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D3 공공재개발 2차 16곳 국회가 분양전환형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기준을완화해다주택세 대까지도 분양받을 수있도록 길을 터 준사실이뒤늦게알려져형평성논란이 일고있다. 30일국회와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등에따르면국회는지난해 12월분양 전환형공공임대주택선착순입주자에 게우선분양 전환 자격을 주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을처리했다. 본래시 행령에는선착순입주자자격과관련해 ‘분양전환당시까지거주하고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임차인’으로기재됐다. 그러나특별법조문이되면서는‘분양전 환할때까지계속거주하며분양전환시 점에해당임대주택입주시자격요건중 주택소유기준을충족하고있는경우’로 바뀌었다. 개정법은선착순입주자의경우분양 전환시점에주택입주시주택소유기준 만충족하면우선분양을받을수있도 록기준을 완화했다. 청약을 받아입주 한경우 ‘입주한 후부터분양전환할 때 까지해당임대주택에계속하여거주한 무주택자인경우’로 우선분양 전환 조 건이명시돼있다.이조항에따르면세 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하지만, 선 착순 입주자는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대원 중 누구라도 무주택자가 있으 면주택을양도한 후 우선분양을 받을 수있다. 당장청약을통해입주한무주택서민 과의형평성문제가제기된다.청약을통 해입주한세대의경우분양전환때까지 세대원모두가무주택자격을유지해야 하고이를어기면 퇴거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반면선착순 입주자의경우세대원이다른주택을소 유해도재계약거절요건이없는데다우 선분양길까지열렸다. 특별법 개정의 혜택은 행정수도 이 전과 공공기관이전 등과 맞물려세종 등지와 서울 강남 3구에대거지어진 5 년·10년임대주택에쏟아질것으로보인 다. 분양전환이끝난 세대를 제외하고 분양전환예정인공공임대주택은전국 에 27만4,040호 ( 2019년기준 ) 로 세종 시와 충북 오송에각각 7,576채, 3,399 채씩있다. LH 공사가이전해간 경남 진주에도 1,004채가잔여물량으로 남 아있다. 서울의경우 서초·강남·송파에 만 2,260채가몰려있다.특히서울을제 외한세종시등지의경우청약당시잇단 미분양사태로선착순입주자모집이대 거이뤄진데다,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 급 등도 대규모로이뤄져다주택자 뿐 아니라 공무원등이큰 시세차익을얻 게됐다. 특별법개정안을 부적격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우선분양을받지못하게 된선착순임차인들의소송대리인이었 던서동용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 의한것을두고서도이해충돌지적이제 기된다. 변호사인서의원은 2019년부 터21대총선당선전까지광양의한공 공임대주택분양전환 관련 소송을 맡 았다. 서의원은“당선후공약을이행한것 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한적은없다”며 “개정법의선착순입주자우선분양전환 기준은 대법원 해석에따른 것으로 표 현만 달리한것”이라고설명했다.임차 인대표를직원으로채용한것에대해선 “임차인보호문제에대해많이알고준 비해온 사람이라인턴입법보조원으로 쓴것”이라고밝혔다. 이유지^윤한슬^오지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의신뢰문제 는어제오늘일이아니다. 지금은 낙후 된주거환경을빠른시기에정비하는게 우선이다.” ( 서울양천구신월7동 2구역 주민A 씨 ) “LH가 땅 투 기사태를 계기로 주민 협 의과정에서더 욱 공정하고 투 명하게 임할것이라는기대 감 이있지만한 편 으 로는 ‘ 얼마 나 바뀌 겠 어’라는 의구 심 도 여전하다.” ( 같 은구역주민 B씨 ) 전 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선정 된서울양천구 신월7동 2구역에서 30 일만난주민들의반 응 은 엇갈 렸다.“더 이 상 정비사 업 을지 체 할수없어추진속 도가빠른공공재개발을대 체 로환 영 한 다”는입장과“오 랜 기간 머 물 렀 던주거 지에서 떠 나기 싫 어반대한다”는의 견 이 공 존 했다. 공공재개발에대한 이 같 은 반 응 은 주민구조와도 연 관이있다. 해당 지역 에오래거주한이들에따르면현지인과 외지인의비 율 은 50 대50 정도다.각각 의입장에따라 의 견 도 제각각인 만 큼 공공재개발을통한정부의공급계 획 ( 9 만346 ㎡ ·2,219가구 ) 이실현되기 위 해 선주민동의가 관건이다. 