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9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재산등록4급이상→모든공직자확대 文대통령오늘긴급협의회서최종확정 더불어민주당과정부, 청와대가“미공 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 기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겠다” 고강조했다. 28일국회에서열린부동산투기근절 및재발방지대책을위한고위당정협의 회를통해서다. 현행법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당정청 판단이지만, 여당에선 추가 입법을요구하는목소리가여전히강했 다. ‘부동산 적폐 청산’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이 29일반부패정책협의 회에서보다‘강력한대책’을확정해발 표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김태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 대표는 이날“현행법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관련한부당이익을몰수 할수있다”며“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합수본)가 이미 추진 중”이라고 말했 당정청 “부동산투기이익, 소급적용해몰수” 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에서‘공직자부동산 투기=친일 행위’ 라는프레임을동원했다. 그는“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 귀속에관한특별법에는(친일행위로형 성한재산을)몰수하도록돼있다”며해 당법안을준용할뜻을시사했다. 당에서 소급 적용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법’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되면서“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게아니냐”는여론이형성된것과맞물 려있다. 민주당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공직자 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받들지못했다”고밝히기도했 다. 당정청은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 로확대하기로했다. 지방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 인사혁신처 에재산등록을해야한다. 부동산관련업무를하는공직자는관 리지역내부동산을신규취득할수없 게된다. 신은별·홍인택기자☞3면에계속 ‘집4채’광양시장 공공임대10년거주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10년 가 까이 임차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 이예상된다. 정시장은2014년당 선이후줄곧시장관사를사용해 오고있다. 정시장은본인소유땅 에예산을들여도로를내고, 광양 시로부터 4억원대 재개발 토지보 상금을미리지급받고도재산신 고에서누락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상황이다. 2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정시장은2010년7월배우자명의 로 광양시 마동소재 공공임대아 파트를 임대 받아 입주했다. 전세 계약은1년단위로연장돼2019년 3월까지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2008년 무주택 서민에게우선 공 급됐지만, 최초 입주자가 중간에 집을 비워 공실이 생기자 정 시장 이입주했다. 윤한슬기자☞6면에계속 “분양전환노렸을것”의혹제기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