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일 (목요일) D3 與 부동산 드라이브 구인 매매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청년층, 50년모기지대출”$다급해진與, 부동산 정책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4·7 재·보궐선거를일 주일앞둔 31일생애첫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50년만기모기지대출 국가 보증제’를실시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약속했다.집값안정이란문재 인정부부동산정책기조와상충할 수 있지만, 선거를앞두고 싸늘한 부동산· 청년민심을돌려세우려선물보따리를 풀어놓은것이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이낙 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기자회견 을열고이런내용을담은‘내집마련국 가책임제’ ( 국가책임제 ) 도입계획을 발 표했다. 이전대표는 “처음으로집을장만하 려는 분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 고, 그처지에따른맞춤형지원을크게 확대하고주택청약에서도우대하는방 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특히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집을 장만하고 그빚을갚는데어려움이없 도록 ‘50년만기모기지대출국가보증 제’를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구체적으로첫내집마련을하려는사 람에게△’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같은정책주택담보대출상품의적용대 상과대출기한등을넓혀저리로50년초 장기대출을받을수있게해주고△주택 담보대출비율 ( LTV ) 과총부채상환비율 ( DTI ) 규제를지금보다완화하는한편 △주택청약시가점도지금보다더후하 게주겠다는내용이다.세부내용은당·정 협의를통해마련될예정이다. 민주당이이날내놓은대책에대해부 동산 전문가들은일단 긍정적이다. 함 영진직방빅데이터랩장은이날“높은집 값이저출생과 만혼 문제를 키우는 상 황에서청년층의내집마련문턱을 낮 추려는시도는충분히고민해볼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 행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첫내집마 련의경우 투기일 가능성이낮고, 청년 층은앞으로 근로기간이길어부채상 환여력도있기때문에대출규제를예외 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면 서도“진작나왔어야할대책”이라고지 적했다. 첫내집마련에한해핀셋규제완화 이낙연‘내집마련국가책임제’발표 청년^신혼등 주담대저리로 보증 LTV완화하고청약가점도우대 당^정협의통해세부내용마련키로 “진작나왔어야할대책”호평불구 “빚내서집사라니$이율배반”비판 ( ) ( ) ( ) ( ) 조남관(오른쪽)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부동산 투기근절을위한전국검사장회의 를화상회의방식으로주재하고있다. 대검찰청제공 부동산투기근절검사장회의 이낙연더불어민주당상임선대위원장이31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대국민호소기자회견에서정부·여당의부동산정책과관련해머리숙여사과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고개숙인이낙연…부동산대국민사과 를 해야 한다는 목 소 리는이전에도 많 았 다. 하지만 당정은청년층의‘ 패닉바 잉 ’ ( 불안 감 이 부추 긴 매 수 ) 역시집값 상 승 의한 원인이라고 보고 규제완화 에 소극 적이 었 다. 이런 민주당이선거 를 앞두고 청년층에게는 “빚 내서집 사라”고 입장을 바꾼 셈 이라 이율 배 반 적이라는 비 판 도 제기된다. 또 청년 층에게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을 권한 뒤 , 집값을 떨 어 뜨 리는 정책을 내놓으 면청년들의원성으로 정부가 집값 잡 기에적 극 나설수없을 것이라는 우려 도있다. 민주당은지 난 해4 월 2 1대총선을앞 두고일부수도권출마자들이‘1가구 1 주택 종합 부동산세완화’를 약속했지 만 선거 뒤 이행하지 않았 다. 이때문에 이 번 대책역시“ 얼 마나실 효 성이있을지 는보궐선거 뒤 에야확인할수있을것” 이란평가가나 온 다. 이성택기자 30 莃 부동산드라이브 2021년4월1일목요일 3 ( ) ( ) ( ) 투기빈대잡으려다농민초가삼간태울라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토지등 비주택담보대출 ( 비주담대 ) 에대한대출 및세금규제를두고 ‘선의의피해자’가 나올 수있다는 지적이제기된다. 투기 목적이아닌사람도 세금을 더내야 하 고 토지실수요자인농민대출역시쪼 그라들수있기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서비주담대에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 ( LTV ) 은45~75%수준이다.한국토지주 택 공 사 ( L H ) 직원들이비주담대를받은 북 시 흥 농협의LTV는 최 대70% 였 다. 그동안아 파트 등 주택과 달 리비주 담대는 가 격변 동 폭이작아 대출 규제 를 받고 있지 않았 다. 하지만 정부는 ‘L H 사 태 ’로비주담대도투기수단으로 악 용된사실이 드러 나자여기에도규제 의 칼 을들이 댔 다.주담대처 럼 가 격 이 급 상 승 한 곳 을규제지역으로지정하고 엄 격 한LTV를적용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지역성등특수성을고려하지 않 고 비주담대에LTV 규제를일 괄 적 용하면부작용이생길수있다는지적이 나 온 다.농민등실제농사목적으로토 지를 매 입하는 사람이피해를 볼 수있 다는게대표적이다. 