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정부가 29일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태로촉발된공직자들의투기와관련 해전국43개검찰청에전담수사팀을꾸 려강력대응에나선다. 당초정부는검 경수사권조정등을의식해검찰의직접 수사에미온적이었다.그러나경찰중심 수사에대한국민적의구심과부동산민 심이반등을감안해‘검찰의직접수사’ 를꺼내든것으로풀이된다. 정세균국무총리는이날문재인대통 령주재로열린제7차공정사회반부패 정책협의회직후브리핑에서‘예방 - 적발 - 처벌 - 환수’ 4단계의공직사회불법투기 근절대책을발표했다.정총리는“범정 부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 위를 철저히찾아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과검찰,국세청,금융위원회등유 관기관의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경찰청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가 중심이돼활동하던기존의정부합 동 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인력을 770 명에서1,500명이상으로 2배정도증원 한다. 특히 43개검찰청에부동산투기 사범전담팀을편성해 500명이상의검 사와 수사관을투입하기로했다.정총 리는“검찰은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직접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LH사태초기와는전혀다른반 응이다. 정부는 검경수사권조정에따 라검찰이직접수사할수있는 6대범죄 에LH사태가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 했었다. 수원지검안산지청에 ‘부동산 투기수사전담팀’이마련됐지만,LH사 태와 관련한 직접수사가아닌법리검 토등의제한된역할만맡았다. 문대통령은협의회에참석한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직접수사대상 은검찰스스로수사를하겠지만, ( 경찰 이수사하는 사건에서도 ) 강제수사를 위한압수수색, 구속영장청구,기소유 지,양형, 부당한투기이익환수및몰수 등이잘이뤄지도록검경이긴밀히협력 해달라”고당부했다. 정부는또국세청에‘부동산탈세특별 조사단’을설치해전국 대규모개발예 정지역의일정금액이상토지거래관련 자에대한 전원검증에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 책반’을 구성해불법자금의부동산 시 장유입을원천차단할방침이다. 신은별기자 1년미만 토지양도세율 7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사회로 비화한 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땅투기의혹으로부동산민심 이반이악화하자정부가고위직중심의 재산등록제대상을모든공직자로확대 하기로했다. 2년미만단기보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인상하고, 부동산 공직자들의직무 관련지역내주택·땅 취득은원천금지했다. 정부가 29일내놓은 ‘부동산 투기근 절및재발방지대책’은그간업무상취 득한비밀정보로이뤄진공직자들의부 동산 투기가더이상이뤄질수없게하 는 데중점이맞춰졌다. 재산공개대상 을늘려투명성을확보하고,기대수익을 줄 여 투기유인을차단하겠다는것이다. 홍 남기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은이 날정부세 종 청사기자설명회에서“투기 를적발·처벌하는것보다처 음 부 터 예방 하는 게사회적비용을 최 소화하는 방 안”이라고설명했다. 현 재는고위공직자 23만명이인사 혁 신 처에재산등록을 하고 있지만 올 해 부 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 사자 로 그대상이대 폭 늘 어난 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7만명은인사처에재산을 신 고해 야 한 다.나 머 지공직자130만 여 명은소속기 관별 감사 부서에서자체재산 등록제 를 운 영토록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해는 토지·주택등 부동산 관련재산을 먼 저 등록하고, 주식등 금융자산은 금융정 보조회가접 목 된시스 템 이구축된후 2 단계로 추 진하겠다”며“금융자산에대 한재산 신 고 까 지 완 전히이뤄지 면 차명 거래 까 지포 착 해 낼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직무 관련지 역내부동산 취득도제한된다. 무주택 자의1주택 매매 ,상속등불가 피 한경우 엔 소속 기관장에게 신 고 후 소유하도 록했다. 세제강화를통해투기적토지거래에 대한기대수익도대 폭낮춘 다.내년1 월 부 터 단기보유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 중과세 율 을 10 ~ 20 % 포인 트높 인다.1년 미만보유토지의양도세는 현 행50 % 에 서70 % 로, 2년미만토지는 현 행40 % 에 서 60 % 로 각각 상 향 된다. 