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D10 전국 종합 지방자치혁신을일궈낼유능한지방 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을선정하는지 방정치공모대회가열린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조직 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2021 거버넌 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를개최한다 고25일밝혔다. 올바른자치분권활동확산과뛰어난 지방정치인육성,지방정치에대한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이번공모 대상자 는지자체장과지방의원이다.본인응모 와제3자 추천모두 가능하다. 시상 분 야는주민생활편익확대,행정효율성제 고,공동체역량증진,분권자치강화,지 역활력증대, 미래개척,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 등 7개 분야다. 거버 넌스 구현, 성 취도, 혁신 파 급력, 창의성· 참신성, 자기 계발이 심사 기준이며 로 컬거버넌스 활성화 등 거 버넌스 구현 에가장 큰 배 점을뒀다. 대통령직속자치분권위원회등이후 원하는이번대회응모는 오는 26일부 터다음 달 15일까지,이메일과 우편으 로 할 수있다. 심사기간은 4월 16일부 터한달간으로, 시상식은 6월 2일에열 린다. 6월 29일부터이틀동안 ‘2021 지 역혁신·분권자치·민주주의’ 컨퍼런스가 예정돼있다. 변태섭기자 인천공항개항 20돌$ “공항건설^운영수출글로벌주자로” 2002년한·일월드컵을앞두고개항, ‘대한민국 관문’으로 자리잡은인천국 제공항이29일스무살이된다.여객터미 널한동과활주로두줄로출발한인천 공항은 초대형공항으로성장했다. 사 람으로치면약관, 성인. 그러나몸집만 커진것은아니다.예 ( 叡 ) 와지 ( 智 ) 를겸 비하면서국제항공협의회 ( ACI ) ‘세계공 항서비스평가 ( ASQ ) ’에서2005년부터 무려12년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공항 업계의노벨상’으로불리는상이다. 25일인천공항공사와업계에따르면 ‘극동의신생공항’,인천공항은개항초 기부터10년넘게ASQ 1위를차지,세계 선두공항 그룹에진입, 명실상부한 글 로벌공항으로자리를잡았다. 세계유 수의공항운영사들이석권하고있던해 외공항개발사업시장에후발 주자로 나섰지만, 공항건설은물론운영노하 우수출까지하고있는게단적인예다. 최근스위스취리히공항등과경쟁끝 에인도네시아바탐섬공항개발·운영사 업을따낸게대표적이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총사업비6,000억원으로역 대최대규모”라며“개발권과 함께 운영 권까지 함께 취 득 한 첫 사업”이라고 말 했다. 2009년이라 크 아르 빌 신공항운 영지원사업을 처 음 딴 인천공항은15개 국에서 누 적30개사업을수주했다. 이 자리까지의 과정은 결 코 만만치 않 았다.인천공항 관계자는 “건설 전 에 는 ‘입지선정이 잘못됐 다’,‘국 토 불 균 형 을가속화시 킬 것이다’,‘자연 재 해와 환 경파 괴 가우려된다’ 등수 많 은 반 대와 부실시공 논란 에시달 렸 다”며“1997년 I MF 외 환 위기와 200 8 년 전 세계 금융 위 기에이어현 재 진행형인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등세번의국 가적위기가 있 었 지만, 모두 극 복 해 냈 다”고 말 했다.1922년인천공항건설사 업을 시 작 하면서 내 건 슬 로건, ‘동 북 아 항공운 송 중 심기지’를 향 해한 걸 음한 걸 음 내디뎠 다. 개항 전 까지 투 입된자원은 100개월 의시간과5조6,000억원의세 금 .인천공 항관계자는“’단 군 이래최대국 책 사업’ 이라고불 렸 던만 큼 공항건설에는연인 원1,3 8 0만명,장비연253만대가 투 입 되 는등하나하나가기 록 그자체 였 다” 고 말 했다. 5,616만 ㎡크 기의공항부지 조성을위해15 톤트럭 1, 8 00만대분량 의 토 사가들 었 고, 공사에 쓰 인자 갈 과 돌 등 골재 는15 톤트럭 100만대분량에 이른다. 또 건설과정에서만들어진설계 도면은총 4 8 만장. 쌓 아올리면1 8 0 층 빌딩높 이인560 m 이른다. 인천공항은개항이후에도확장을거 듭 하고있다. 탑승 동과 활주로 1본 건 설을 골 자로한 2단계건설사업이200 8 년 마 무리 되 면서여객 용 량이연간 5,400 만명으로 늘었 다. 201 8 년제2여객터미 널이문을열면서여객 용 량은 7,700만 명으로 증가했다. 4조 8 ,000억원을 들 여2터미널을확장하고제4활주로를건 설하는 4단계사업이2024년끝나면여 객 용 량은 1억600만명으로는다.