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D6 ‘형사공공변호인제’ 상반기 입법예고 변호사단체 “돈 있는 중범죄자를 왜 세금 들여변호하나” 반발 법무부가 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지원에만머물렀던국선변호인제도를 수사단계에까지확장하는‘형사공공변 호인’ 제도를적극추진키로하면서, 변 호사업계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나랏 돈으로징역 3년이상이예상되는 중범 죄피의자는물론,경제적여력이있는피 의자에대한변호활동까지지원하는건 부적절하다는이유다.다만그이면에는 ‘변호사시장이잠식될수있다’는우려 도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이달 초발표한 ‘2021년법무부주요업무추 진계획’에서올해추진할핵심과제로형 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꼽았다. 수 사단계에서피의자인권침해를방지하 고, 변호인조력권보장을위한제도라 는 게법무부의설명이다. 법원이운영 중인국선변호인제도가 사실상 ‘재판 단계의피고인지원’에집중되는데따른 사각지대를해소하자는취지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실제로문재인 대통령대선공약이기도했다.이때문에 박범계법무부장관도문대통령임기내에 제도도입을서두를것으로예상된다.박 장관은후보자신분이던올해1월에도“국 정과제가시행될수있도록깊은연구와 실행방안을고려할것”이라고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는 형사공공변호 인제도가무분별한범죄자지원으로이 어질것을우려하고있다.지난해5월법 무부가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개정안 은체포된피의자가△미성년자·농아자· 심신미약자일때△사형무기또는단기 3년이상의징역·금고형에해당하는 사 건피의자일때,수사단계에서형사공공 변호인의조력을 받을 수있다고 규정 하고있다.입법예고대로라면악질적성 범죄나피해자가다수인경제범죄등중 범죄피의자도제도혜택을얼마든지받 을수있게된셈이다. 특히소득수준등경제적측면에서의 ‘자력요건’ 규정이없다는점도 맹점으 로꼽힌다.사선변호인을선임할능력이 있는피의자까지수혜대상에포함될수 있기때문이다. 김정욱서울변호사회장 은 “경제적여력이있는 중범죄자를 세 금을들여서지원한다는건국민법감정 에도반하는일”이라며반대입장을분 명히했다. 운영주체를법무부산하대한법률구조 공단으로지정한점도논란거리다.법률구 조공단은이미아동학대·성범죄등일부범 죄피해자에대한국선변호인제도를운영 하고있어,같은기관이피의자와피해자를 동시에변호하는이해충돌문제가발생할 수있다는것이다.검찰사무를관할하는 법무부가피의자의‘기소’와‘변호’에모두 관여하게되는문제도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이런점을 의식해 2019년 10월“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법원,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소기관 은 물론 기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유지해공정성시비 가제기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밝힌 바있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김한 규 변호사도 “운영주체가 논란거리가 된다는건제도를 도입할 준비가안됐 다는얘기”라며“외형상으로만인권친 화적으로보이도록하려는것은아닌지 의심스럽다”고말했다. 그러나이같은변호사업계의반대에 는갈수록치열해지는법조시장에서국 선변호인진입을차단하려는포석이깔 려있다는지적도없지않다.