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D8 ‘ 방배동 ’ 비극 그 후 ‘방배동 모자의비극’ 발달장애아들, 자립준비한다 복지사각지대에놓여비극을맞았던 방배동 모자의사연이알려진이후 아 들최모 ( 37 ) 씨가장애인등록을하고사 회적응 훈련을 받는 등 복지망에편입 돼자립의길을걷고있는것으로 확인 됐다. 29일서울서초구청에따르면발달장애 를앓고있는최씨는지난1월18일장애인 등록을마쳤다.서초구관계자는“당초일 정한치료기간등의조건이필요해시간이 오래걸릴것으로예상됐으나,검사결과 선천적원인이발견돼예상보다빨리장애 등록을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 앞서어머니고 ( 故 ) 김모씨와 단둘이 살던최씨는어려서부터발달장애가있 었지만 값비싼 검사·치료 비용이드는 탓에장애인등록은 하지못했다. 의료 급여라도받으려면부양의무자인최씨 의친부가 가족을 돌볼 경제적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지만, 친부는 김씨와이혼 후 연락이끊긴지오래여 서최씨는 병원을제대로 다닐수가없 었다. 장애등록이완료되면서최씨는△장 애인복지카드발급△장애수당△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등복지혜택을받 을수있게됐다.서초구는“서울시발달 장애지원센터와연계해최씨가심리상 담을받을수있게돕고있다”면서“ ( 보 도이후 ) 최씨를향한후원의손길도이 어지고있다”고밝혔다.최씨는또부양 의무자조사결과,가족관계단절이확 인돼그간받지못했던생계급여와의료 급여도받고있다.서울시가지난1월부 양의무자기준폐지를선언한터라앞으 로최씨와같은복지사각지대의취약계 층이더많은혜택을받을전망이다. 최씨는다음달부터는발달장애인주 거생활지원센터 ( 체험홈 ) 에서홀로설준 비에나선다.서초구는“자립을할수있 게끔교육등을제공하는체험홈에서최 대1년간지낼예정”이라며“이후에는혼 자살수있는공간을마련하기위한지 원도 하기때문에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설명했다. 현재최씨는이성우 ( 53 ) 동작경찰서경 위의주선으로이경위친구의집에머물 고있다.노숙하던최씨를발견해지속적 으로돕고있는이경위는“최씨를일주일 에한번꼴로보고있는데현재밝은모 습으로잘지내고있다”고근황을전했 다.이경위는“지금와돌아보면주위의 관심부족이가장안타까운지점”이라면 서“또다른비극을막기위해사회가노 숙인등을 향해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졌으면한다”고말했다. 오지혜기자 본보보도한달후장애인등록 복지카드^수당등혜택받게돼 가족단절확인돼생계^의료급여 내달부터주거생활지원센터서 최대1년간자립교육등받아 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 혹사건에서촉발된‘법무부 - 대검 합 동 감 찰 ’ 이29일 실 무자급연 석 회의 개 최와 함 께첫 발을내 디뎠 다. 박범 계 ( 사진 ) 법무 부장관의지시대로이번 감 찰의주된 목 적은 1 0 년전‘한전총리정치자금법위 반 사건 ’ 수사과정상문제점을되 짚 으면 서검찰의부당한수사관 행 을 바 로 잡 는 것이지만,이를 순순히믿 는사 람 은드물 다.결국 엔 ‘ 박범 계 식 검찰 개혁 청사진마 련 ’ 이 종착 지가될것이라는관 측 이지배 적인가운데,향후또다른 갈 등과대립이 불 거지는등험난한 항 로가예상된다는 우려가끊이지 않 고있는것이다.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 찰관 실 과대검 감 찰부의 첫실 무자급 연 석 회의에선지난해 4 월 시작된 대검 감 찰부의한전총리사건관련 감 찰진 행 경과를확인하고, 향후 역 할 분 담 등 이주로 논 의됐다.대검에선 허 정수 감 찰 3과장과 임 은정 감 찰정 책 연구관이, 법 무부에선 감 찰관 실 소 속 검사 두 명이 각각 참석 했다. 박 은정법무부 감 찰담 당관은당초예상과달리 불참 했다. 이번 합 동 감 찰방 식 으 론 ‘ 투트랙’ 진 행 이 유 력하게거 론 된것으로알려졌다. 