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D6 장애인보호 체계 ‘ 구멍 ’ 인지능력5세인데퇴소$ 83일만에피투성이로돌아온발달장애인 경북 영덕군의장애인거주시설에서 3년간지내다퇴소한뒤행방이묘연했 던 발달장애인 A ( 22 ) 씨가 80여일 만 에영덕에서 300㎞ 넘게떨어진인천의 한 거리에서집단 구타를 당한 채발견 됐다. A씨가 석달 가까이방황하다가 도 로 시설로 돌아온 과정은 우리사회의 장애인 보호 체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를 적나라하게보여준다. 시설장은인 지능력 5세수준의A씨가 불쑥 “나가 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쳤고, 실종 상태였던그를겨우찾아 시설로 복귀시키려했을 땐 지자체가 가로막았다. 결국 두 번째로실종된A 씨를 발견했을 땐 무자비한 폭행에온 몸에상처를입고그간모아온돈을모 두잃어버린상태였다. 3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인천 미추홀경찰서는집단구타로온몸에상 처를입고피를흘린채길바닥에쓰러져 있는A씨를발견하고신원조회를거쳐 지난 22일밤영덕군에있는 S장애인거 주시설 ( S시설 ) 로연락했다. S시설은 A 씨가 중증정신장애가있는어머니 ( 50 ) 와함께지내던곳이다.시설직원들은A 씨의상처가어느정도아물기를기다렸 다가 26일시설로데리고왔다. 경찰과 S시설측에따르면A씨가 시 설을떠난날은지난해12월 31일. 83일 만에상처투성이로발견된이씨는인천 대전등전국여러곳을떠돌았다.인천 에서그를 집단폭행한 이들은 지역조 직폭력배로 파악됐다. A씨가 퇴소할 때 들고 나온 적립금 1,000여만 원은 온데간데없었다. S시설 직원은 “A씨 가폭행을당한채발견됐을때수중에 휴대폰이없었는데도 ( 누군가에의해 ) A씨명의로 휴대폰 3대가개설돼있었 다”고말했다. A씨가 험한 일을 당하지않고도 어 머니곁으로 돌아올기회는있었다. 쓰 러진채발견되기열흘전, 그러니까 지 난 12일밤인천의한지구대에서“A씨 친구의실종신고를 받고 A씨를 찾았 다”며S시설에연락했던 것. 직원들은 차를 몰고인천으로 달려가 A씨를 태 워영덕으로돌아왔다. 직원들은 A씨를시설에서돌봐야한 다는당연한 판단아래관리·감독기관 인영덕군에긴급입소를 요청했다. 하 지만 영덕군은 “국민연금공단에서판 정을 받아야 한다”며 불허했다. 며칠 지나지않아 A씨는 다시사라졌고 결 국 온몸에상처를입고 나타난 그때서 야 영덕군은 입소를 허락했다. S시설 직원은 “열흘전긴급입소신청이받아 들여져 A씨가 시설 보호를 받았다면 이런일을 겪지않았을 것”이라며안타 까워했다. 돌아보면 S시설은 A씨가 퇴소 요청 을할 때그의상태를감안해신중하게 대처해야 했다. A씨의인지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시설을 나가더라도 세심한 돌봄이뒤따라야했다. 하지만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으로외 출 을할수없던지난해10월A 씨가 돌발행 동 과 함께 “나가고 싶다” 고 말하자 시설장은 당장 영덕시내에 원 룸 을구하더니A씨를그리로 쫓 아내 다시피내보 냈 다. 장애인 자립을 돕 는 경북발달장애인지원 센터 가 A씨가 시 설을나왔을때보호받을수있는여 건 을 마 련 하는 게우 선 이라고 했지만 막 무가내였다.지난해9월채 용 된이시설 장은 뒤 늦 게 임용절 차상 하자가 드 러 나 공 교롭 게이씨가 퇴소한 당일퇴사 조 치 됐다. 김용식 경북인 권센터 집행 위 원장은 “해당 시설을 운 영하는 사회복지재단 은 횡령 전력이있거나 자 격 이안 되는 시설장 채 용 으로 문 제가 끊 이지않는 곳”이라며“영덕군의허술한 관리감독 때 문 에 시설 입소자들까지고 통 과 피 해에시달리고있다”고말했다. 