인천 공항관계자는“취항국가와도시는개 항 당 시 34개국 117개 도시에서코로 나19 사 태 발발 전 이던 2019년 52개국 173개도시로 늘었 다”며“201 8 년에는 국제여객수기준 프랑 스 샤 를드 골 공 항과 싱 가 포 르창이공항을제치고5위에 올 랐 다”고 말 했다.국제화물물동량은 세계3위다.거 칠 것 없 던인천공항도초 유의감염 병팬데믹 에서 꼬꾸 라지지 않 을 수 없었 다.지난해‘ L ’자형의급 격 한감 소 세를 보 인여객수는올해도500만 ~ 1,600 만명수준에그 칠 것으로예상된다.한 때 7,100만명 ( 2019년 ) 이이 용 하던공항이 다.이에 김 경 욱 사장은“상 반 기 내 모 든 자원과역량을 결 집해성장동력을확 보 하 겠 다”며“4단계건설도차 질없 이추 진,공항의근원적경쟁력을 끌 어올리 겠 다”고 말 했다. 이환직기자 ‘대선공약’평화경제특구법지지부진 “경기^강원접경지역엔언제봄오나” “유능한지자체장^지방의원뽑습니다” “제주바람으로수익내고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나몰라라 대구시“LNG 화력발전소건립중단을$친환경눈높이부적합”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오늘부터내달 15일까지응모 대통령공약인 접 경지평화경제 특 구 지정이진척을 보 이지 않 으면서 접 경지 역주민들이행동에나섰다. 25일경기파주시에따르면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파주시협의회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평화경제 특 구 법 제정 촉 구 서명운동을 시 작 했다. 이들 단체는 내 달 16일까지10만 명서명을 받 아국회에제출할계 획 이다.주민들이 직 접 국회 압박 에나선것이다. 평화경제 특 구지정은개성공단과 같 은경제협력단지를비 롯 해대 북 경제협 력기업, 통일 관 련 기 반 시설을 유도해 통일시대의경제 중 심도시를만드는사 업이다. 평화경제 특 구 법 안은 17대국회에 처 음 발의돼 20대국회까지총 19건이상 정 됐 으나 남북 관계경 색 ,여야 합 의불 발로 모두 폐 기 됐 다. 21대국회들어서 도 박 정 ( 파주을 ) , 김 성원 ( 동두천연천 군 ) 의원발의로 3건의 법 안이상정 됐 지만 본 격 적이 논 의조차이 뤄 지지 않 고있다. 이에‘ 접 경지역시장 군 수협의회’ 소 속 수장들이지난달국회를 찾 차 법 제정을 촉 구한바있다.이들은국회앞에서“ 군 사·안 보 를위해지난 70년간 희 생했고, 이제는 남북 경제 교류 의장으로거 듭 나 야한다”고주장했다. 코로나19로상권 매 출이 반토막 이난 화천· 철 원· 양 구·고성 군 등 접 경지역은비 상이다. 또 국방개혁에따라2만2,000명 의 병 력이감 축될 예정이라지역경제 붕 괴 우려까지나오는실정이다. 이에강원도는다음달부터 접 경지역 공공 캠핑 장 19 곳 예약 시사 용료 50 % 할인, 근로자 전용 상 품몰 을 통해 접 경 지역 숙박 상 품 구 매 시5만원을할인해 주기로했다. 온 라인여행업체와 손 잡고 다음달1 ~ 16일 접 경지 특별 기 획전 을열 어최대75 % 할인 쿠폰 도발행한다. 7월 에는 농 어 촌 민 박 1만실을대상으로 숙 박료 를최대70 % 까지할인해주는이 벤 트 도연다. 이종구^박은성기자 바람 많 기로유명한제주에서일부민 간 풍 력발 전 사업자들이공공자원인제 주 풍 력으로수익을 내 고도그이익공유 에는인 색 해비 판받 고있다. 25일제주 환 경운동연 합 에따르면최 근 3년간적 립 된제주 풍 력자원공유화 기 금 은 190억6,000만 원이다. 기 금 은 발 전 사업의개발이익을 재 생에 너 지 보 급 촉 진과도민의에 너 지 복 리증진을위 해만들어 졌 다. 사업자는 조 례 에따라 2017년이후 매 출의7 % 를기 금 으로 내 야한다. 전 체기 금 중 제주도가 운영하는 풍 력발 전소전 력 판매 대 금 이 전 체의 50 % 인 96억원을차지하고있는 반 면민간 풍 력발 전 사업자의기부 금 은 69억 원 ( 36 % ) 에불과했다.나 머 지는이자등기 타 금액 ( 25억6,000만 원 ) 이다. 특 히사 업자기부 금중 제주에 너 지공사가출연 한기부 금 23억5,000만원을제외하면, 실제민간 풍 력발 전 사업자기 금 은 46억 원에그 쳤 다. 이 처럼 민간사업자의기부 금 이 저 조 한 이유는 일부 민간사업자들인 경우 사업 허 가를 받 을 당 시기부의무가 없었 다. 실제육상 풍 력단지 중 규모가가장 큰 삼 달 풍 력발 전 과한국 남 부발 전 이운 영하는한경 풍 력,성산 풍 력발 전 은단한 푼 도 내 지 않 았다. 그러나이 같 은행 태 는탐라해상 풍 력 등 다른 사업자와 대조적이다. 그간 16 억원의기부 금 을 냈 다.