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D3 김상조 靑 정책실장 경질 “부동산 잡음 안돼”$ 文대통령, 최측근 ‘손절’로 국면전환 시도 ☞ 1면‘김상조경질’에서계속 김전실장은 ‘내가전세사는아파트 보증금을올려줘야해서불가피하게올 렸다’는취지로해명했지만,그의예금이 13억에달했다는 점에서또 다른 논란 을불렀다. ‘고위공직자가 사익추구에연연했 다’는것에민심은 격분했다. 무엇보다 전·월세상한제입안을주도했던장본인 이법시행전보증금을1억2,000만원이 나올린것은표리부동의전형으로비쳤 다. 문대통령이“임차인의권리를대폭 강화했다” (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 의 ) 던법의취지도훼손됐다. 김전실장은 반나절만인 29일오전 사의를 밝혔고, 문대통령은이를 즉각 수용했다. 후임자도 바로임명했다. 첫 보도부터후임자임명까지약17시간밖 에걸리지않았다. ‘빠른손절’은문대통령이상황을그 만큼엄중하게보고있다는 방증이다. 문대통령은LH직원들의땅투기의혹 이공직사회전반에대한 불신과 정권 도덕성에대한의심으로번진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에휩싸인참모를 그대 로둘수없다고판단한듯하다. 특히‘부패와의전쟁’을선포하는당일 터진청와대참모의부동산논란은문대 통령의메시지를훼손할우려가컸다.청 와대고위관계자는“부동산민심이심각 한데 ( 김전실장논란이 ) 국민에게불신 을줄수있었다”고답했다.김전실장도 퇴임사에서“부동산투기근절을위해총 력을기울여야할엄중한시점에크나큰 실망을드려죄송하다”고말했다. 김전실장은 “2·4 주택공급대책등 을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빨리자 리를물러나는것이비서로서의마지막 역할”이라고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김전실장교체를환 영했다.‘부동산 논란이터지면, 최측근 참모라도 즉각 바꾼다’는 신호가 ‘LH 블랙홀’정국탈출계기로작용할수있 다는기대때문이었다. 야당은공세를이어갔다.김은혜국민 의힘대변인은 ‘부동산악재가 4·7 보궐 선거에악영향을줄것을우려해재빨리 경질한 것’이라며“선거가없으면버티 기, 선거가있으면꼬리자 르 기인가”라 고 몰 아 붙였 다. 김전실장에대해서도 “위선도이 런 위선이없다”고지 적 했다. 문대통령은29일 협 의회에서‘국민분 노 ’를‘부동산부패 척결 동력’으로 삼겠 다고했다.“야단 맞 을것은 맞겠 다”며 ‘정면 돌 파’의지를거 듭 밝 힌 것이다.그 러나민심이회 복될 지는 미 지수다.김전 실장의불명예퇴진은공 개적 으로는‘투 기와의전쟁’을 외치 며‘ 개 인으로서의이 득 ’을취해 온 청와대인사들에대한 국 민 적 불신을더 키 울 가 능 성이크다.이 는 부동산 투기근절의지와 관 련 정책 신 뢰 도에도영향을 미칠 것이다. LH사태진화안간힘쏟는시점 불법아니라도국민분노에기름 與“정국탈출계기로”기대감 野“선거앞꼬리자르기”비난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물러난 김 상 조 청와대 정책실 장후임에임명 된 이호 승 ( 사진 ) 실장은문재 인정부의대표 적 인경 제정책통관 료 다.이신임실장은기 획 재 정부사무관으로출 발 해경제분석과장, 종합 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등기재부 내주 요요 직을거 치 며각 종 경제정책을 입안해 왔 다. 기재부 내부에서도일 처 리가 꼼꼼 하 고 온 화한 리더 십 을 바 탕 으로 신망을 받 았다는 평 을 받 았다. 실제기재부직 원들이 평 가하는 ‘ 닮 고 싶 은상사’에세 차 례 선정 돼 명예의전당에이 름 을올리 기도했다. 이신임실장은참여정부시절청와대 행정관으로근무한경 험 이있어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친 분이 두 터 운 것으로 알 려 졌 다.이를 반영하듯이실장은 문 재인정부출 범 직후부터청와대정책실 초 대일자리기 획 비서관,기 획 재정부 1차 관 등이정부의주 요 경제정책을 담 당 하는 핵 심보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대통령의신 뢰 도남다 르 다는 평 가다.이실장은 2018 년 12월기재부 1차관으로 승 진해일한 지 6개 월 만에 다시청와대로 복귀 해경제수석자리를 맡 았다. 