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트럼프전임행정부에의해시행 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자에대한영주권발급제한조치 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중단 조 치로 무효화된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14개 주정부들이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 정에대한심리를진행해달라고지 난26일전격요구하고나섰다. 텍사스주켄팩스턴검찰총장등 14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트럼프행정부에서시행 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과관련한소송을연방대법원 에서자신들이방어할수있게해 달라고 요청, 바이든 행정부의 이 민정책에반기를들고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팩스턴 등 14명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 은일리노이주연방법원판사가미 전역에서트럼프행정부의공적부 조 수혜자영주권발급 제한 조치 시행을금지한결정을연방대법원 이막아달라고요청했다.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9 일“바이든행정부가공적부조수 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않기로결정했기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 결을 내리지 않겠다”공적부조 관 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 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 고, 이에따라알레한드로마요르 카스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 은 같은 날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 다고밝혔었다. 한편트럼프행정부의이정책은 36개월이내에 12개월 이상 현금 및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 에게는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의용어개념을확대해메 디케이드나푸드스탬프등복지혜 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비이민비자발급까지제한하는 조치를시행했었다. -사전접수시 직책과 연봉을 정 해야하나 취업비자를준비할때먼저직 책과 연봉을 정하게 된다. 하지 만사전접수시에는회사와신청 자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된다. 따라서 시간이 없을 경우 먼저 사전접수를하고본심사준비중 에정해도된다. -추첨에 걸리면 본심사 서류를 빨리제출해야유리한가 아니다. 이미추첨에걸렸기때 문에 급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 다. 이민국에 서류를 빨리 제출 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는것이좋다. -STEM OPT를 가지고 있다. 취 업비자를반드시신청해야하나 그렇지 않다. STEM OPT는 3 년까지 가능하다. 만일 취업비 자를 받게 되면 OPT가 없어지 게된다. STEM OPT 기간중에 는 회사를 옮기기가 쉽다. 하지 만취업비자신분중에이직하려 면 새 회사가 자격요건을 갖추 어야하고또한이민국의승인을 다시받아야한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연봉을 높이책정했다. 나중에이임금을 받아야하나 그렇다. 노동부와이민국에제 출된 평균임금을 반드시 받아 야 한다.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책정된시급을받아야한다. 이 급여를받지않을때는3년뒤신 분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취업비자신분중에한국에가서 비자신청을 할때 거절될 수 있 다.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 고들었다.미리준비할서류는 이민국은 신청자가 회사에서 담당할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이미 대 학에서 수강했다면 도움이 된 다. 따라서대학때전공공부를 했던 자료를 모아 두고, 필요시 해당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는것이좋다. -취업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 언제까지 회사 허 락을받아야하나 취업비자는 최대 6년까지 가 능하다. 취업이민 수속은 늦어 도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2년전 에는시작해야한다. LC가제출 되고 365일이 지나거나 I-140 이민청원이승인된경우에는영 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취업비 자를계속연장할수있다. 또한 STEMOPT를가지고있는경우 취업비자신청전에영주권수속 이먼저들어가는것이좋다. 취 업비자는 OPT로 영주권 수속 중필요할때신청할수있다. -취업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미국 에남고싶다.대안이있나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업비자 를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예술인 비자(O-1)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 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활동하 는 경우 주어진다. 또 투자비자 (E-2)가있다. 돈을투자하지않 고 취업을 통해서 이 비자를 받 을수있다. 하지만한국계회사 에취업해야만가능하다.마지막 으로영주권스폰서를찾기힘들 경우 본인 학력과 경력을 활용 하여 NIW로 영주권이 가능한 지도 알아보는것이좋겠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취업비자(H-1B) 시즌 취업비자 사전접수가 지난 3월25일에 마감되었다. 1년만에 돌아온 취업 비자 시즌이다. 작년과 같이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에 한해 추첨을 하 며 당첨된 경우 4월부터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 시에는 고객과 변호사가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정리했다. 텍사스 등 14곳 검찰총장 대법원에 소송 진행 요구 공적부조영주권제한무효화 공화당장악주정부들또반발 중미국가등에서빈곤과범죄등 을 피해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 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미 국행 관문인 멕시코의 남부와 북 부 국경이 모두 이민자들로 넘쳐 나고있다. 26일 AP통신은 멕시코가 과테 말라와 접한 남부 국경의 경비를 강화한 이후에도 미국으로 가려 는 중미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 고 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당국 은 미국행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 하기 위해 21일부터 남부 국경의 비필수적인 통행을 막고 병력도 대규모로 배치했지만 크게 달라 진것은없는듯했다. 21일하루국경이지나는외딴밀 림한곳에서만1,200명가량이검 문을 피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 은 채 멕시코로 넘어갔다고 AP통 신은전했다. 주로과테말라와온두라스, 엘살 바도르등중미국가출신들로, 코 로나19와자연재해로더극심해진 빈곤과범죄, 무질서등을피해멕 시코를 거쳐 미국에 가려는 이들 이다. 일단 멕시코 국경을 넘은 이 들은 돈을 주고‘가이드’를 사서 미국과멕시코국경까지거슬러올 라가고, 가이드를살돈이없는이 들은무작정북쪽으로걷는다. 대형트럭등에숨어서멕시코를 종단한 이민자들은 멕시코 북부 국경에서 다시 모인다. 미국과 맞 닿은 멕시코 북부 국경 마을엔 이 민자들이 머무는 천막들로 가득 찼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 끊이지 않는 미국행 중미 이민자 행렬 멕시코 남북 국경 모두‘북적’ 텍사스주등 14개주정부가공적부조영주권제한무효화조치에또다시반발하고나 섰다. 사진은지난 2016년켄팩스턴텍사스주검찰총장이연방대법원앞에서기자회 견을하는모습. <로이터>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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