개발이익공유화 요 건이적 용되 지 않 는기 존 사업자이면 서도 풍 력발 전 기부 금 을지속적으로 내 고있는것이다. 제주 환 경운동연 합 관계자는“ 막 대한 수익을 내 는사업자들이기부 금 적 립 을 꺼 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 다”며 “개발 이익공유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 음에 도 기 금 을 착 실히 내 며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이들 의인 색함 은 부 각될 수 밖 에 없 다”고 지적했다. 제주=김영헌기자 코로나겹쳐상권매출반토막 일부민간풍력발전사업자들 ‘매출7%기부’사회적책임외면 완연한봄날씨를보인25일대구달서구놀이공원이월드를찾은외국인관광객들이활짝핀벚꽃을배경으로기념사진을찍고있다. 뉴시스 대구시가대구시의회에이어 환 경오염 우려를 낳 고있는 액 화천연가스 ( LNG ) 복합 화력발 전소 건 립중 단을 요 구하고 나섰다.경 남합 천 군 에서도주민 반 발이 커지고있고,대 전 시도 2년 전 건 립중 단 을 결 정한터라 LNG 발 전소 가‘ 친환 경’ 눈높 이를 맞 추지 못 한다는지적이 잇 따 르고있다. 대구시는 25일 한국 남 동발 전 이 대 구 달성 군 국가산업단지에 추진 중 인 LNG 발 전소 건 립 을 반 대한다는 공식 입장을밝혔다.이발 전소 는14만 5,000 ㎡ 부지에1,120 ㎽ 급으로총사업비는1 조4,000억원에이른다. 권영진대구시장은“추진초기에는 친 환 경발 전 이 란 판 단 아래주민동의를 전 제로 찬 성했으나,시대적과제인 탄소 중립 에미치지 못 하는 것 같 아 반 대입 장으로정리했다”고 말 했다. 전날 에도 장상수대구시의회의장이시의원동의 를 얻 어“미세 먼 지와 질소 산화물등 각 종 오염물 질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목 소 리가 커지고있다”며건설 철 회를 촉 구했다. 대구시는 2017년 7월한국 남 동발 전 으로부터사업제안을 받 고안정적 전 력 공급과지역세수증대,산업단지 환 경개 선등의효과를 감안해발 전소 건 립 에 조건부동의했다.하지만 환 경오염과인 근 우 포늪 생 태 계파 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올해들어서만 5차 례반 대집 회를열 었 고 전 자민원1만7,7 8 5건, 반 대 서명1만3 8 9명,진정서2,962건을제출 하면서 반 발이극에달하고있다. LNG 발 전소반 대 움 직 임 은경 남 합 천에서도 마찬 가지다. 합 천의발 전소 설 립 예정지인근 7개 마 을주민들은 24일 경 남 도 청 앞에서“예정지는분지인 데 다 잦 은안개, 천연기 념 물과 1급 멸 종위기 동물서식지라발 전소 부지로적 합 하지 않 다”며발 전소 추진 철 회를 촉 구했다. 대 전 시도2019년6월 LNG 발 전소 건 립 중 단 방 침 을 결 정하는 등 전 국이‘ 친환 경’으로 알 려진 LNG 발 전소 건 립 문제 로 갈 등을 빚 고있다. 권영진대구시장은“ 태양광 과 풍 력발 전 등으로는 석 탄 발 전 을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힘든 상 황 이고, LNG 발 전 도 주민 눈높 이에 맞 지 않 다”며“정부가 탈 원 전 정 책 을 재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대구=전준호기자 주민반대집회^민원^진정잇달아 권영진시장“탄소중립못미쳐” 대구시의회도건설철회요구 2002년한^일월드컵앞두고개항 2005년이후 12년연속 ASQ 1위 印尼바탐섬공항개발^운영사업등 현재까지15개국서30개사업수주 “코로나이겨내고4단계건설추진” } 1 단계(태동기,1992~2001) 제1여객터미널,활주로2본. 2001년3월29일 인천국제공항개항. 총사업비 5 조 6,000 억원 . 여객용량연 3,000 만명 } 2 단계(성장기,2002~2008) 탑승동1동,활주로1본. 2008년6월20일2단계오픈. 총사업비 3 조원 여객용량연 5,400 만명 } 3 단계(도약기,2009~2017) 제2여객터미널,부대건물. 2018년1월18일 제2여객터미널오픈. 총사업비 4 조 6,000 억원 . 여객용량연 7,700 만명 } 4 단계(성숙기,2017~2024) 제2여객터미널확장,활주로 1본.2024년4단계오픈(예정). 총사업비 4 조 8,000 억원 . 여객용량연 1 억 600 만명 인천국제공항의성장 인천공항공사가포스트코로나를대비해환경정비에나선25일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환경미화담 당자들이외벽청소를하고있다. 영종도=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