국선변호인 이많아질수록일반변호사의일감이줄 어들 수있는 데다, 형사공공변호인을 기준으로책정된‘낮은’ 수임단가가법 률시장에영 향 을미 칠 가능성마 저크 기 때문이다. 법무부는변호사업계와인권 위등 각계여론을 수 렴 해이르면상반 기중형사공공변호인도입을위한형사 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재개정안을다시 입법예고한다는방침이다. 이현주기자 박범계법무부장관이한명 숙전 국무 총 리모해위 증교 사의 혹 사건을계기로 지시한 ‘법무부 ^ 대검 합 동 감찰’이 본격 시동을 앞 두고있다. 검찰의위법 ^ 부당 한수사관행을되 짚 어보고개선점을 찾 으려한다는이 번 감찰의구체적방 향 이 나규모와관 련 ,두기관감찰업무 담 당 실무자들이 29일 직접 만나는 만 큼전 반적인 밑 그 림 도조만 간 나올예정이다. 그러나법조계에선 벌써 부터‘감찰공 정성’에대한우려가나 온 다.각 종 논란과 구설수에 휩싸였 던박은정법무부감찰 담 당관과임은정대검감찰정책연구관이 결 국 합 동감찰 전 면에나설것이라는 전 망 이많은 탓 이다.두검사와관 련 해제기 되는의심을조기차단할 묘 수를 찾 는게 합 동감찰 팀 의 급 선무인셈이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 법무부 감찰 관실과 대검감찰부는 29일경기정부 과 천청 사에서 합 동감찰을위한 첫 연석 회의를개 최 한다. 앞 서박장관은 ‘한 전 총 리모해위 증 의 혹 불 기소 결 론 유지’ 라는 대검부장 ^ 고검장 회의 결 론을 사 실상수 용 하면서도“ ( 10년 전 ) 한 전총 리정치자금사건 처 리과정에서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엿볼 수있는정 황 과 증언 이있다”며 합 동감찰을지시 했다. 그는 “ 흐 지부지 용 두사미로대충 끝 나진않을것”이라면서고강도감찰 을예고하기도했다. 이 번합 동감찰을 총 지 휘 하는책임자 는 류혁 법무부감찰관이지만, 29일회 의 엔 실무 담 당자들이들어 간 다. 법무 부에선박 담 당관과검사 2명이,대검에 선 허 정수감찰3과장과임연구관이각 각 참 석한다. 박 담 당관은법무부감찰 업무의‘ 넘버 2’이고, 허 과장은대검에서 한 전총 리모해위 증 의 혹 사건을 ‘무 혐 의 종결 ’로 처 리한 주임검사다.임연구 관은지난해9월대검으로발령난이후 해당사건을조사해 왔 다. 문제는 박 담 당관과임연구관을 둘 러 싼 우려의시선이다. 박 담 당관은 검 찰 내대표적인친여성 향 검사로, 지난 해말 윤 석열 전 검찰 총 장징계국면에서 후 배 검사 의 견 을 묵살 하는 등 무리한 감찰을 주도했다는비판을 받았다.임 연구관도 한 전총 리모해위 증 의 혹 과 관 련 해‘기소 의 견 ’을 주장하며상부와 대립한데다, 공무상 알 게된사실을외 부에 알 려고발되는등 ‘사건당사자가 돼버렸 다’는 지적에서자유 롭 지않은 상 황 이다.한검찰 출 신변호사는“상당 히문제적인수준이 었 던박 담 당관의감 찰업무수행방식에비 춰 , 합 동감찰실 무를 맡 기는 게적절한지의문”이라며 “임연구관도이미사건에대한 ‘입장’이 정해 져 있는터라,제3자의 객 관적 태 도 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있을지모르 겠 다”고지적했다. 일단29일회의는 합 동감찰의기 본 원 칙 을 확인하고,△법무부 - 대검 간 역할 분 담 △ 향 후계획 및 일정등을 논의하 는 선에서마무리될것으로 보인다. 현 재법무부가 목 표로 세운 합 동감찰 기 간 은 2개월정도인것으로 알 려 졌 다.법 무부는 현 재감찰 담 당관실 1 팀 ( 9명 ) 을 전담 으로지정하고,검사 3명과사무관 1명을추가 투 입한상 태 다. 이상무기자 경기도 간 부로재 직 할 당시 용 인 SK 하이 닉 스 반도체 클 러스터개발예정지 인 접토 지를사들여 투 기의 혹 을받아 온 퇴직 공무원이28일경찰에 출 석했다. 