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D4 4ㆍ7 재보선 D-7 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30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역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시민들을향해지지를호소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박영선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30일서울성동구왕십리역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손을귀에대고군중의환호를유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1년3월31일수요일 3 4·7 재보선D-7 “야스쿠니신사 뷰” “2~3배비싸게보상” 박영선남편도쿄아파트 오세훈처가내곡동땅 “日에 세금냈을 것” “처벌가능성은낮아” 국민의힘은박영선더불어민주당서울 시장후보배우자가소유한일본아파트 ( 이하박후보아파트 ) 를검증공세표적으 로삼아화력을집중한다.박후보는해당 아파트를팔았다며논란에종지부를찍으 려하지만,국민의힘은“실소유가아닌투 자목적으로소유한것이의심된다”며공 격을이어가고있다.쟁점과박후보해명 은무엇인지일문일답으로정리했다. - 펂썲팒핆많 . “일본도쿄미나토구 ( 區 ) 아카사카에있 는지상43층,지하2층의아파트이다.박 후보배우자는8층의71㎡ ( 21평 ) 한채를 갖고있다.” - 핂짆 쭒삲쁢섾 . “올해2월매매계약을하고계약금을 받았다는것이박후보설명이다.그러나 잔금지급일은오는6월이어서등기부등 본상소유자는아직박후보배우자이다.” - 핊쫆팒콚퓮많퐪줆헪핆많 . “법적인문제는없다.다만민주당은그 간국민의힘을‘토착왜구’라고비난하는 등친일대반일구도를만들었다.그런민 주당의서울시장후보가일본에고가부 동산을소유했다는역설을국민의힘이공 격하는것이다.” - 짣쫂졓픎줢많 . “박후보는‘남편이2008년9월한로펌 의도쿄사무소에취업하게돼처음에는월 세집을구해생활하다가,어차피도쿄에서 근무하게될상황이라면비싼월세보다는 거주할집을구입해야겠다는판단에2009 년6월제로금리에가까운은행대출을받 아아파트를구입했다’고설명한다.박후 보가BBK의혹을제기한것에이명박정 부가보복을한것때문에배우자가불가 피하게일본으로직장을옮겼다고박후 보는주장한다.박후보는최근일본아파 트의혹을제기한국민의힘의원들을고소 했다.” - 팒핆많 . “’초호화’는주관적표현의영역이다.해 당아파트인터넷홈페이지등을보면,도 심지인근에위치한고급아파트인건사실 이다.박후보는2010년재산신고당시이 아파트매입가를당시환율로11억4,000만 원이라고밝혔다.지금시세는더올랐을 것으로보인다.일본부동산중개사이트 를보면,같은건물에서박후보아파트보 다약간작은35층69㎡매물이1억3,500만 엔 ( 약14억원 ) 에올라와있다.” - 퍊샇픎짣쫂많핊쫆펞켆믖솒뺖픒 멑핂않몮훊핳삲 . “냈을것으로보인다.일본에아파트를 갖고있으면일본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재산세등을내야한다.한국에집 을가진외국인이한국정부에보유세를 내는것과같은이치이다.” -‘ 퍊큲 삖킮칺쮾 ’ 않몮솒뫃멷쁢섾 . “지도로확인한박후보아파트와일제 전범들이묻힌야스쿠니신사의직선거리 는2.5㎞이며,두지점사이건물들이밀집 해‘야스쿠니신사뷰’는공세를위한비유 에가까워보인다.박후보는‘야스쿠니신 사와는반대방향이어서신사자체가보이 지않는위치’라고반박했다.” - 빶픎햏헞픎 . “국민의힘은아파트건설사가전범기 업이라고지적한다.분양사는‘신일본제철 도시개발’이고,시공사는‘다이세이건설’이 다.두회사는2012년국무총리실이발표 한전범기업299개에이름이올라있다.다 만박후보배우자가일부러전범기업연 루아파트를골라서샀을가능성은낮아 보인다.