대검 감 찰부는한전총리사건 감 찰을 좀 더 광범 위하게진 행 하고, 법무부 감 찰관 실 은 검찰 직접 수사 사 례 분석 을 통 해제도 개 선안을 마련하는 식 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 합 동 감 찰의공정성 ^ 객 관성이 유 지되도록장관지시에따라, 감 찰 참 여자전원한 테 서보안각서를제 출 받기로했다”고밝혔다. 그 러 나 이를 순 조로운 출 발로 봐 야 할지는 불투 명하다.검찰내부에서 반 발 기 류 가 여전한 탓이 다. 특히합 동 감 찰 착 수의 ‘의도 ’ 를 둘 러 싼 의구심은사라지지 않 고 있다. 과거의인 권 침 해적수사관 행 은현 재상당 부 분개 선됐는데도, 박 장관이 정치적입지구 축 을위해1 0 년전사건으 로 꼬투 리를 잡 는다는시선이가라 앉 지 않 고있는것이다.아울 러 ‘ 합 동 감 찰 ’ 이 라는 형식 에비 춰 결국 ‘검찰은 못 믿겠 다 ’ 는 메 시지가재확인된게아니 냐 는 불 만도상당하다. 게다가 합 동 감 찰의‘ 핵 심사공 ’ 으로 꼽 히 는 박 은정담당관과 임 은정연구관은 언제터 져 도이상할게없는‘ 뇌 관 ’ 으로 꼽 힌 다. 두 검사모 두 ‘친여성향검사 ’ 로 꼽 히 는것은물 론 , 검찰 조 직 내에서각 종 불협화 음을 빚 어 왔 기때문이다. 실 제로 박 담당관의이 날 회의 불참 에대해법무 부는“대검 참석 인원이2명인점, 실 무 차 원회의인점을 감 안했다”고만설명했으 나,검찰안 팎 의이 런 시선이일부작용했 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논란 거리를 최 소화 하려했을수있다는 얘 기다.그 럼 에도‘ 셀프감 찰 ’ ‘ 답 정 ( 답 이정해진 ) 감 찰 ’ 등의 논란 은 감 찰과정내내 꼬 리 표처럼 따라다닐공 산 이 크 다. 결국관건은이번 합 동 감 찰의결과물 이라는게법조계의 평 가다. 가장 주 목 되는건 박 장관이공언했던‘성공한 직 접 수사, 실패 한 직접 수사 ’ 라는 개념 을정 립할 새 로운 평 가 기준으로 무 엇 을 내 놓 느냐 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이언 급한절 차 적정당성을 갖추 고,최 소 한의 인 권침 해만있었던 직접 수사의성공사 례 를국내 뿐 아니라해 외 에서까지다각 도로 찾 는 것으로안다”며“ 실패 한 수 사를 두 고도 몇몇 사건이 벌써 언급되 고있다”고전했다. 남상욱기자 경찰이 본 인 소유토 지에도로를내는 등이해 충 돌 논란 에 휩싸 인더 불 어 민 주 당정현복 ( 사진 ) 광 양시장에대한 수사 에 본격착 수했다.이번수사는 부동 산 투 기사 범특별 수사대에서지 휘 하는것 으로 알려졌다. 이 런 가운데 광 양시가 수 백억 원의예 산 을 들여정시장 부인 소유 의시내 토 지를 관 통 하는 도로 개 설공사를 추 진하고있다는 사 실 이확 인돼 논란 은더 욱커 지고있다. 전 남 경찰청은 29일정시장을부 패 방 지법위 반 등의 혐 의로입건하고수사에 착 수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현 재수사 초기단계로, 최근 제기된 부동 산 투 기와이해 충 돌의혹 전 반 을 수사할 예정” 이라며 “사안이 중 대 하다고 보고, 부동 산 투 기사 범 전담수사 팀 에서 철저히 수사 할계 획 ”이라고밝혔다.경찰은정시장 과가족이보 유 한 광 양시내 토 지일대에 도로가 신 설되고아 파트 건립이예정되 는등이해 충 돌의혹이제기된다는 본 보 보도이후 정시장을 피 의자로 전 환 해 수사를 본격화 하고있다. 광 양시는앞서정시장과아들이 소유 한 광 양 읍 칠 성리일대 토 지에 소 방도 로성 격 의2 차 선도로 ( 소 로 2 - 8 4호 선 ) 를 개 설하기로 하고 현재공사를 진 행 중 이다.시가이도로를도시계 획 시설정 비안에 포함 한것은 2 0 1 6 년11월로,재 선인정시장의 첫임 기 ( 2 0 1 4~ 2 0 18년 ) 때 다.시는 2 0 19년12월해당사 업 의 실 시 계 획 을인가하고지난해1 0 월공사에 착 수했다. 정시장이 소유 한 토 지 5 6 9 ㎡ 중 1 0 8 ㎡ 가 수용됐고, 아들 소유 토 지 는 4 23 ㎡중 3 0 7 ㎡ 가수용돼보상이이 뤄 졌다.이들이받은보상금은각각 수 억 원에이를것으로 추 정된다. 정시장은또지난해초재 개 발이진 행 중 인자 신 의 토 지를담보로시로부터수 억 원을지급받고서도관련 채 무사 실 을 공 직 자재 산신 고시 누 락했다.