영덕=김정혜기자 코로나확산으로외출쉽지않자 “나가고싶다”돌발언행에내보내 전국떠돌다상처투성이로발견 직원들은긴급입소요청했지만 감독기관경북영덕군가로막아 허락한시설장은임용문제로퇴사 오 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에대한 집단면역을 형 성해일상을회복하 겠 다는정 부목표 에 경고등이 켜 졌다. 백 신물 량 공급 우려 가일 부현 실 화 되면서 빨 라도 6월이지 나야 백 신 접 종에 속 도가 붙 을가능성이 높 아졌다. 전 문 가들은지금당장의 ①백 신수급 만 문 제가아니라, ②변 이바이러스 확 산과 ③ 면역 효 과 지 속 기간이 란 변 수 까지함께 생각 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 세가지요인을 잘 다 루 지 못 하면집단 면역 형 성에차 질 을 빚 게되고, 결국 올 해다시 백 신을 맞 아야 하는재 접 종 문 제까지불거 질 수있어서다. 30일코로나19 예 방 접 종대 응 추진단 은아스 트 라제 네카 ( A Z ) 백 신의2차 접 종물 량 을 1차 접 종에 활용 하 겠 다는것 을공 식화 했다.급한대로 빼 다쓰는방 식 인데 문 제는나중에라도채 울 수있느 냐 다. A Z 백 신 350만명 분 은 5 ∼ 6월에, 화 이자 백 신 300만 명 분 은 4 , 5월에 순 차적으로들어 오 는데 백 신확보전이 치 열해이마 저 도불투명하다. 변 이바이러스에대한우려도 점점 더 커 지고있다.이날기준코로나19 변 이바 이러스누적확진자는 289명이다.영국 변 이가 2 4 9명,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변 이 가32명, 브 라 질변 이가 8명이다. 김 우주 고대구로 병 원감염내과 교 수는“A Z 백 신은 남 아공 변 이에대해 선예 방 효 과가 10 % 대까지떨어진다”며“ 남 아공 변 이가 국내에상당 히퍼 지게되면정 부계획 자 체가무의미해 질 수도있다”고말했다. 또 하나간과할수없는 변 수는 백 신 의 효 과가얼마나 지 속 되는가다. 지금 까지 알 려진것은 ‘ 그래도 최 소 3개월은 지 속 된다 ’ 는정도다.이 건접 종 속 도가 빠른 나라에서구체적데이 터 가 쌓 여야 확 답 할수있는 문 제다. 전 문 가들은 최 소기준이기에3개월보 다야길 겠 지만,6개월정도되는독감 백 신을 뛰 어넘긴어 렵 다고 본 다. 김 우주 교 수는 “독감 백 신은 6개월정도 지나면 효 과가 50 % 로 줄 고 1년이지나면사라 진다는연구가있다”며“코로나 백 신도 4~ 6개월정도 효 력이있을가능성이 높 고, 한차 례 만 접 종하는 얀센백 신은더 짧 을수도있다”고말했다. 효 능이 짧 아 지면 5월까지 2차 접 종을 마친사 람 은 11월에다시 접 종해야할수도있다. 이때 문 에전 문 가들은정 부 가 백 신구 매 는물 론 , 그외대 응책 도 생각 하고있 어야한다고제안했다. 김홍빈분 당서 울 대 병 원감염내과 교 수는 “ 백 신의 효 능 에대해서는아직자 료 가 충분 하지않아 현 재로 선 그어느누구도명 쾌 하게대 답 하거나 예 상을내 놓 기어 렵 다”며“정 부 는여러가능한 시나리 오 를 세워두고 상황에따라 발 빠 르게대처할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유환구^김진주기자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30 일(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729명(+3) 102,582 명 +447 전일대비 화이자 761,771 명 60,677 명 총접종자 +26,538 전일대비 822,448 명 ‘김학 의전 법 무 부 차관 불 법출 국금 지 ( 출 금 ) 의 혹’ 사 건 이 또 다시수사주체 를 둘 러 싼 논란 의한복판에서게됐다. 