공직자의투기 혐 의가명 백 해지더라도개정안을통한몰수·추징은 어려 워 진 셈 이다. 법원이이번몰수보전신청을인용했 지만 향 후부동산 투기수사전반에적 용 될 수있을지는미지수다.부패방지권 익위법상토지및건물을몰수·추징하기 위해서는공직자와 부패행위간직 접 적 인 업 무 연 관성이있어 야 하기때문이다. 이때문에경찰은개발예정지구지정처 럼 개발정보 취득 과직결된 업 무를보 던 경우가아니더라도투기의심공직자가 부동산매입에 업 무관련내부정보를 활 용했는지여부를입 증 하는 데 수사 력 을 모을것으로보인다. 이유지기자 소급 안 되는 ‘투기수익환수’$ 부패방지법으로 추징나선경찰 국회‘LH 재발방지법’마련불구 불법수익환수^소급적용은빠져 “부동산매입자체를재물취득해석” LH직원에관련법적용가능입장 업무상비밀이용^연관성입증관건 투기전반에적용하기는어려울듯 성남주민연대회원들이24일청와대인근분수대앞에서LH 해체와 주택청신설을촉구하고있다. 이들은 ‘땅투기’ ‘주거이전비떼먹기’ ‘공사비리’를 LH의3대 불법행위로규정하고이를처벌할법률제정도함께요구했다. 연합뉴스 특수본, 내부정보이용한부동산투기공직자‘구속수사’원칙 임대차법은되고, LH재발방지법안돼? “黨政, 소급적용이중잣대”$뿔난민심 “LH해체하고주택청신설하라” 법안심사때위헌가능성판단 Ԃ 1 졂 ‘ 쭎솧칾 믾픦쿦칺 ’ 펞컪몒콛 앞서특수본은지난 9일LH 본사에 대한 압 수수색을시 작 으로이날 까 지전 국적으로 총 20여회에 걸쳐압 수수색을 실 시했다. 이날 의정부지법은 전철역사 예정지 정보를입수해부동산 투기를 한 혐 의 로 수사를 받고있는 포천시청공무원 A 씨의토지및건물에대해몰수보전을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전날제기 한 몰수보전신청을인용한 것으로,이 에따라 A 씨는 확정판결을 받기전 까 지해당 부동산을임의로처분 할 수없 게 됐다. 경찰이전날 A 씨에대해부패방지권 익위법위반 혐 의로신청한 사전구속영 장은이날 검 찰에서청구여부가결정 될 것으로보인다. 최 단장은구속영장신 청사 유 에대해“본인이철도부지선정 과관련한정보를 취득할 수있는자리 에있 었던점 이나투기의심부동산을매 입한시기등을고려했을때내부정보를 얻었 을 개 연 성이 크 다고 봤 다”고 설명 했다. 박씨가 확보한역사예정지정보 가 업 무상 취득 한비 밀 일가 능 성이 높 다 고판단한것이다. 특수본은내부정보를이용한공직자 투기에대해서는부동산매매규모와상 관없이구속수사를원 칙 으로하고, 공 범이나 누 설된정보를이용한 제3자에 대해서는 수사 검 토회의에서투기규모 및 가담 정도를 따져보고 신 병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 침 이다. 이에따라 수사 진 척 도가가장 높 은경기 남 부경찰청의 수사대상1 5 명에대해서도 곧 구속영장 이청구 될 가 능 성이 높 아보인다. 최 단장은 “전·현직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 신분과지위고하를 막론하 고성역없이법과원 칙 에따라엄정하 게 수사하겠다”고했다. 30 2021년3월25일목요일 서울시정무직^1급 이상 공무원 36명다주택 서울시와 25개자치구,서울시의회소 속인정무직과 1급이상공무원 ( 고위공 무원단 가등급 ) 가운데 2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 이상을 보유한다주택자 ( 본인^아내명의 ) 가 36 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83% ( 30명 ) 가 서울시의회에몰려있었다. 20채이상을 보유한의원도있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 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재 산 변동사항’에따르면 2주택이상 보 유한 공무원은 서울시의회의원이 무 려 30명이나 돼, 서울시 ( 1명 ) 와 구청 장 ( 5명 ) 에 비해 많았다. 전체 의원수 ( 109명 ) 4명중 1명 ( 27.5% ) 이다주택 자였다. 그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대호 ( 중 랑3 ) 의원이가장 많은 25채를 보유했 다. 그는지역구인중랑구에본인과아 내명의로 2억원안팎인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등 13채,경기가평에5,000만 원안팎의연립주택과다세대주택12채 를 보유하고있었다.이건물들의현재 가액은35억여원이었다. 이는 경실련이지난해 7월 서울시의 회의원다주택자 현황을 공개했을 당 시 ( 30채 ) 보다 다소 줄었다. 강 의원은 “2015년건물을신축,임대사업자로등 록해대부분전세를 놓고있고,일부를 매각했다”며“가평에있는주택은매각 하고 싶어도 구매하려는 사람이별로 없고, 또임대사업자 등록이후 8년이 내에팔면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중과 세불이익을 받아 못 팔고 있다”고 설 명했다. 같은 당이정인 ( 송파5 ) 의원은 아파 트 위주로 22채를 수도권에 소유하 고있었다.이의원은본인과배우자명 의로아파트를 도봉구 ( 3채 ) , 송파구 ( 1 채 ) , 경기군포시 ( 11채 ) ,인천서구검암 동 ( 4채 ) 전북고창 ( 1채 ) 등에모두 20채 를보유했고, 송파구에다세대주택2채 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모든건 물의현재가액은 57억여원으로강대호 의원보다훨씬높았다.