시는정시 장에게재 개 발구 역 에수용된 토 지에대한 보상으로대 토 ( 代土 ) 대 신 보상금을우 선지급했다는입장이지만, 본 보보도이 후 업 무상배 임 ·공 직 자 윤 리법상이해 충 돌 방지의무 불 이 행 등 혐 의로고발장이경 찰에 접 수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광 양시는정시장부인 A 씨가보 유 한진월면 신 구리 토 지 ( 3, 000 여 평 ) 일대 에예 산 3 6 7 억 원을들여 군 도 개 설공사 를 추 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이 땅 은 A 씨가2 0 19년8월2 억 8 00 만원에 매 입 한 토 지로,시가진상면과진월면구간에 놓는길이3.5 ㎞규 모의2 차 선도로가이 곳 을관 통 한다.시는지난해 4 월부터도로 실 시설계용 역 을진 행중 이고내년말까지 보상 협 의를마친 뒤 2 0 23년 착 공할계 획 이다. 논란 이일자 광 양시는“주 민민 원이 빗 발 쳐 입안한사 업 으로,현재 실 시설계 단계일 뿐 확정된안은아니다”라고말 했다. 윤한슬기자^무안=박경우기자 경찰, 부동산이해충돌의혹광양시장수사 본격화 부패방지법위반등혐의입건 부인소유땅에도도로추진논란 본격닻올린법무부^대검합동감찰 박범계의검찰개혁청사진담을까 코로나19대응을위한새방역수칙이시행된29일독서실·스터디카페,노래연습장,영화관·공연장,도서관등21개업종에서음식섭취가금지됐다.이날서울용산구남산도서관자 료실출입문에음식반입금지안내문이부착돼있다. 연합뉴스 도서관음식반입금지 외 국인의국내취 업 을알선하는과정 에서 불 법으로수수료를 챙 기고 ( 본보 1 월13일자 10면 ) 수 뇌 부가내부 승 진과 정에서 뒷돈 을 받았다는 ( 본보 1월 25 일자 13면 ) 의혹을사고있는한국 외식 업중앙 회에대해경찰이 압 수수 색 을 실 시했다. 서울경찰청 반 부 패 공공 범죄 수사대 는 서울 종 로구 중앙 회사무 실 과 제 갈 창균 회장의대전자택,제주 외 국인력지 원단 사무 실 등을 압 수수 색 했다고 29 일밝혔다. 경찰과 중앙 회관계자등의 얘 기를 종 합 하면, 중앙 회는 2 0 1 4 년 협 회에 외 국인 력지원단이라는 조 직 을 만들어 중 국인 노동자의국내취 업 을알선하기시작했 다.이들은알선과정에서1인당 3 00 만 ~600 만원을수수료명 목 으로받았다. 현 행 법상 직업 안정기관만이 외 국인노 동자알선이가능하고이과정에서 영 리 추 구가금지돼있는데이를어긴것이다. 중앙 회는 중 국지 린 ( 吉林 ) 성등의모 집 책 을 통 해 중 국인인력을 모았고, 중 국현지에서 직접 인력을인계해 올 정도 로 조 직 적으로알선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 났 다. 채 용알선대가로받은금 액 의절 반 가 량 은 중 국 현지모집 책 이 갖 고, 나머지는 중앙 회가 서울 동대문 환 전상등을 통 한 환 치기수법으로국내에 들여 온 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 중앙 회는 당시 외 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 고 있던 협 회 임 원 A 씨지인등의명의계 좌 로이금 액 을 분산 이체해법망을 피 했던 것으로알려졌다. 이 렇 게국내로들어 온중 국인근로자 는최 소 59 0 여명이었고,이과정에서들 어 온 알선료는 19 억 3, 000 여만 원으로 추산 된다. A 씨에게적용된 혐 의는 직업 안정법과 출 입국관리법위 반 등이다. A 씨는 중앙 회회원들에게“ 중 국인력 송 출 사 업 의 독 점 권 을 주 겠 다”며 투 자금 명 목 으로수 억 원의금 품 을수수했다는 의혹도받고있다. 경찰은아울 러중앙 회내부에서 승 진 대가로수 뇌 부에금 품 을건 네 는관 행 이 계속돼 왔 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 다.앞서경찰은 중앙 회 임 원 B 씨가 직 원 승 진의대가로각각 1 00 만 ~ 1,5 00 만원 의 뒷돈 을 챙 긴 혐 의 ( 배 임 수재 ) 가있다 는 내용의고발장을 접 수했다. 