고 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현 직 검 사연 루부분’ 을수원지 검 으로 부터 넘 겨받았다가다시 검 찰로재이 첩 한상태 에서, 국민 권익위 원회 ( 권익위 ) 가지난 1 월 접 수된이사 건 관 련부패^ 공 익 신고에 대해 29일 ‘ 공수처수사의 뢰’ 를결정한 탓 이다. 사실상 동 일한 사안의 ‘ 수사기 관중복 ’ 상황이발 생 한만 큼 ,이에대한 교통 정리가불가피해졌다는 얘 기다. 30일 권익위 는 김 전차관 긴급 출 금 관 련 신고 사 건 수사의 뢰 결정사실을 공개하면서 “ ( 검 찰이 수사 중인 사안 과 ) 이번사안이 똑같 은지판단할수없 다”고 밝혔 다. 수원지 검 의수사 초점 은 △ 2019년 김 전차관 출 금 조 치 의 위법 성 ( 이 규 원 검 사등 ) △ 당시대 검반부패 ^강 력 부 의수사 확대중단 외 압 ( 이성 윤 서 울 중 앙 지 검 장 ) 등에 맞춰 진 반 면, 권 익위 의수사의 뢰 는 박 상기전 법 무 부 장 관, 김오 수전 법 무 부 차관등을지 목 했 다는 점 에서차이가있다는 뜻 으로보인 다.하지만사 건본류 는결국 ‘김 전차관 불 법출 금 의 혹’ 이라는 점 에서, 사실상 같 은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게 법 조 계 의대체적인시 각 이다. 공수처는 난감한 표 정이다. ‘검 사 기 소 권 관할 ’ 을두고 검 찰과신경전을 벌 이고있긴하지만,어 쨌든 이달 12일수 원지 검 재이 첩 과함께수사주체 문 제는 일단락됐는데다시 또동 일사 건 을넘겨 받았기때 문 이다. ‘ 수사주체중복 ’ 을해 결해야하는 부담 을떠안게된 셈 이다. 공수처가 꺼 내들수있는 카드 는 크 게두 가지다. 권익위 수사의 뢰 사 건 을 검 찰로이 첩 하거나,수원지 검 에다시사 건 을 넘겨달라고 ( 재재이 첩 ) 요구해직 접 수사에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돌파해야 할 장 벽 이만만 치 않다는 게 문 제다. 우 선검 찰이 첩 의경우, 현 행 법 과의 충 돌소지가있다. 권익위 는이날“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 원회 법 시행 령 60조에따라 수사의 뢰 를받은기관은원 칙 적으로다 른 기관에사 건 을이 첩 할수없다”며“다 른 기관에이 첩 하려면공수처수사가 왜 적 절치 않은지 권익위 와 협 의해야한다” 고 못박 았다.수사기관인공수처스스로 ‘ 수사불가 론’ 을 펼 쳐야하는것이다. 그 렇 다고 ‘ 재재이 첩 요구 ’ 도 쉽 지않 다.이미 ‘ 공수처수사인력 부 재로수사 공 백 이발 생 하면공정성 논란 이 빚 어 질 수있다 ’ 며수원지 검 에사 건 을재이 첩 한 터 라,명 분 으로 든현 실적이유에서 든 설 득 력이떨어 질 수밖에없다. 특히김 진 욱 공수처장이 핵 심피의자인이성 윤 서 울 중 앙 지 검 장과면 담 을가진사실이 드 러 나한바 탕논란 을 빚 기도해,직 접 수사 땐 ‘ 불공정수사우려 ’목 소리가 커질 수 도있다. 공수처는일단이날 “ 권익위 신고 및 검토 내 용 을확인 후 판단할 예 정”이라 는원 론 적입장만 밝혔 다. 다만 법 조 계 에 선‘ 재재이 첩 요구 후 직 접 수사 ’ 를 택 할 가능성이 좀 더 크 다는 분 석이조심 스 레 고개를 들고있다. 공수처는지난 1 7 일서 울 중 앙 지 검 에서 ‘ 이 규 원 검 사의 김학 의 별 장성 접 대의 혹 진상보고서조 작및 유 출 의 혹’ 이라는 또 다 른 관 련 사 건 을이 첩 받아여전 히쥐 고있는상태다. 권익위 수사의 뢰 를 계 기로, 김 전 차관 관 련 사 건 을 모두 공수처가 수사하려 할 수있다는것이다. 김 처장도 “ ( 이 규 원 검 사 사 건 재이 첩 여 부 는 ) 천천 히 결 정할것”이라고 밝히 며직 접 수사 가능 성을열어 뒀 다. 