경기 남 부경찰 청 부동산 투 기사범특 별수사대는이 날오전전 경기도 투 자진 흥 과기업 투 자유치 팀 장 A씨 와그의아 내를 불 러조사했다.이들은심경을 묻 는 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 답 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를상대로미공개내 부정보를이 용 해해당 토 지를 매 입했는 지집중적으로조사할방침이다. A씨 는 경기도 투 자진 흥 과기업 투 자 유치 담 당으로 재 직 하던 2018년 10월 SK 반도체 클 러스터사업지구와인 접 한 용 인시원 삼 면독성리 땅 1,500여 ㎡ 를 부인인 B씨 명의회사를통해 매 입했다. 경기도는 A씨 가공무상 얻 은비 밀 을이 용 해 땅 을 사들인것으로 판단해지난 23일부 패 방지법위반 혐 의로경찰에고 발했다. B씨 가 땅 을 매 입할때는경기도가기 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 하이 닉 스 반도체 클 러스터조성사 업을건의하던시기 였 다. A씨 가재 직 기 간얻 은 공무상비 밀 을이 용 해부당이 득을 얻었 을가능성이제기되는이유다. B씨 가 5 억 원에사들인 해당 토 지는 반도체 클 러스터개발도면이공개된이 후 시세가 25 억 원이상으로 오 른 것으 로 알 려 졌 다. 경기도는 A씨 가지인의 용 인반도체 클 러스터사업지구내 토 지8 4 2 ㎡ 를 매 입하는과정에도관여한사실을확인해 경찰에추가고발했다. 이종구기자 원 룸 에사는 여성을 성 폭 행을 한 뒤 ‘사 전 에 합 의된강 간 상 황 극을했을 뿐 ’ 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무죄를 선고받 았던30대 남 성이 결 국대법원에서유죄 로 결 론나실형을 살 게됐다.“미 필 적으 로나마범죄를인식했다”는 2심판 결 을 대법원이받아들인것이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 2부 ( 주 심 노 정 희 대법관 ) 는강 간혐 의로징역5 년을선고한 오 모 ( 39 ) 씨 의 항 소심을확 정했다. 또 강 간 상 황 이라고 오씨 를 끌 어들여 애궂 은여성을성 폭 행하게한이 모 ( 29 ) 씨 에대해서도징역9년이확정됐 다.이 씨 는 2019년8월 랜덤채팅애플 리 케 이 션 에 “강 간 당하고 싶 은데만나서 상 황 극할 남 성을 찾 는다”는 글 을올 렸 다. 자신의 프 로 필 을 ‘35세여성’이라고 허 위로 꾸 며이를 믿 게했다. 이 글 을 본 오씨 의연 락 을 받은이 씨 는집 근처 원 룸 자신이사는것 처럼속 여집 근처 원 룸 주소를 알 려 졌 다. 그리 고 오씨 는 그 날 밤 이 씨 가일러준원 룸 을 찾 아가얼 굴 한 번본 적없는여성을 성 폭 행했다. 이사건 1심재판부는 오씨 가이 씨 의 거 짓 말에 속 아일 종 의 합 의하에상 황 극 을한것으로 봤 다.재판부는“ ( 오씨 는 ) 자신의행위가강 간 이라는사실을 알 았 다거나, 알 고도 용 인해서범행을 저 질렀 다고보기어 렵 다”면서“강 간 범역할을 하며성관계한다고만인식한것으로보 인다”고판시했다. 그리고 6 개월 후인지난해 12월 4 일 항 소심재판부는무죄판단을한 1심을 파 기하고, 오씨 에게강 간 죄를적 용 해징 역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또 80시 간 의성 폭 행치 료프 로그 램 이수, 10년 간 아동· 청 소년 관 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 소심재판부는강 간 상 황 극이라고 하기 엔 당시상 황 이적절치않다고판단했 다.이 례 적인강 간 상 황 극 협 의과정에서시 작 과 종료 방법,피임기구사 용 여부등에 대해 언급 하거나상의하지않았다는것은 지극히비정상적이라는것이다.