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D5 달라진 靑 인사 스타일 2021년3월31일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으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 차관을임명했다. 전셋값인상 논란으 로 경질된김상조 전정책실장 자리를 이호승 전 경제수석이 급히 메우면서 하루 만에이뤄진후속인사다. 기재부 1·2차관에는이억원청와대경제정책비 서관·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이각각 발탁됐다. 강민석청와대대변인은춘추관브리 핑에서문대통령이경제라인인사를단 행했다고 소개하며“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는대내외로엄중한경제상황에서 정부 후반기당면 현안과 경제정책을 차질없이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의활 력을불어넣기위해이뤄졌다”고의미를 부여했다. 김상조 전 실장이청와대를 떠나자 마자 경제팀인사를 단행한 데는 국정 운영을 차질없이수행하기위한 문 대 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능 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라고 부 연했다. 안일환 경제수석 ( 행정고시 32회 ) 은 기재부예산실장 등을거 쳤다. 지난해 5월부터기 재부 2차관을 지냈다. 청 와대는 “국가 경제 전반 에 대한 정책 기획 및 조 정역량이뛰어나고 원활 한 소통 능력과 남다른 정책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소 개했다. 이억원 1차관 ( 행정고시35회 ) 에대해 서는 “탁월한전문성을바탕으로한국 판뉴딜, 혁신성장정책등을속도감있 게추진할것”이라고했고,안도걸 2차 관 ( 행정고시33회 ) 에대해서는 “적극적 이고선제적인재정운용으로서민경제 의활력을제고할것”이라고설명했다. 신은별기자 아름다운 퇴로는 옛말$넉달새 5명 ‘티나게’ 자른 文대통령 김종인이띄운별, 박영선이꺼낸이유는 “절대사람을쫓아내듯내보내지 않는다.” “어떤성과든손에들려서 내보낸다.” 문재인대통령인사스타일을두고 여권인사들이입을모아하는말이다. ‘문책성인사를할때도명예롭게 퇴장시키기위해문대통령은고민을 거듭한다’고도한다. 그러나이젠옛말이 된듯하다. 최근네달사이문대통령은 5명을청와대·내각에서과감히내보냈다. 누가봐도 ‘경질’로읽히도록. 문대통령인사스타일변화는추미애 전법무부장관과윤석열전검찰총장 갈등이정국을삼킨지난해연말 시작됐다. 추전장관이첫번째경질 대상이었다. 지난해12월16일정만호 청와대국민소통수석은 ‘추전장관이 사의를표했다’는소식과 “(사의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문대통령발언을 동시에전했다. 추장관이사태를극으로 몰아간데대한문대통령의분노가 반영된결정이었다고여권은평한다. 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과김종호전 청와대민정수석에게도문대통령은 책임을분명히지웠다. 2주뒤인12월 30일,이들은김상조전정책실장과함께 사의를밝혔다. 김상조전실장을제외한 2명의사표는다음날수리됐다. 후임자도같은날임명됐다. ‘빨리털고 가겠다’는의지이자 ‘경질성인사’라는 신호였다.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은문재인 정권과공직사회전반에대한불신으로 번진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땅투기 의혹으로물러나게됐다.변장관이먼저 사의를밝히고, 문대통령이수용하는 형식은같았다. 그러나이달12일변장관 교체를발표하면서정만호수석이전한 문대통령발언은이전보다강도가셌다. “책임지는모습을보일수밖에없다고 생각한다.” 김상조전실장도29일황급히책상을 정리했다. 전셋값인상률을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통과하기 직전전셋값을14% 올렸다는보도가 나온지불과 17시간만이었다. 문대통령은후임도 곧바로임명했다. ‘공백없는국정운영’이 빠른인사배경이었다지만, ‘숙고의 시간’이나 ‘수고했다’는의례적인사조차 생략함으로써불명예퇴진임을분명히 했다. 임기초·중반문대통령은인사와 관련한외부의지적에크게흔들리지 않았다. 부동산시장불안정에대한 김현미전국토부장관책임론이꾸준히 나왔지만, 3년7개월이나기용한게 대표적이다. “국면전환용인사는없다”는 평이붙는이유였다. 문대통령이최근보여준모습은 그래서더욱매섭다.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방지하기위함’이라는 시각으로이어지는것도그래서다. 