하지만이 럴 경우, 수사주체가 또 바 뀌 어 혼선 이 빚 어 질 것이라는우려도나 온다.한 검 찰 출 신 변 호사는“공수처가 재재이 첩 을 요구하면, 수사 주체도 ‘검 찰 → 공수처 →검 찰 → 공수처 ’ 로 세번이 나바 뀌 는 꼴 ”이라며“ 검 찰과공수처를 오 가며수사 속 도가이미떨어졌는데, 다시수사기관이 변 경되면수사진전이 쉽 지않다”고지적했다. 이상무기자 백신부족^변이확산^재접종우려 코로나 11월집단면역‘세변수’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 4 명중 1명이 스마 트 폰을 놓 지 못 하는 과의 존 상태 를경험한것으로나타 났 다. 다행 히흡 연과 음 주 비 율 은 떨어졌지만, 청소년 들의신체 활동 이 눈 에 띄 게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이어지면서 등 교 와 운동 시간이 줄 어 든 영 향 으로 보인다. 질병 관리청은 지난해 전국 중고 교 800곳의 학생약 6만명을대상으로 건 강 행태를조사한 통계 결과를 30일발 표 했다. 2005년 부터매 년실시해온이 조사에스마 트 폰 과의 존 여 부 를 알 아 보는 문항 은지난해처 음포 함됐다. 10 개 문항 , 총 4 0 점 가 운 데23 점 이상이면 과의 존잠 재적 위 험군이상으로 분류 한 다. 조사 결과 응답 청소년의 25.5 % 가 잠 재적 위 험군이상에해당됐다.성 별 로 구 분 해보면여 학생 의 위 험군이상비 율 ( 30.0 % ) 이 남학생 ( 21.2 % ) 보다 높 았다. 담 배피우는 청소년은 줄 었다. 남학 생 의 현 재 흡 연 율 은 2019년9.3 % 에서지 난해6.0 % 로,여 학생 은 3.8 % 에서2. 7% 로떨어졌다. 음 주도 줄 었다. 최근 30일 동 안1 잔 이상술을마신적이있는사 람 의 분율 을 뜻 하는 현 재 음 주 율 은 10. 7% 로,2005년집 계 이래가장 낮 았다. 반 면조금 씩 증가 추세를 보이던 운 동량 이지난해 엔눈 에 띄 게감소했다.심 장 박동 이 평 소보다 증가하거나 숨 이 찬 정도의신체 활동 을 하 루 에 60 분 이 상한날이일주일에5일이상인청소년 은1 4 .0 % 로,전년도1 4 . 7% 보다 줄 었다. 코로나19 때 문 에외 부 활동 이 줄 고 학 교 수 업 이온라인으로전 환 됐기때 문 으 로보인다. 임소형기자 온라인수업늘자$청소년술^담배↓스마트폰↑ 권익위“공수처수사부적절인정땐협의통해다른기관에다시넘길수도” 또넘어온‘김학의’$난감한공수처, 수사주체교통정리불가피 김학의다른사건도쥐고있어 직접수사가능성에무게실려도 주체세번째바뀌어효율성‘부담’ 만75세이상고령층의코로나19백신접종을이틀앞둔30일서울성북구예방접종센터에서관계자들이이송돼온화이자백신상자를보관장소로운반하고있다. 뉴스1 내일부터75세이상백신접종 Ԃ 1 졂 ‘ 밎픦쭖쩣 믖 , 뫃쿦 옪 ’ 펞컪몒콛 향후 관심이가는대 목 은공수처가이 번사 건 을직 접 수사하지않고 검 찰에이 첩 할지여 부 다. 앞 서공수처는 김 전차 관불 법출 국금지의 혹 관 련 사 건 을수 원지 검 에서넘겨받았다가“수사에전 념 할여 건 이마 련 되지않았다”며 검 찰에재 이 첩 했다. 현 행 법 에따르면공수처는 권 익위 의수사의 뢰 를받은사 건 에대해서 도 권익위 와 협 의해 검 찰 등 다 른 기관 으로이 첩 할수있다. 권익위 는이런상황은 알 지만원 칙 대 로처리했다는입장이다. 박 상 임위 원은 “공수처와 권익위 가 다 룬 사안이 같 은 지판단할 수없는 상황에서공수처가 아 닌검 찰로사 건 을이 첩 하는것은 문 제 가있지않 겠냐 ”며“공수처에서수사하 는것이적 절 하지않다고인정되면 협 의 해다 른 기관에다시넘길지여 부 를결정 할수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