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D5 정부, 반부패 대책 발표 “투기목적농지강제처분$ 수목 빽빽이심어도 보상 불이익” “SH, 10년간땅장사로 5조챙겨$서울시민은 23조손해” 민심수습다급한與 무주택대출완화추진 더불어민주당이무주택자를대상으로 대출규제완화를검토하고나섰다. 4·7 보궐선거를앞두고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태를계기로문재인정부부동산 정책에대한민심의분노가폭발하면서 일부조정에착수한것이다. 홍익표민주당정책위의장은 29일기 자간담회에서“부동산 시장안정기조 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장기무주택 자와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제공하 는 각종 혜택의범위와 대상을 확대하 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과총부채상 환비율 ( DTI ) , 소득기준과대상주택실 거래가기준등도상향할것”이라고덧 붙였다. 현행대출규제에따르면, 서울 등 투 기과열 지구의경우 5억 원이하 집을 살때무주택세대라도은행에서2억원 ( LTV 40% ) 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다 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이 하또는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연소득 이 9,000만 원이하인경우엔 2억5,000 만원 ( LTV 50% ) 까지대출한도를늘릴 수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LTV 완화율을 10%이상으로높이고,부부합산연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대출완화는6월부터시행하는 부동산중과세시행등의효과를지켜본 후인6월말,7월초로예상한다”고설명 했다.그러나민주당의조치는현정부의 강력한부동산대출규제가무주택자와 2030세대등실수요자의발목을잡고있 다는비판에따른것이다.재보선을목전 에두고LH사태로폭발한민심수습에 나선것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안정이목표라면이같은대출 규제완화를하면안된다”며“규제지역 에대한기준까지완화한다면2019,2020 년의강력한대출규제기조와는정반대 인셈”이라고지적했다. 한편홍의장은 LH 사태와 관련해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환수하기위해범죄수익은닉규제 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정지용^홍인택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SH ) 가최근 10년 사이공공택지를매각해 5조원대이득 을봤다는주장이나왔다.이런추정결 과를 공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 실련 ) 은SH가값싼집을공급해집값을 안정시키는임무를수행하기위해부여 받은특권을자사이익챙기기에악용하 고있다고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기자회견을열고 SH 가 2011~2020년 8조8,000억원을들여 강제수용하고택지로조성한공공택지 286만㎡ ( 87만평 ) 를 14조2,000억원에 팔아 5조5,000억원의차익을남겼다는 분석결과를내놨다.이는SH가하태경 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최근 10년간 28개사업지구의택지매각현황과분양 가공개서,KB부동산시세정보등을활 용해산출한수치다.SH가거둔이익을 지구별로보면마 곡 2조5,385억원, 고 덕 ·강일 7,384억원, 문정6,393억원, 위 례 4,454억원 순 이 었 다. 경실련에따르면이기간SH가토지를 수용하며소 유 주에게보상한 돈 은3.3㎡ ( 1평 ) 당평 균 334만원인 데 비해평당매 각 액 은1,010만원이 었 다.SH가매각한 토지의현재시세는평당4,340만원으로 매각가의4 배 ,수용가의13 배 에 달 한다. SH가평당1,754만원에판매한마 곡 13 단 지부지의경우, 단 지내아 파트 시세 ( 평 당 3,800만원,전용면적114.5㎡기준 ) 에서 건축 비를 빼 고용적 률 ( 220% ) 을적 용하는방 식 으로토지시세를구해보면 SH의매각가보다4.2 배 높은평당7,300 만원으로계산된다.