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오세훈“취임즉시재개발규제완화” 박영선도“민간참여모델로”공약 실익낮은공공후보지이탈가능성 文정부역점대책싹도못틔울판 “선거이후집값다시폭등”우려도 성난부동산민심을잡기위해서울시 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가 앞 다퉈 재개 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 면서정부가역점추진중인‘공공재개 발·재건축’정책에빨간불이켜졌다.민 간재개발·재건축이활성화할경우민 간개발대비실익이낮은공공개발은주 춤할수밖에없는탓이다.보궐선거로이 번 대책의 동력 상실 등 또다시 집값이 폭등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 30일서울시·국토교통부에따르면현 재까지선정된서울지역공공재개발후 보지는24곳이다. 지난 1월서울동작구흑석2구역등 8 곳에이어, 전날노원구상계3구역을포 함한16곳을지정했다. 2차후보지의공 급규모는2만202가구다. 문재인 정부가 25번째로 내놓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朴ㆍ吳누가되든…정부공공재개발난기류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 장후보간온도차는있지만, 모두정비 사업규제완화를내건데따른것이다. 박후보는“앞으로재개발·재건축을할 때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하겠다”며 사 실상민간정비사업활성화를선언했다. 박 후보는 앞서“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 부의부동산정책과‘선긋기’에나선바 있다. ★관련기사3면 오후보도정비사업규제완화를주택 공약전면에내세워놓고있다.“취임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 겠다”고공언했을정도다. 오 후보가 5년간 공급하겠다는 36만 가구 중 절반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다. 서울시의회협조를받아야하지만용 적률과층수규제도풀겠다고밝힌상황 이다. 이에대해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 장은“누가 당선되든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할거란기대감이점차커지는분 위기”라며“규제완화로공공재개발·재 건축에참여해얻는이익이줄면기존대 상지들이이탈하거나, 대상지를추가선 정할 때신청 지역이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 성패와 별도 로서울시장후보들의부동산공약경쟁 으로집값폭등도예고됐다.김헌동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은“여야후보가모두재개발·재건축 규제를풀겠다고나선만큼누가되든선 거가끝나면집값은더욱폭등할것”이 라고지적했다. 변태섭기자 김학의불법출금의혹 공수처로넘긴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 련한공익신고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 핑을열어전날전원위원회를통해이같 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계옥 상 임위원은“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 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미뤄볼 때수사기관의수사필요성이있다고판 단했다”고밝혔다. 앞서한시민은1월초김전차관이긴 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법무 부핵심간부들이개인정보보호법과출 입국관리법등을위반하고직권을남용 했다며권익위에신고했다. 권익위는지 난달이제보자를공익신고자로인정하 는결정을내렸다. 윤한슬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