이의원도송파 구에있는다세대주택2채를지난해매 각했다. 민주당성흠제의원은배우자명의로 은평구에다세대주택만 9채 ( 1억 미 만 8 채,2억5,000만여원1채 ) 를보유했고,국 민의 힘 이 석 주 의원은 대치동아파트 1 채 ( 20억여원 ) , 논 현동오피스텔 1채 ( 1억 여원 ) , 강동구 길 동에다세대주택 7채 등9채를보유했다. 민주당 김혜 련 ( 5채 ) 경만 선 김 생 환 우 형찬 ( 이상 4채 ) 노승 재문장 길 ( 이상 3채 ) 의원도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청장 중에서는 문 석진 서대문구청 장이지역구에4억원대아파트2채,강동 구에배우자명의의오피스텔 ( 분 양 권 ) 1 채를보유해유일한 3주택자였다.성장 현용산구청장과이 승 로성북구청장,이 성구로구청장, 정 순균 강 남 구청장은 각각2주택자였다. 서울시장직무를대행하고있는서정 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 행정1부시장 ) 도 2주택자였다. 그는 압 구정동한 양 아파 트 ( 19억여원 ) 를아내와공동소유하고, 경기성 남 시에오피스텔 ( 6억여원 ) 을갖 고있었다. 지난해말기 준 서권한대행의등록재 산 ( 가 족 포함 ) 은 61억6,000만여원으로, 전년도말보다 4억4,000만여원증가했 는데, 보유한아파트와오피스텔등건 물의평가액이모두 3억1,000만여원 늘 어난영 향 이 컸 다. 박민식기자 2021 공직자재산변동상황 시의회의원 30명2주택이상 전체의원수의28%달해 민주당강대호 25채최다 이정인 22채, 성흠재^이석주 9채 서정협권한대행도 2주택자 서울시 · 자치구 · 시의회다주택자현황 (단위: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고위공직자대상) ࣯੔ࡵ ߅ ળઝ ࠝଔ ݛ ੫ Яѧ࣯੔ ࠉ վ࣯੔ۘɼ ـ ଢʢ י ̒ջۢ୛ ݤ ۶ҟࢿ࠹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강대호 이정인 성흠제,이석주 김혜련 경만선,김생환,우형찬 노승재,문장길 강동길,김경,김상훈,김수규, 김정태,김종무,김진수,김희걸, 서윤기,송명화,이광성,이은주, 이현찬,이호대,정재웅,조상호, 최영주,최정순,홍성룡,황규복 문석진 (서대문) 성장현 (용산) ,이승로 (성북) , 이성 (구로) ,정순균 (강남) 2 25 22 각 9 5 각 4 각 3 각 2 3 각 2 서울시 (1명) 서울시 의회 의원 (30명) 구청장 (5명) 수도권 13 2021년3월25일목요일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사업등 을 벌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 신보 ) 이비대면금융서비스를속속 내놓으며포스트코로나시대에대 비하고있다. 24일경기신보에따르면신보는 연내인공지능 ( AI ) 채팅봇을 통해 24시간 고객을 응대하는 상담서비 스운영에들어간다.지난해국내처 음 모바일보증서비스를 도입한데 이어또다른방식의‘언택트’금융시 스템을구축한것이다.고객이상담 을 의뢰하면채팅봇이질문내용을 파악,자동으로응답하는방식이다. 경기신보는 또지난해도입한 모 바일보증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 다.기존하나은행에만적용이가능 했던서비스를시중 은행으로 넓혀 고객편의를도모한다는방침이다. 올해창립25주년을맞는경기신 보는지난해총 20만104곳의기업 과소상공인에5조 6,408억원을보 증지원했다.이는경기지역77만개 기업중 25%에해당하는규모로역 대최대다. 경기신보는 올해에도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 지원에총 1조 1,600억원규모의자금을 운용한 다. 중소기업경영회복 3,000억원, 매출감소기업지원2,000억원,소상 공인피해회복4,000억원등이다. 이민우이사장은“포스트코로나 시대를에대비한언택트금융서비스 지원강화로 민생경제회복에총력 을쏟겠다”고말했다. 이종구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팅봇으로 24시간보증등상담 ” 경기신보,연내서비스도입하기로 기초단체장에듣는다-곽상욱오산시장 서울시자치구시의회다주택자현황 (단위: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고위공직자대상) ࣯੔ࡵ ߅ ળઝ ࠝଔ ݛ ੫ Яѧ࣯੔ ࠉ վ࣯੔ۘɼ ـ ଢʢ י ̒ջۢ୛ ݤ ۶ҟࢿ࠹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강대호 이정인 성흠제,이석주 김혜련 경만선,김생환,우형찬 노승재,문장길 강동길,김경,김상훈,김수규, 김정태,김종무,김진수,김희걸, 서윤기,송명화,이광성,이은주, 이현찬,이호대,정재웅,조상호, 최영주,최정순,홍성룡,황규복 문석진 (서대문) 성장현 (용산) ,이승로 (성북) , 이성 (구로) ,정순균 (강남) 각 각 각 각 각 서울시 (1명) 서울시 의회 의원 (30명) 구청장 (5명) 꽃샘추위가물러가고봄기운이완연한24일오후서울송파구석촌호수둘레길에활짝 핀벚꽃사이로시민들이봄을만끽하고있다. 뉴스1 벚꽃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