문 대통령이경제정책을 조율 하는 경제수석 적 임자를 찾 다가 결 국 실패해, 기재부 차관으로 내려보 낸 이 신임실장을 다시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은기재부 내에서도이 례적 인인사로 받 아들여지고있다. 경제수석재임시에는일본수출 규 제 대 응 , 코 로나경제위기 극복 등 현 정부 의주 요 경제정책 조율 과실행에큰역 할을했다는 평 가를 받 고있다. 이신임실장은 인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 로나위기 극복 ,선도국가도약, 불 평 등 완 화등 3가지정책과제에 집 중 하 겠 다”며“ 능 력부 족 을 느끼 지만 소 임 에최선을 다하 겠 다는 의지로 부 족 한 부분을메 꾸 어나가 겠 다”고강 조 했다. △ 전남 광양 ( 56 ) △광 주동신고 △ 서 울대경제 학 과 △ 행시32회 △ 기 획 재정 부경제분석과장· 종합 정책과장 △ 국제 통화기금 ( IMF ) 파 견△ 기 획 재정부정책 조 정심의관· 미래 사회정책국장· 미래 경제 전 략 국장·정책 조 정국장·경제정책국장 △ 청와대일자리기 획 비서관 겸 대통령 직 속 일자리위원회기 획 단장 △ 기 획 재정 부1차관 △ 청와대경제수석 세종=민재용기자 신임이호승정책실장은 꼼꼼한일처리^온화한리더십신망 ‘닮고싶은상사’ 3차례선정도 경제수석때코로나정책큰역할 “부족하지만소임에최선다할것” 기재부요직거친경제정책통$文대통령남다른신뢰 현 장에서하 루 하 루 절망 적 상황 펼 쳐 지는데우리는 잘못 없다,할일했다, 이 런식 으로 똑똑 한 척 만 했 습니 다. 이 런 오만과 무 감 각이국민마 음 에상 처 를 줬습니 다. ( 김 종 민더불어민주당 최 고위원 )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들이29일당 중 앙 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국민들을 향해‘고해성사’를 쏟 아 냈 다. 4·7 재보궐 선거를 열흘 도 채앞두 지않은상황에서 오만한정부·여당에대한 ‘정권심판’ 기 류 가심상 치 않자 자세를 낮춘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 린공정사회반부패정책 협 의회에서‘국민의 매 ’를 언 급한문재인 대통령과도보 조 를 맞춘 모 습 이다. 민주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김 종 민 최고위원은이 날 회의에서“LH ( 한국 토 지 주택공사 ) 사 태 로국민들이분 노 한것은 그동안 쌓 여있던불신과불만이터 져 나 온 것”이라며“ 집값 과전월세폭등을 겪 으면서정부의부동산정책에화가 났 던 것이이번에터 져 나 왔 다”고진단했다.그 러면서“ 집 없는서민이자고일어나면‘억 소 리’나는 집값 폭등을보면서상대 적박 탈 감 에화가나 셨 을것”이라며“ 집값 을 잡겠 다는약 속 을지 키 지 못 한점진심으 로죄송하며,민주당과문재인대통령을 믿 고 따랐 다가손해 봤 다고한국민들, 상대 적박 탈 감 을 느낀 국민들 께 사과한 다”고고 개 를 숙였 다. 부동산정책에서의아 쉬움 과 광 역단 체장들의성 희롱 문제등 잘못 과 무 능 에 담 대하지 못 했 습니 다.국가를이 끄 는 주 류 세력임에도변명과회피로위기를 모면하려했 습니 다. (양 향자 더불어민 주당최고위원 ) 당 내부를 향한 자성의 목소 리도 냈 다.김최고위원은“더심각한것은정부 와여당의 잘못된 자세”라며“정책의도 가 옳 았다고해도 현 실에서 집값 이 뛰 었 다면 왜 안 맞 았는지 겸 손하게 돌 아보 고국민에게사과드렸어야한다”고 덧 붙였 다. 양 향자최고위원도“우리가 잘 못 한 부분을 끝 까지인정하지않고, 용 서도 구하지않는다면 국민의분 노 는 걷잡 을수없게 될 것”이라고거들었다. 그러나이 같 은 사과는 민주당 의원 들이 촉발 한 논란로인해 효 과를 거둘 지는 미 지수다. 5 선인안민석의원은지 난 2 5 일 KBS 라 디 오에출연해 박 원 순 전서울시장의성비위로보궐선거를 치 르 게됐다는 야당 의원의지 적 에대해 “진작 해방이됐는데자 꾸 일제시대이 야기를 하시 니 까 좀 그 렇 다”고 반 박 했 다. 집 권여당의중진의원이전임시장의 성비위에대해책임을인정하기보다‘다 지난일’이라는인 식 을드러 냈 다는비판 이나 왔 다. 이성택^조소진기자 정권심판기류심상찮은민심에 “변명^회피$국민께상처를드려” 일부의원‘일탈’에효과는의문 민주당최고위“오만했다, 죄송”때늦은반성문 전월세상한제시행직전아파트전세금을대폭올려이중성논란에휩싸인김상조청와대정책실장이29일전격경질된직후청와대춘추관브리핑룸에서퇴임인사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