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D8 특파원 24시 “바이든왜사형폐지말이없지”불안한 美사형수들 “바이든행정부가 ( 사형제도폐지라 는 ) 조바이든대통령의약속이행을위 해언제의미있는행동을취할지힌트를 얻으려뉴스를 살피지않은 날이하루 도없다.” 미국인디애나주 ( 州 ) 테러호트연방교 도소에수감중인사형수레종테일러는 AP통신에자신의불안감을이렇게표 현했다.테일러는2008년애틀랜타의식 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수감중이다. 하지만그역시삶의 지속을희망하고있었다. 17년만에연방정부차원의사형을재 개했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물러 나고바이든시대가열렸지만미국사형 수의불안은달라진게없다. 바이든대 통령이대선기간 “연방 차원의사형제 종식법안을통과시키고각주정부에는 사형중단을 유도하도록 방안을 찾겠 다”고해놓고취임후두달이넘도록별 다른언급조차없었기때문이다. 이교 도소에는 2019년까지63명의연방사형 수가 수감돼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대 통령임기말,심지어대선패배후지난1 월퇴임직전에도연방정부가사형을연 달아집행하면서50명밖에남지않았다. 사형수들은트럼프대통령의임기말 사형집행속도에숨을죽여야했다.AP 는“수감자들은보통때보다더큰열쇠 고리소리를내며교도관이복도로들어 올때마다움찔했다”라고설명했다.그 런소리는사형집행영장을전달하기위 해교도소장실로데려가는신호가되기 때문이다. 최근미국 내사형제관련뉴스도 사 형수들을들었다 놨다 하고있다.역대 사형집행건수가 텍사스에이어두 번 째로 많은 주인버지니아가 24일 ( 현지 시간 ) 사형제를폐지했다. 50개주가운 데사형제를없앤주는 23개가됐다. 특 히노예제옹호남부주를중심으로사 형제를유지하던흐름을바꾸는계기가 될지더관심을 모았다. 반면연방대법 원은 2013년보스턴마라톤 폭탄 테러 주범사형선고여부를다시검토하겠다 고 22일 밝혔다. 상고심이가을이기는 하나사형제존치논란으로이어질수밖 에없는 민감한 현안이다. 바이든 대통 령이상원의원시절인1994년사형판결 을받을수있는연방범죄60개를추가 한 ‘범죄인법안’ 통과를주도, 사형제를 강화했던원죄가있어그의선택이더욱 주목 받고있다. 바이든대통령의종교 는사형제를반대하는가톨릭이다. 범죄자가자신들의죗값을치러야한 다는 사형제옹호여론은여전하다. 하 지만사형집행이후 무 죄로밝 혀 진 억울 한 사 례 도있고, 사형제의범죄 억 제 효 과가 입증 되지않았다는 반론도 존재 한다. 사형제라는되 돌릴 수없는 처벌 방식을 대 체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꾸 준 히제기되고있다. AP는 “ 누 가사형선고를받고, 왜 사형을선고 받는지에대한조사가 증 가하면서사형 제지지 와 사형집행이전반 적 으로 줄 어 들었다”라고전했다. 일 본 인여 성 기 무 라 ( 이하 가명 ) 씨 는 결 혼 하면서‘부부 동 성 ’을 규 정한 법에 따 라 성 ( 姓 ) 을 남 편 과 같 은 마 쓰 다로 바꾸었다. 10년후 남 편 과이 혼 하면서 그는 다시기 무 라로 돌 아 왔 다. 하지만 회 사에신고하는과정에서이 혼 사실이 알 려 졌 고,이 혼 후 자신이키 우 게 된 아 들의 성 도바 뀌 어아들의 학 교에까지이 를 알 려야했다. 부부가 같 은 성 을 써 야 하는일 본 에 서기 무 라 씨같 은 사 례 는 흔 하다. 민법 750조에의해이 혼 하 거 나 사별하지않 는이상 부부는 다른 성 을 쓸 수없다. 하지만 성 을 바꾸는 쪽 은직장과 관 공 서에신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업무 상 만나는 상대방에게도 새 명 함 을 주면 서결 혼 이나이 혼등 개인사를불가피하 게 알 리게되는 등 큰불 편 을 겪 는다. 