투기 꾼 과 한 세 트 로 묶 여대출 가능 액 이 줄 거나 대출 자 체가 차 단될수있다. 관건 은투기목적으로토지를사는사 람과농사지을사람을구 별 하는것인데, 쉽 지 않 다는게문제다.이와 관 련,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득 단계의규제도입과 연계될수 밖 에없다” 며 가이 드 라인을제 시했다.L H 직원이토지를 쉽 게 살 수있 었던배 경인농지 소유 규정을 뜯 어고치 지 않 으면대출규제역시 솜 방 망 이에불 과하다는의 미 다.일 각 에선 최 근확산하 고있는 귀 농· 창업 농 현 상 까 지일부 꺼질 수있다고내다 본 다.농지 취득 을 까 다 롭 게하는 새 로 운 규제가 귀 농계획을 접 게 만들수있기때문이다. 정부가내놓은부동산투기근 절 대책 으로 토지거 래 에따른 세부담도 커졌 다. 우선직장인들이 땅 을사서 밭 을일 구는 주 말 농장은 위 축 이불가피하다. 각종 세제 혜 택을받 던 사 업 용토지에서 빠 지면서다. 땅 근처에 살 지 않 고 경작 도하지 않 는 소유 자가시세 차익 만 노 리려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지만실 제 소 규모 경작을 하 던 사람에 까 지불 똥 이 튀었 다.앞으로주 말 농장을 2 년이 상보 유 한사람도기 본 세율 ( 6 ~45% ) 에 2 0% 포 인 트 더높은세율의 양 도 소득 세 를내야하기때문이다. 세금과대출규제가한 꺼번 에적용된 다고 하자, 농지를 매매 하려는 농민들 은 아예 매 수세가 끊 기지 않 을 까 우려 하고있다. 김 상 봉 한성대경제 학 과 교 수는“세율을높이면토지 소유 자는세 금을더내야하는만 큼땅 값을올려 결 국부동산도상 승 할것”이라 며 “ 현 재정 부는시장을 읽 지도이기지도 못 하고있 다”고 말 했다. 박경담^박세인기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추진 투기와농사목적구별쉽지않아 농민대출감소^귀농문턱등우려 소규모경작^주말농장에도 불똥 조남관(오른쪽)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부동산 투기근절을위한전국검사장회의 를화상회의방식으로주재하고있다. 대검찰청제공 부동산투기근절검사장회의 이낙연더불어민주당상임선대위원장이31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대국민호소기자회견에서정부·여당의부동산정책과관련해머리숙여사과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고개숙인이낙연…부동산대국민사과 ( ) 30 “우리당지지층이결집하면서울시장 선거도해볼만하다.” 일주일 남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 자는 31일이렇게말했다. 통상 보궐선 거는 투표율이낮기에진보 성향의적 극적투표층을 결집하면 박영선 민주 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후보의지 지율 격차를 충분히뒤집을 수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여론조사를 보면, 민주 당이기대하는지지층의열정적결집은 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 오히려국민 의힘지지층이‘반드시투표장에나가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똘똘 뭉친것으 로확인된다. 조선일보·칸타코리아가 27일 실시 한조사에따르면,민주당지지층중서 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투표하겠다’ 고 답한 사람, 즉 적극 투표 의향층은 74.0%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지지 층사이에선각각86.6%,86.0%였다. 한국경제신문·입소스의 26, 27일 조 사에서60세이상 응답자 중엔적극투 표 의향층이 87.9%에 달한 반면, 30 대·40대에서는각각 73.0%, 78.0%에그 쳤다. 60대이상은 국민의힘지지세가 강하고, 3040 세대는여전히민주당의 강력한우군이다. 이는지난해21대총선때와는 180도 다른양상이다. 총선일주일전인 4월 7, 8일실시한 한국일보·한국리서치조사 에서민주당지지층 중적극 투표 의향 층은 87.4%로, 미래통합당 ( 88.4%·국 민의힘전신 ) 과 오차범위 ( ±3.1%포인 트 ) 내‘박빙’이었다.당시에는민주당지 지층을 중심으로 2017년대통령선거, 2018년지방선거에이어총선까지승리 해 ‘중앙·지방·의회’ 권력을 싹쓸이해야 한다는열기가뜨거웠다. 이번선거에선정반대로야권지지층 을 중심으로 ‘투표장에나가 문재인정 권을 심판하자’는 기류가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MB ( 이명박전대통령 ) 아바타’ 라고규정하고조직총동원령을내렸지 만, 그다지먹히지않는셈이다. 특히여 론조사에서스스로를민주당지지층이 라고당당히밝힌‘비 ( 非 ) 샤이진보’ 계 층에서조차 적극 투표 의향이낮아지 고있는건민주당입장에선뼈아픈 대 목이다. 전문가들은민주당지지층내에서조 차 ‘문재인정권심판론’에공감하는여 론이적지않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통 상민주당지지층은 30%안팎의‘핵심’ 지지층과 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 핵사태이후민주당으로옮긴10~15% 규모의‘소극적’ 지지층으로나뉜다.이 중핵심지지층은‘이미선거판세가기울 었다’고 판단하고, 소극적지지층은심 판기류에공감하면서지지층결집이느 슨해지고있다는것이다. 한국갤럽관계자는 “보수와진보양 극단에있는 지지층은 크게변화가없 는데, 민주당내중도성향의소극적지 지층이지지철회의사를밝히고있는게 핵심”이라고했다. 박준석기자 ※ 펺옮혾칺픦캏켆뺂푷픎훟팧컮먾 펺옮혾칺킺픦퓒풞핂힎 혾 . 더똘똘뭉친국민의힘지지층$ 87%“반드시투표” 2004 뼒 17 샎 컮 ( ) ( ) 2014 뼒 6 힎짷컮먾 = ( ) 2020 뼒 20 샎 컮 = 與지지적극투표의향층은 74% 작년총선과달리결집전략안먹혀 소극적지지층서도심판론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