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LH사태한달만에‘투기근절’ 예방부터환수까지대책총망라 文대통령“야단맞을건맞아야 국민의분노를동력으로삼길” “국민신뢰회복엔역부족”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부동 산투기의혹이제기된지한달만에정 부가20개에달하는‘부동산투기근절 종합세트’를내놨다. 4·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둔상황에서LH사태에대한국 민분노가사그라들기미가보이지않자, 예방부터환수까지꺼낼수있는모든카 드를끌어모은모양새다. 하지만이같은강력한대책도이미땅 에떨어진국민신뢰를회복하기에는역 부족이라는지적이나온다.민심이반의 근본적인원인은그동안누적된부동산 실정에있는데다,이번대책도실효성을 담보할수없기때문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 령 주재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부동산투기근절및재발방지대 책’을발표했다. 문대통령은“야단맞을 것은맞으면서국민의분노를부동산부 패의근본적인청산을위한동력으로삼 부동산부패겨눈20개칼, 효과는 ‘물음표’ 아주기바란다”며“이번사건을철저하 고단호하게처리하는한편부동산부패 의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 지나아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다 강한 어조로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서울 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참석해“범정부 총력대응체계구축을통해현재발생한 불법행위를철저히찾아내겠다”며구체 적으로“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2배 로확대해 1,500명이상으로개편하고, 43개검찰청에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 사팀을편성해500명이상의검사, 수사 관을투입할것”이라고했다. ‘근본적인문제해결’이라는약속대로 이날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발표한투기근절대책에는△예방△ 적발△처벌△환수등4개분야20개과 제가총망라됐다. 홍부총리는“부동산 부패사슬을끊어내고국민신뢰를회복 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대책 을마련했다”면서“생각할수있는모든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했다”고 했 다. 정부가가장힘을준예방대책의핵심 은공직자재산등록강화다.현재4급이 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대상인 재 산등록을전체공무원과공공기관직원 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밖에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없애기 위해단기보유토지에대한양도세율을 60~70%로높이고비사업용토지에대 한특별공제를배제하는방안도내놨다. 손영하기자·강진구·원다라기자 ☞4면에계속 김상조 ‘전셋값논란’ 17시간만에경질 김상조청와대정책실장이 29일전격 교체됐다. 청와대는‘본인이강력히물 러나길 원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경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실 장이 사의를 밝히자마자 수용하고, 이 호승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즉각후 임으로임명했다. 돌연이뤄진인사의1 차적 원인은‘청와대 정책사령탑인 김 전 실장이 지난해 자신이 입법에 깊숙 이관여한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이틀 전전셋값을올렸다’는데있다. 개정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셋값인상상한을 5%로규정했는데, 김 전 실장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14%를 올렸다. 불법은 아니지만, 문재 인정부고위인사들의‘부동산표리부 동’ ‘도덕성 내로남불’에 분개한 민심 을자극했다. 신은별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