국민의힘은아파트가실거주용이 아닌투자용이라는의혹도내놓는다. 이성택기자 Q&A로풀어본 ‘박영선의혹’ 야스쿠니신사와 2.5㎞거리 반대방향에위치해안보여 아파트소유법적문제없지만 ‘토착왜구’시달리던野의역공 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처가 의서울내 곡 동토지를놓고 여 야가연일 공방을 벌 이고있다.장인에게상 속 받은 개발제한구역 ( 그 린벨 트 ) 토지가 2009년 10월보금자리주 택 지구로지정된것에대 해‘ 셀프 보상’의혹을제기한더불어민주 당은최근엔오후보의‘거 짓 해명’의혹에 화력을집중한다.반면오후보는“ 흑색 선전”이라고반박한다.의혹의진위,쟁점 등을문답 형식 으로정리했다. - 폲쫂 많픦 ‘ 뺂몯솧쌓 ’ 픎줢많 . “1970년오 후보 장인이사 망 하면서 4,298㎡ ( 약1,300평 ) 의내 곡 동 땅 을가 족 에게상 속 했다.이 땅 은2009년10월보금 자리주 택 지구로지정 됐 다.약 36억5,000 만원의보상금중오후보부인 몫 은약 4억5,600만원 ( 8분의1지분 ) 이다.” - 짊훊샇핂핂읊줆헪캊쁢핂퓮쁢 . “오후보가서울시장재 임 ( 2006 ~ 2011 년 ) 중내 곡 동을보금자리지구로지정해 줄 것을국토 교통 부에 요청 하는등 결 정 에관 여 한의혹이있다는것이다.보금자 리주 택 지구지정전인근 땅 의평 균 가격 에비해2 ~ 3배의보상을받아이득을취 했다고주장한다.” - 묻 쭎멾헣펞폲쫂많뫎펺빦 . “관 여 했다는증거나정황은없다. 국 토부 문건에 따르 면관 련 사업은 참여 정부때시작 됐 다. 2007년 3월국민 임 대 주 택 사업 ( 보금자리지구 사업의전신 ) 에내 곡 동일대가 포함됐 다. 당시 임 대 주 택 지구로확정된것은아니지만사실 상사업지구로정해 졌 고,이명박정부에 서‘국민 임 대주 택 ’이‘보금자리주 택 ’으로 이름이 바뀌 면서정부가사업을 넘겨 받 았다.” - 쫂캏펞싾읆핂슫픒 빦 . “보상금은평당약270만원이었다.당 시주 변 토지가격은평당 100만 ~ 500만 원으로편차가 컸 다.서울주 택 도시공사 ( SH ) 는최근‘보상 액 산정은관 련 법에의 거해 감 정평가업자 3인이적법하게평가 한금 액 의산 술 평 균 치로보상금을 결 정 했다’고밝혔다.” - 믆얾섾솒픦뫃켆많 힎쁢핂퓮쁢줢 많 . “오후보가의혹초반‘내 곡 동 땅 위치 도 몰 랐다’고대 응 한것이 빌 미 였 다.그런 데 오후보가국회의원이 던 2000년,서울 시장이 던 2008년재산신고내역에는부 인소유의내 곡 동 땅 이등재 됐 다.이에민 주당이‘ 특혜 의혹’에서‘거 짓말 의혹’으로 공세를전환했다.” - 폲쫂많뺂몯솧쌓 얗펞 펺빦 . “KB S 보도에 따르 면 2005년토지 측 량 현장에서오후보를만나 식 사를했 다는사 람 의증 언 이나 왔 다. 오후보는 “가지않았다”고반박했다.현재로선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있었는지는 증 언 외에입증할증거는없다. 오후보가 30 일공개한한국국토정보공사자 료 에 따 르 면, 당시 측량 입회인서명란에오 후 보이름은없다. 그러나입회인중한명 만 서명을받기때문에오후보주장을 입증할 자 료 라고 하기어 렵 다. 다만 측 량 에 참여 했더라도 법적문제는 없다. 참여여 부를 둘 러싼 ‘거 짓 해명’ 논란이 추 가 되 는 셈 이다.” - 픦핂칺킲핂않졂쩢횒많쇦빦 . “범 죄 성 립 가능성은현 저히 낮다.보금 자리주 택 지구선정에개입했다면직 권 남 용 혐 의와관 련 된다.그러나현재로선개 입근거가나오지않았고,공소시 효 ( 7년 ) 도지난사 안 이다.거 짓 해명에대해선 허 위사실유 포 나공직선거법위반을지적할 수 있다.그러나처 벌 가능성은 크 지않다 는법 조 계의 견 이 많 다.” 김현빈^박재연기자 Q&A로풀어본 ‘오세훈의혹’ 참여정부때관련사업시작 SH“적법하게보상금받아” “땅몰랐다”“측량참여안해” ‘특혜’논란서‘거짓해명’확산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