한 여권관계자는 “본인이스스로 물러나는모양새를갖춰최소한의 명예를갖춰줄뿐, 상황타개를위한 인사라는성격이짙어졌다”며 “대통령지지율을고려하지않을수 없을것”이라고평가했다. 신은별기자 “사람쫓아내듯안내보낸다” 여권서입모으던인사스타일 최근지지율하락하자급변 法檢갈등·LH·부동산논란뒤 추미애·노영민·김종호부터 변창흠·김상조까지문책성인사 기재부 1·2차관에이억원·안도걸 ‘김상조상처’빠르게메우는靑$경제수석에안일환임명 안일환 문재인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제14회국무회의를주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아래작은사진왼쪽부터 추미애전장관,노영민전비서실장,김종호전민정수석,변창흠장관,김상조전정책실장 이억원 안도걸 요즘정치권에서가장뜨거운단어는 ‘별’이다.‘별’을달군건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지율이치솟은 윤석 열전검찰총장을향해“별의순간을잡 은것같다”고극찬한이후김위원장의 ‘별 세례’를 받으려는 경쟁까지벌어지 고있다. 김위원장은 오래전부터‘별’을 ‘대권 을잡을기회’에빗대왔다.안철수국민 의당 대표에게는 “2011년별의순간을 놓쳤다”고평가했고, 2007년대선에서 범여권후보로거론되던정운찬전국무 총리에게는 “별의순간을 포착하지못 하면역사 흐름에서사라질 수밖에없 다”고충고했다.대선주자반열에올라 서야이름앞에별을달아주는게김위 원장의원칙인셈이다. “김위원장이내게큰별이될수도있 을것이라고했다”는 27일박영선더불 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의발언이‘별의 공방’으로 번진것도이런이유에서다. 김위원장은 “별이라는 건아무한테나 하는소리가아니다”라고부인했다.이 후 박 후보가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 자, 김위원장은 “박 후보한테는 윤 총 장한테말한의미로 얘 기한적없다”고 의미를 축 소했다. 더 크 고 밝 게 빛 나는 건 태양 과 달 인데, 김위원장은 왜 ‘별’을 애 용할까. 스스 로 빛 을 내 사 람들 을 매혹 하는 ‘별’ ( Star ) 같은 존 재라는의미일수도, ‘ 구 별되다’‘도 드 라지다’는 뜻 의‘별 ( 別 ) ’ 을 가리 킬 수도있다. 독 일어권에서‘별 의순간 ( Sternstunde ) ’이‘운명의순 간’이란의미로사용되는것에도주 목 해 야한다.김위원장은 독 일유 학파 다. ‘별’을 두 고‘별의별’추 측 이나오자,김 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그 의미를 풀 어 놨 다고한다. 한 측근 이30일한국일보 에전한김위원장의설명.“별은하 늘 에 떠있고, 그 별을잡으려고사 람들 이 애 를 쓰 지 않 나. 그 런데별을잡을기회는 인 생 에한번밖 엔 안와. 그 사 람 이 뭘 지 향하 느냐 에 따 라평 생 기회를만나지못 하기도하지 $ .” 김민순기자 대권잡을기회빗댄“별의순간” 윤석열·안철수·정운찬향해발언 朴“내게큰별될수있다말해” 金“그런의미아니었다”해명도 30 주한·주일미군등 2주합훈 6 2021년3월31일수요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노동당 총비서의동생김여정 ( 사진 ) 이당선전선 동부 부부장직책을 맡고있는것으로 30일확인됐다. 16일이후 2주 만에내 놓은개인명의담화를 통해서다. 한국 정부에‘떼떼 ( 말더듬이 ) ’등막말을쏟아 냈던 김부부장은이번엔 문재인 대통 령을거칠게비난하며 ‘로열패밀리’로서의위 상을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이 날 “당 중앙위원회선 전선동부김여정부부 장이다음과같은담화를발표했다”며 전문을공개했다.이전까지‘당부부장’ 으로 소개해왔는데, 처음으로 공식직 함을확인한것이다. 김부부장은26일서해수호의날기념 식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 “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한문대통령 의발언을문제삼았다.그는“남조선집 권자가한기념사가또다시우리 ( 북한 ) 사람들을 놀래웠다 ( 놀라게 했다 ) ”며 “우리의자위권을 유엔결의위반이니, 국제사회위협이니하고걸고드는미국 의강도적인주장을 덜함도 더함도없 이신통하게빼닮은꼴”이라고했다.문 대통령을거명하지않았지만“미국산앵 무새라고 ‘칭찬’해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것”이라고비꼬았다. 문대통령을겨냥한막말에청와대와 정부는 즉각 대응했다. 청와대핵심관 계자는 “ ( 김여정담화는 ) 유감이다. 