정부와 서울 시가공공재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 려면주민 3분의2 이 상 의동의가 필 수 적이다. ‘LH 사태’ 전까지는 LH와 서울도시 주택공사 ( S H ) 가사 업 성부족으로장기 침체 된지역의재개발에 참 여해주택공 급을 촉 진하는공공재개발은정부의공 급대 책 중시장에서가장큰호 응 을얻 었다. 지난해공공재개발 후보지에공 모한지역만 70 곳 에달했다. 정부와 서 울시는 1차 후보지발표 당시서울 흑 석2 등 8곳 ( 4,700가구 ) 을 선정했고,이 번 2차발표에서는서울자 치 구가추천 한 2 8곳 중 16 곳 ( 2만202가구 ) 을 추가 로정했다.정부는공공재개발후보지에 용적 률상향 ( 법적 상 한의120 %허 용 ) 과 분양가 상 한제적용 제외, 사 업 비 융 자, 인· 허 가 절차 간소화 등의인 센티브 를 주는대신늘어난용적 률 의20 ~ 50 % 를 임대주택으로기부채 납 받는다. 킮왾핑픎뫃뫃 , 훊짊솧픦븚펂뺊밚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LH 직원들의 ‘ 땅투 기유 탄 ’을맞고추진동 력 이약해 진 상 태다. 민간개발보다 투 명해야 할 공공에대한신뢰가한순간에무 너 진 탓 에주민동의를 받는데난항을 겪 을 수 있다는 전 망 이나온다. 민간 재개발의 동의 률 ( 4분의3 이 상 ) 보다‘ 허 들’이 낮 아 졌 다고해도주민 3분의2 이 상 의동의 를 받을 수있다고 단 언 하기도어려 운 상황 이다.특히2차후보지16 곳 중 8곳 은 2006년재정비 촉 진지구로지정됐지 만주민간 갈 등이 커 2017년구역지정 이해제된전 례 도있다. 이 날 신월7동 2구역등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만난주민들은사 업 추진에 대한 찬 반과는별개로LH 얘 기만나오 면 얼굴 부터 찌푸 렸다. 2차 발표전유 력 후보지로 꼽 혔던 마포 구 대 흥 5, 용 산 구한남1 구역등은주민반대로아예 후보지에서빠 졌 다. 대한부동 산학 회장 인서진형경인여대 교 수는 “정부의공 공만 능 주의가LH사태로큰 흠 집이 생 겼 다”면서“주민 협 의과정에서사 업 을 투 명하게진행한다는신뢰를주지못한 다면 저 조한 주민동의 율 이나 올 것”이 라고예 상 했다. 컪풆킪핳뿒많쇦슮힎쭖킲컿 혆 4·7 서울시장보 궐 선거도공공재개발 추진에 영향 을 미 칠 수있는 강 력 한 변 수로 부 상 했다. 야 권 의오세 훈 후보는 “ 취 임하면일주일안에재개발과재건 축 규제를 풀겠 다”고 연 일규제완화를외 치 고,여 권 의 박영 선후보도“공공주도 의재개발·재건 축 을 고집하지 않겠 다” 고공 언 했다. 누가 새 시장이되더라도 규제완화 카드 를 꺼낼 게분명하기때문에민간 재개발의사 업 성이부 쩍높 아질가 능 성 이적지 않 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주민 들입장에서는민간의사 업 성이 높 다면 굳 이공공재개발을택할이유가없어진 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제외된 한남1구역관계자는 “서울시장선거라 는 변수가있으니 결 과가나온뒤정 책 이어 떻 게변할지지 켜 보 겠 다”고 밝혔 다. 김지섭기자 “LH 못믿어” 주민동의난항 예고$ “민간 재개발” 공약 기대도 주민들환영^반대입장엇갈려 3분의2이상동의해야본격추진 8곳은재정비촉진지구지정됐다 주민갈등탓 2017년해제되기도 서울시장보선뒤에규제풀땐 굳이‘공공주도’택할이유없어 공공재개발후보지가보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울시 양천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동구 성동구 노원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동대문구 16 공공재개발시범사업2차후보지선정 ● 자료 국토교통부 면적( ट ) 예상가구수(호) 1. 상계3 104,000 1,785 2. 천호A1-1 26,548 830 3. 본동 51,696 1,004 4. 금호23 30,706 948 5. 숭인동1169 14,157 410 6. 신월7동-2 90,346 2,219 7. 홍은1 11,466 341 8. 충정로1 8,075 259 면적( ट ) 예상가구수(호) 9. 연희동721-6 49,745 1,094 10. 거여새마을 63,995 1,329 11. 전농9 44,878 1,107 12. 중화122 37,662 853 13. 성북1 109,336 1,826 14. 장위8 116,402 2,387 15. 장위9 85,878 2,300 16. 신길1 59,379 1,510 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 30일노후주거지16곳을공공재개발 2차후보지로최종선정했다.이날후보지로선정된서울성북구장위8구역에노후주택과신축 건물이빼곡히자리잡고있다. 뉴시스 입주미달땐다주택자도가능 ‘공공임대투기’길터준국회 작년 12월공공주택특별법개정 미분양등으로선착순입주때 세대원 1명무주택이면우선분양 커다란시세차익얻을기회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