성 을바꾸면서자신이상대방집안에속하 는 것처 럼 느껴 , 독립적 인정 체성 이 침 해 받는 듯 한 혼 란을 느끼 기도한다. 법 적 으로남 편 이아내의 성 을 따 라도되지만 실제로는 96 % 의부부에서아내가남 편 성 을 따르므 로이런불 편 은대부 분 여 성 의 몫 이다. 수 십 년전부 터 원하는 사 람 에한해각자의 성 을 사 용 하는 것 을인 정하는‘선택 적 부부별 성 제’를도 입 해야 한다는 요구 가지속 적 으로제기됐고여 론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 다.하지만 “가 족 이다른 성 을 쓰 면일 본 의전통 적 인가 족 제도가 흔 들 린 다”“가 족 의정이 사라 져 자 녀 에게 악 영 향 을 미 친 다” 같 은주장을내 세우 는자민당보수 세력 의 반대로아직까지법제화되지 못 했다. 이 랬 던자민당내에서최근선택 적 부 부별 성 제도 입 에대한토론이시 작 됐다. 자민당 의원 100여명이 참 여를 표명한 ‘선택 적 부부 별 성 제의조기실현을 목 표로하는의원연 맹 ’은지난 25일국 회 에서설 립총회 를열었다. 회 장은 하마 다야스 카즈 전방위장관이 맡 았고, 노 다 세 이 코 자민당간사장대행과기시다 후미 오 전 외무 장관 등 자민당 내유 력 인사도 참 여했다.이연 맹 의설 립 취지문 에는 “부부동 성 을강제하는현행제도 는개인의존 엄 을 확 보하는형 태 로의재 검토가 불가결하다”고 적혀 있다고 도 쿄 신문은보도했다. 이에 맞 서선택 적 부부별 성 제도 입 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다 음 달 1일 ‘결 혼 전 성 의통 칭 ( 通称 ) 사 용확 대를 촉 진하 는의원연 맹 ( 가 칭 ) ’을 출 범시키기로했 다.‘결 혼 전 성 의통 칭 사 용 ’이란호 적 에 만 성 을 바꾸어 등 록하고직장 등 에선 예전 성 을 사 용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부부별 성 제를 굳 이도 입 하지않아 도 불 편 이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세금 이나사 회 보 험 ,급여이 체등 은여전히호 적 상이름이 필요 하 므 로이를 허용 하는 기 업 에선한사 람 에대해두가지이름을 관리해야하는불 편 이 따 른다. 나 카 소 네 히로후미전 외무 장관이 앞 장서조직한이모임 참 여인사는다 카 이 치사나에전 총무 장관, 야마타니에리 코 전 납 치문제 담 당장관 등 보수 색 이 강한의원들이다.현재까지 참 여의원수 는별 성 제도 입찬성파 에 못 미치는 것 으 로 알 려 졌 다. 중국이이달형법을 손 질하면서신설 한죄목가운데유 독눈 에 띄 는 것 이있 다. 바로 ‘고 공 투척 죄’다. 고 층 건물이 나아 파 트에서밖으로물건을던진 경 우 1년이하 징 역과 벌금 을 물리는 내 용 을 담 았다. 떨 어진물 체 에 맞 아지나가던사 람 이 죽 거 나다치면살인 또 는상해죄,재 산 상 손 해를 입 히면재물 손괴 죄 등 으로 처벌 하면그만이다. 하지만중국은사 회적경 각심을 높 이기위해 새 로운죄를 추가했다.‘도시상 공 을 맴 도는고통’이 라는 악 명을얻을만 큼공포 의대상이 됐기때문이다. 일부중국인들의이기주의가피해를 키 웠 다. 남을배려하기보다는 거친 행 동으로 화를 표 출 해야직 성 이 풀린 다 고 생 각하는 탓 이다. 지난해12345 시 민서 비 스 센터 에 접 수 된 고 공투척 사건 은 9,400여건에달한다. 분풀 이 용 으로 집밖에던지는 물건은 가위, 칼 , 화 분 , 담 배 꽁초 , 술병 , 생 수통, 운동기 구 등 온갖생활용품 을망라한다. 