고발인 들은“ 중앙 회 소 속간부 C 씨가 2 0 15년 12월 승 진면 접 시험을사 흘 앞 두 고 B 씨 에게1, 000 만원을전달했고, C 씨는 실 제 승 진을했다”고주장했다. 승 진비리의혹에대해당사자 B 씨는 “고발장에적 힌 내용은사 실 과완전 히 다 르다”고해명했다. 중앙 회 측 은“설 령 그 런 일이있었더라도 개 인의일 탈 일 뿐 이지, 중앙 회안에서 승 진비리가만연했다는주 장은사 실 이아니다”라고입장을밝혔다. 경찰관계자는“해당사건에대해서는수 사를전방위로진 행 하고있다”면서도“자 세 한수사내용이나진 행 상황은공 개 할 수없다”고말했다. 최은서기자 외국인불법취업알선등의혹 경찰, 외식업중앙회압수수색 ☞ 1면‘백신도입지연’에서계속 코백 스로부터받는아스 트 라제 네 카 백신 은 SK바 이오사이언스의경 북 안동 공장에서생 산 된다.하지만각국에할당 되는 백신 물 량 은 코백 스가결정한다. 코백 스는원래이달31일3 4 만5, 000 명 분 , 4~ 5월 중 7 0 만5, 000 명 분 의아스 트 라 제 네 카 백신 을우리나라에공급하기로 했다.하지만 31일도입일정이3주 뒤 로 밀 리면서 4~ 5월 7 0 만명 분 의물 량 공급 도 불 확 실 해졌다.정단장도“ ( 21만5, 000 명 분 을제 외 한 ) 나머지물 량 도공급일정 이 변 동될수있다”고인정했다. 그나마아스 트 라제 네 카와따로계약 한 2 분 기물 량 은당초계 획 대로도입된 다. 5월말 1 00 만명 분 , 6 월말 25 0 만명 분 이이다. 하지만 2 분 기아스 트 라제 네 카 백신접종 대상은요양병원·요양시설 의 6 5 세 이상입 소 자와 종 사자 ( 약 37만 7, 000 명 ) , 장애인등취약시설거주자와 종 사자 ( 51만1, 400 명 ) ,일 반 6 5 ~ 7 4세 어 르 신 ( 4 9 4 만3, 000 명 ) 등이다. 원래예정 대로 코백 스물 량 1 0 5만명 분 모 두 들어 온 다해도부족하다. 75 세 이상 고 령 자가 맞게될 화 이자 백신 역 시 넉넉 하지 못하긴 마 찬 가지 다. 화 이자와 개별 계약한 물 량 이 2 4 일 25만명 분 도입된데이어오는 31일 추 가로 25만 명 분 이들어 온 다. 추 진단에 따르면이어 4 월 5 0 만 명 분 , 5월 87만 5, 000 명 분 , 6 월1 6 2만5, 000 명 분 이 차례 로 도입된다. 이를 모 두 합 치면 35 0 만 명 분 인데, 접종 대상인75 세 이상어르 신 은약3 64 만명이다. 이때문에정부가 2 분 기 접종 대상이 라밝 힌 교사, 64세 이하만성 질환 자,보 건의료인, 군 인과경찰등사회필수인력 까지모 두백신 을 접종 하려면결국 2 분 기도입예정이라던모더나, 얀 센, 노 바 백 스제 품 이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방 역 당국은여전 히 “ 협 의 중 ”이 란 말만 반 복했다.정단장은“ 범 정부적 외 교 역량 을동원해계속 백신 확보를진 행중 ”이 라면서도 “공급일정이급 히 그때그때 변 경되고있다”고말했다. 모 든 나라가 백신 확보에 열 을 올 리 고있는상황이라 2 분 기이후 백신 공급 이원활하지 않 는상황에대비해야한다 는 목소 리도나 온 다.방 역 당국은 2 ~ 3월 에아스 트 라제 네 카 백신 을 1 차접종 한 사 람 들의2 차접종 용물 량 을 2 분 기1 차 접종 에 쓸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단장 은 “1 차접종 만으로도 큰 예방 효 과를 보이기때문에가능하면 1 차접종 을최 대 화 할수있도록 접종 계 획 을 세 심하게 짜 서 백신 재고를 너 무 오래 쌓 아놓는 일이생기지 않 게수급을관리하 겠 다”고 말했다.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 29일(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726명(+4) 102,141 명 +384 전일대비 화이자 733,586 명 60,380 명 총접종자 +11 전일대비 3,966 방역당국, 2차접종용백신물량을 1차접종에쓸가능성내비쳐 법무부주도에검찰은벌써불만 박은정^임은정불공정논란‘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