세 곡 2지구2 블록 의 경우SH판매가는 1,465만원이지만현 재토지시세는1억70만원으로 7 배 나 뛰 었 다.SH가 10년간판매한전 체 토지의 현재시세를합산해보면총37조7,000억 원이다.만 약 SH가공공택지를매각하지 않고보 유 했다면 23조원 넘 는이익 ( 37 조7,000억원 - 14조2,000억원 ) 이생겼을 테 고,이는고 스란히 서울시민자산이 됐 을거라고경실련은주장했다. 김헌 동 경실련부동산개 혁 본부장은 “SH는공기업으로서값싼집을대 량 공 급해집값을안정시키기위해토지수용 권,용도 변 경권, 독점 개발권등 3대특권 을위임받 았 다”며“하지만 SH는그특 권을 갖 고 10년동안 ‘땅 장사 ’ 를한셈” 이라고지적했다. 이에대해SH는이 날 입장문을 내고 “SH는공공분양사업과택지매각을 통 해발생하는최소한의수익으로재원을 확보해왔다”며“13만호의임대주택 건 설사업을추진하며매년 3,500억원수 준의 막 대한 손실이발생하는 실정”이 라고해명했다. 윤한슬기자 경실련“집값안정특권으로 이익챙기기에악용하기만” SH“매년 3500억손실발생” LTV^DTI 조정등 6^7월시행 앞으로내부정보를불법활용한부동 산투기등으로적발 되 면부당이득 금액 의최대5 배 가환수된다. 한국토지주택 공사 ( LH ) 를 포함 한부동산관련종사 자는대토보상에서제 외되 고투기목적 농 지에는강제 처 분명 령 이내려진다. 29일정부는이같은 토지투기자 부 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담은 ‘ 부동 산투기근 절및 재발방지대책 ’ 을발표했 다.대책에따라4대부동산시장교 란 행 위에대해선부당이득의3~5 배 가 환수 된다. △ 비공개 및 내부정보 불법·부당 활용투기 △ 가장매매, 허 위호가등시 세조 작 행위 △허 위계 약신 고등불법중 개 및 교 란 행위 △ 불법전매 및 부당 청 약 행위가4대시장교 란 행위다. 투기성토지는보상시불이익도받는 다. 높은보상 금액 을노 리 고수목을 빽 빽 하게심어도기준이상은보상에서제 외되 고,정상범위안에서심어진수목도 가장 낮 은가 액 으로보상을받게된다. 투기 혐 의가 확인 되 면 투기 유형 에 따 라 농 업손실보상과이주보상에서도제 외 된다. 부동산업무관련종사자는원 칙 적으 로보상대상에서제 외 된다.LH임 직 원 은대토보상대상자 및협 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에서 즉 각 배 제된다. 정부는 향후대토보상제 외 범위를국토교 통 부 와지방자치 단체 등 유 관기관종사자까 지확대할방 침 이다. 토지보 유 기간에따라보상도 달 라진 다. 협 의양도인택지공급 시토지장기 보 유 자일수 록 우선공급 순 위를부여하 며,이주자택지공급대상도 ‘ 고시일이 전거주자 ’ 에서 ‘ 고시일1년이전거주자 ’ 로 한 층 강화된다. 대토보상 대상자를 선정할때도토지보 유 기간에따른우선 순 위차등화를추진한다. 투기목적 농 지는강제 처 분된다.투기 목적 농 지에대해선 농 지법에따라 ‘처 분 의무 부과 →처 분명 령→ 이행강제 금 부 과 ’ 순 서로 행정명 령 이내려진다. 또한 투기목적 농 지라는게 밝혀 지면 처 분의 무기간에관계 없 이 즉 시 처 분명 령 이부 과된다. 불법 취 득 중개자와 불법임대에대한 처벌 도 강화된다. 현재는 불법 취 득 중 개자는 특별한 벌칙 규정이 없 으나 앞 으로는 징 역 3년또는 3,000만원이하 의 벌금 을 받게된다. 불법임대는 현행 1,000만원 벌금 에서2,000만원이하 벌 금 으로 바뀐 다. 편법 농 업법인 운영 도과 징금 대상이 된다. 농 업법인이 농 지를활용해부동산 업·임대업등을 영 위한경우부당이익환 수를위한 과 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반 복 적 농 업법인 설 립 ·해산을 통 한 불법 농 지거래차 단 을위해대표자 처벌 규정 도 신 설된다. 홍남기경제부총 리 는투기의 혹 을받 는LH 직 원에게부당이익환수를소급 적용할 수있는가에대해“지 금 도 범죄 관련재 물 과이득을 몰 수 추 징 하는 규 정이있다”며“기 존 규정을최대한활용 해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 라고 밝혔 다. 강진구기자 부동산투기근절대책 정상적수목도최저가로보상 농업손실^이주보상에서도제외 투기부당이익최대5배환수 LH^유관기관직원대토보상제외 불법취득중개자처벌강화하고 편법농업법인도과징금대상에 정세균국무총리가 29일정부서울청사에서반부패정책협의회결과를발표한뒤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과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앞을지나브리핑실을 나서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