북 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말했다.통일부관계자도“어떤 순간에도서로에대한언행에있어최소 한의예법은지켜져야한다”고이례적으 로강한유감을표했다. 북한은지난 2주간 순항·탄도미사일 발사외에대미·대남담화를 5번연달아 발표했다.조바이든미행정부의대북정 책기조가뚜렷해지면서다급한속내가 묻어난다.이번담화는이번주미국워싱 턴에서열리는한미일안보실장회의등 을의식했다는분석이많다.박원곤이화 여대교수는“추가도발명분을쌓는한 편,미국의대북정책확정이전우리정부 에적극적 ( 미국 ) 설득에나서달라고압 박하는것”이라고말했다. 강유빈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전선동부부부장’김여정, 文대통령겨냥“미국산앵무새”독설 北 2주간미사일도발^5차례담화 美대북강경기조에다급해진듯 한미일안보실장회의염두분석 정부“예법은지켜야”이례적유감 주한미군이2019년4월24일경기평택미군기지에서비활성화탄을사드발사대에장착하는훈련을하고있다. 주한미군제35방공포여단페이스북 30일 일본 문무과학성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역사교과서에독도가 ‘다케시마’로표기 돼있다. 도쿄=연합뉴스 <미사일방어> 전국종합 2021년3월31일수요일 13 ( ) ( ) - 옪빦 19 1 뼒솧팖훟팧핺빪팖헒샎 쫆쭎 ( 훟샎쫆 ) 픦펞많핳 뽠픎 컫윮 - 뫃칺많훟삶쇪풆힒킮풆 3·4 믾풞 헒뫃칺핺맪읊헣쭎펞푢묺삲 . - 믆엕힎잚 , 짆앦쁢킮핺캫 , 믆읾펞뻖힎옪 많퍊힎팘빦 . - 맏힎핞 많쿦솒뭚 ‘ 쯢앧 ’ 펞샎픟 믾퓒뫃솧헒컮픒묺 몮핖삲 . 큰 - 밎몋쿦몋빶힎칺많 힒쁢솧빶뭚젢 많킪묺캏픎펂썲많 . - 많섣솒킮뫃쪒쩣픎 뫊몮 , 샎묺 몋쭏핂뺆 킮뫃쪒쩣팖픎쭖짪 삲 . ” 이슈, 단체장에게듣는다 소매 점 ·사무실 등 근린생 활 시설을 주 택 으로불법개조한 ‘근생 빌 라’를매 매하거나분양 받 은피해자 들 이속 출 하 고있다.그러나적발된근생 빌 라를근 린생 활 시설로 되 돌리기 까 지내 야 하는 이행강제 금 을주 택 으로속아서매입한 소유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어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근생 빌 라 8 77건 을 적발, 이행강제 금 6 2 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 다. 2 014년 6 27 건 이 던 적발 건 수는 7 년만에 약 40%나 급증했다.상가로 쓸 시설을주 택 으로 불법용도 변 경한 ‘ 꼼 수주 택 ’이우후 죽 순들 어서는 건 주차장 면적을 줄 이고 건물 을 높 이올 려 개발이 익 을 극대화 할수있어서다. 현행법상다가구주 택 ·공동주 택 은면 적이30 ㎡ 이하만돼도 0.5대의주차공 간을 마련 해 야 하지만근린생 활 시설은 134 ㎡ 당 주차장 1대만설치하면문제 되 지않는다. 4 층 이하의 층 수 제한을 받 는 다세대주 택 · 연립 주 택 과 달리근 린생 활 시설은 별도의 층 수 제한도없 다. 건축 주 들 은이를 악 용해근린생 활 시설로허가를 받 은 뒤건물 내에취사 시설을 설치하는 식 으로 근생 빌 라를 양산해왔다. 문제는 불법용도 변 경으 로인한이행강제 금 이적발시 점 에근생 빌 라를 보유한 소유주에게부과된다 는 점 이다. 근생 빌 라를 주 택 으로 속여 서 판건축 주가아니라,속아서산소유 주가 또 다시피해보는구조다. 건물 이 근린생 활 시설로 원상 복구될 때 까 지 납 부해 야 하는이행강제 금 은 매년수 백 만원에달한다. 건물 용도를 확 인하지 못 한 매수자 의부주의가 1차적원인이지만정부역 시그책 임 에서자유 롭 지않다.정부는 2 014년소유주의피해를 구제하기위 해한시적으로일부 근생 빌 라를양성 화하는 특 별법을 마련 했으나이때도 건축 주 처벌 강화와 같 은근본해결책 은 담 지않 았 다.최황수 건 국대부동산 대 학 원 교 수는“정부에서근생 빌 라문 제해결에손을 놓았 다고 볼 수 밖 에없 다”고지적했다. 정부의대책이수 박겉핥 기에그치면 서근생 빌 라는 선의의피해자를 양산 하는만성적인문제가됐다. 권대중 명 지대부동산 학 과 교 수는 “소유주에게 이행강제 금 을부과한다고해결될문제 가아 닌 만 큼 양성화등다 른 해결책을 찾 아 야 한다”고 말 했다. 우태경기자 서울불법근생빌라 877건적발 건축주꼼수에소유주만‘날벼락’ 市,이행강제금소유주에만부과 건물원상복구때까지매년납부 전문가“양성화등대책마련을” 이철우경북도지사가지난 18일한국일보본사에 서가진인터뷰에서 “정부의탈원전정책은정치적 수사”라고강도높게비난하고있다. 이지사는수 도권 ‘블랙홀’ 팽창을 막기위해대구경북 행정통 합이필수라며정부와국회의관심을촉구했다. 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