법시행 첫 날부 터 법원판결이나 왔 다.장 쑤성 리 양 시인민법원은 1일여 성 쉬 ( 徐 ) 모 씨 에게 징 역6개월의실형과 벌 금 2,000위안 ( 약 34만6,000원 ) 을선고 했다. 평 소의 견충돌 이 잦 았던이 웃 과 실 랑 이를 벌 이다 분 에 못 이 겨 아 파 트 3 층 자택에서부 엌칼 2개를 창 밖으로 던진혐의다. 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 지만 주민신고로 덜 미가 잡혀 재판에 넘 겨졌 다. 중국최 초 의고 공투척 죄관 련판 례 인 셈 이다. 이후 봇 물 터 지 듯 중국 각지에서유 사 판결이 잇따랐 다. 쓰촨성청 두에서 는 아 파 트 4 층 에서여자 친구와 다 투 다 거 실 창 문으로 8.32 ㎏ 의여행가방 을던진남 성 이17일 징 역6개월에 벌금 3,000위안, 장시 성 난 창 에서는 세입 자 와 옥 신각신하던고 층 아 파 트집주인 이부 엌칼 과 끝 이 뾰족 한가위를밖으 로내던 졌 다가16일 징 역6개월과 벌금 2,000위안을선고받았다. 저 장 성샤오 싱 , 랴오닝성 다 롄 , 산둥성옌 타이에서 도수위만다를 뿐같 은종 류 의사건이 발생 해 징 역과 벌금 형에 처 해 졌 다.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 들은실 험 수 치를 공 개하며고 공 투척 이 얼 마나 위 험 한지 경 고했다. 무 게 30 g 달 걀 이라 도 18 층 에서던 져맞 으면두개 골파 열, 25 층 에서 떨 어 뜨 리면 행인이사망할 수있다는 것 이다. 빈음료 수 캔 , 손 바 닥 만한 수 박 껍 질도 파괴력 이 비슷 해언 제든살상 무 기로 돌변 할수있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도시화를 시민 의식이 따 라가지 못 해이 같 은 반문명 적 행위가지속되는 것 으로보고있다. 법의식이부 족 하고도 덕성 이결여 된 상 태 에서 익 명 성 에숨어 충 동 적 으로감정 을 분출 한다는 것 이다. 중국 청 년망은 “고 층 에서밖으로던 져 버 린 건한 낱 물 건이아니라 중국의문명”이라며 엄벌 을 촉구 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가족제도붕괴”반대하던자민 의원 100여명‘별성제’모임설립 반대의원들도모임결성맞불 대선기간중폐지공약해놓고 취임두달넘도록언급안해 보스턴테러범상고심앞두고 대법사형선고검토에더불안 홧김에가위^칼등집밖에던져 작년투척신고건수만 9400건 시행첫날부터6개월실형나와 사형제를반대하는미국시민들이지난해7월인디애나주테러호트연방교도소앞에서도널드트럼프당 시대통령의연방차원사형재개명령을비판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 테러호트=로이터연합뉴스 부부가 다른姓쓰게될까$日‘부부별성제’도입찬반 가열 마루카와다마요자민당 참의원은도쿄올림픽장 관과 한국의여성가족부장관에해당하는남녀공 동참여담당장관도겸하고있다. 그런데도지난달 부부별성제도에반대하는서한에다른자민당의 원들과함께서명해논란을일으켰다. 사진은지난 20일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외국인관중을받지 않기로결정한 5자회의후발언하고있는마루카 와장관. 도쿄=AFP연합뉴스 중국장시성난창의아파트에서주민이집밖으로던진가위가철조망에걸려있다.중국에서는고공투척 물건으로부터행인을보호하기위해이같은안전망을설치하는곳이갈수록늘고있다.법원은이주민 에게징역6개월과벌금2,000위안을선고했다. 신완바오캡처 도시상공을맴도는공포$ 中‘고공투척’처벌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