재판부는 “피해자가주소를 알 려줄정도로 익 명성 을포기하고이 번 상 황 극을했다고보기 어 렵 다”며“강 간 과정에서피해자반 응 등 을보고이상함을 느꼈 을것인데상 황 극 이라고만 믿었 다는 오씨 의주장은받아들 이기어 렵 다”고 꼬 집 었 다.대법원은“원심 ( 항 소심 ) 판단에법리 오 해의 잘못 이없 다”며변론없이피고인들과검찰의상 고를기각했다. 최두선기자 수사단계서피의자인권보장등 법무부, 文대통령공약추진밝혀 ‘자력규정’없어무분별지원우려 피해자돕는법률구조공단이주체 피의자^피해자‘동시변호’충돌 “변호사업계, 시장갈수록좁아져 국선진입막으려반대”시각도 공공변호인법률지원제도비교 형사공공변호인 국선변호인 법무부산하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주체 법원 체포이후구속영장청구시점까지 지원단계 구속영장청구이후재판까지 -미성년자·농아자·심신미약자인체포된 피의자 -사형,무기또는단기3년이상징역형이나 금고형에해당하는사건의피의자가 체포됐을때 지원범위 -구속영장이청구된피의자 -구속된피고인 -미성년자·70세이상·농아자·심신장애가 의심되는피고인 -사형, 무기또는단기3년이상의징역이나 금고에해당하는사건피고인 -기초생활수급자등빈곤한피고인 박은정 임은정 ‘한명숙사건’합동감찰오늘첫회의$박은정^임은정전면나서나 朴무리한감찰, 林사건당사자 법조계, 공정성에우려목소리 경찰, 반도체클러스터투기의혹경기도前간부소환조사$미공개정보이용집중추궁 ‘강간상황극’주장 1심무죄30대 대법“강간죄맞다”징역5년확정 범행유도한 20대에징역9년 “상황극으로보기엔부적절”인정 휴일인28일서울영등포구윤중로를찾은시민들이활짝핀벚꽃아래를거닐고있다. 서강대교남단부터국회의원회관사거리에이르는윤중로봄꽃길1.7km 구간은4월1일부터12일까지코로나19확산예방차원에서전면통제된다. 오대근기자 벚꽃핀윤중로, 1일부터전면통제 Ԃ 1 졂 ‘ 힟 4 뫟퍟킪핳 ’ 펞컪몒콛 문제는 정 시장 일가가 임대주택이 외에주택 4채 를보유하고있 었 다는점 이다. 2000년대초부터서울에서만 정 시장 명의의마포구 공 덕 동 전용 면적 8 4 .9 4㎡ 아 파트 와 배 우자 명의의서대 문구 북 아 현 동 59.9 6㎡ 아 파트 를소유 했다. 몇 달 전광양 시 칠 성리일대도로 공사로건물이 허 물어지기 전 까진주거 공 간 과상가가함 께 있는 복합 건물두 채 도소유하고있 었 다. 정시장 부부가 주거가가능한건물만 4채 를소유해 온 셈이다.여기에2019년 엔 재개발이한 창 인 광양 시성 황 ·도이지구의유명 브랜드 아 파트 분 양 권도사들 였 다. 2021년공 직 자 재산공개기준으로 정시장 부부 가 광양 일대에소유한 토 지규모만1만 4 ,938 ㎡ 에달한다. 정시장일가가머물렀던임대아 파트 는임대후분 양전환 형으로, 그는공공 임대주택분 양 적 격 자에대한우선분 양 이시 작 될 때까지머물렀다. 이때문에 일각에선정시장이분 양전환 을 염 두에 두고임대아 파트 를장기 간 임차한것아 니냐 는의 혹 도제기된다. 공공임대주택 이라하 더 라도선 착순 입주자의경우무 주택여부 등 분 양 기준을 엄격 하게적 용 하지않는 맹점을 파 고든 것이란 지 적이다. 하지만해당임대아 파트 를소유한사 업자가정시장의다주택소유를문제 삼 아부적 격 임차인으로분 류 하면서실제 분 양 은이 뤄 지지않았다.이후 광양 시가 해당아 파트 임대사업자가낸일반분 양 입주자모집 승 인신 청 을계 속 반려하면 서정시장입김이 작용 한것아 니냐 는이 야기까지나 오 고있다.법원은지난해8 월 광양 시에입주자모집 승 인반려 처 분 을 취소하라고 판 결 했지만, 광양 시는 법적분 쟁 을계 속 하고있다. 광양 시측은 “정시장은 취임이후인 201 4 년부터줄 곧 관사에 살 고있다”며 “임대아 파트 는비 워 두고관리만한것 으로 알 고있다”고밝 혔 다. 시,일반분양입주자모집승인계속반려 분양탈락광양시장입김작용이야기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