개인·법인의 결국檢꺼낸정부$ 43개검찰청에전담팀편성 檢직접수사등범정부총력대응 경찰중심수사만으로한계판단 500명이상의검사^수사관투입 특수본 770명→1500명이상확대 국세청에부동산탈세조사단설치 금융위도투기대응대책반구성 문재인대통령이29일 ‘부동산부패청산’ 문구가선명한마스크를쓰고청와대본관에서열린제7차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부동산투기근절대책 비농업인농지취득엄격제한 비주택담보대출도LTV규제신설 9급공직도‘부동산+금융’재산등록 올해토지^주택등먼저등록하고 주식등금융자산은2단계로추진 비사업용토지에대한중과세 율 이 현 행 10 % 포인 트 에서 20 % 포인 트 로인상되 고 최 대30 % 인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도배제한다.택지개발등공익사업을위 해비사업용토지를수용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배제및양도소득세감 면혜 택도 줄 어 든다. 농 업인이아닌이가 농 지를취득하는 예 외 사유를 엄격 히제한하고, 토지를 사들이는자금도자세히들 여 다보기로 했다. 가계의비주택담보대 출 도 주택 처 럼 전체금융권의주택담보대 출 비 율 ( L TV ) 규제를 신 설한다.일정규모이 상토지취득시자금조달계 획 서제 출 도 의무화했다. 공직자의반부패총 괄 부처인국민권 익위원회의전 현희 위원장은 “ 현 행법으 론 LH사태재발을 막 기 어렵 기 때 문에 이해 충돌 방지법을 4 월 중 제정해 야 한 다”고강조했다.공직자사익 추 구를방 지하는이해 충돌 방지법은이해 충돌여 지가있을 시관련직무를 신 고하고회 피 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불법취득한부동산은전액몰수· 추징 된다.LH사태 같 이사회적 물 의를일으 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대해선경영 평 가등 급 을하 향 조정한다. 변태섭기자 ☞ 1면‘부패겨눈20개칼’에서계속 정부는특히비공개·내부정부부당이 용행위등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고의성,중대성,상 습 성이인정되는 경우부당이득액에비 례 해가중처벌하 기로했다. 환수영역에선4대 교란 행위에대해부 당이득액을 최 대5배환수할수있도록하 는방안이 추 진된다.정부는또투기 목 적 으로취득한 농 지에대해처 분 의무기간없 이강제처 분 절차를 집 행하고,LH등부동 산업무관련 종 사자는대토보상등에서 제 외 하기로했다.또보상비를 노 리고심 은수 목 의경우보상에서 빼 는등보상가 액산정도 엄격 히이뤄질예정이다. 이전에없던강력한 반부패대책이지 만,민심을 돌릴 수있을지는미지수다. 이 번 대책이LH 사태의혹을제기한 참 여연 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 사모 임 ( 민 변 ) 의발표가있은지 4주가지 난 상 황 에서 뒤늦 게나온데다,민심이반은 집값 폭 등 등 문정부의 누 적된부동산 실 책이원인에있기 때 문이다. 이 준 한 인천대 정치 외교학 교 수는 “당정청이강력한수 습 책을LH사태초 기에내 놨어야 하는데,이미3주이상시 간이 흐 른상태”라며“성 난 민심 때 문에 끌 려가는식의인상을줄수있고, 선제 적으로대책을내놓지 못 했기 때 문에 효 과도반감 될 것”이라고 평 가했다. 이 번 대책자체의 실효 성에대해서도의 문표가따라 붙 는다.무 엇 보다공직자의 땅 매 수가내부정보를악용한것이라고 증명하는게 까 다 롭 기 때 문이다.3기 신 도 시투기의혹을 받 고있는LH직원대다수 도“개인적인판단에의한투자”라며 혐 의 를부인하고있는것으로 알 려졌다. 여 기 에전공직자가재산을등록하더라도지인 이나 친 지,혹은그 밖 의제3자를통한차명 투자 까 지적발하는건또다른문제다. 투기대책을 내놓으 면 서LH를 중심 으로 주택공 급 을이 어 가고있다는 점 도국민 신뢰 를 떨어뜨 리는 요 인이다. 김 인만 김 인만부동산경제 연 구소장은“문 제가불거진LH직원 몇 명처벌한다고 해서공공주도개발에대한시민들의 신 뢰 가 높 아지지는않을것”이라며“주택 공 급 속도를조절하더라도공직사회의 투기문제를 발본색원해 야 한다”고 주 장했다. 마강래중 앙 대도시계 획 ·부동 산 학 과 교 수는“그간허 술 했던직원투 기방지시스 템 을LH 내부에서부 터 강 화하는것이선행돼 야 하며관련 교육 도 이뤄 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일부대책은 효 과에비해비용만 너 무 크 다는지적도 나온다. 전체공직자재 산등록이대표적이다. 7 급 공무원 A씨 는 “6 급 이하의경우업무 관련자가아 니면 부동산 정책과 관계도없는데 큰 의미가있을 까싶 다”며“차라리조사전 담반을구성해 운 영하 면실효 성이더 높 을것”이라고말했다. “LH 직원투기방지시스템강화^관련교육이우선” 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행이29일청와대에서열 린제7차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참석해자 리에앉고있다. 뉴시스 D4 정부, 반부패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