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일 (목요일) D4 연중기획 청년층 “불공정” 본질은 계급의문제$빈곤청년 자립위해투자를 신진욱중앙대사회학과교수와김정 희원미애리조나주립대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는지난달 24일한국일보·한 국사회학회공동연중기획‘탈진실시대, 보수 - 진보를넘어’의첫번째주제인‘불 공정사회’를놓고벌인좌담회 ( 사회:김 석호 서울대사회학과 교수 ) 에서공정 을최우선으로놓았던문재인정부에대 한 국민의배신감을 주요하게거론했 다.이들은 사회의분노가 사회적약자 를위해기득권을내려놓아야마땅할진 보세력이전혀그렇지않음에서폭발했 다고진단했다. -문재인정부는역대그어떤정부보다 공정한출발선을강조했다.그럼에도우리 사회에는불공정논란이뜨겁다. 신진욱교수(이하신)= ( 불공정이슈의 ) 과거를복기해본다면‘88만원세대’론이 나온게2007년이고,‘헬조선’담론이최고 조였던건2015년이다.그랬던것이문재인 정부초기공정사회에대한낙관과기대로 반전됐다가정권후반기다시악화추이 로돌아선것으로이해할수있다.이같이 오랫동안지속해왔던불공정문제를해결 하겠다는의지를,전면에내세웠던문재인 정부조차여러실망스러운모습을보이면 서배신감,그만큼더격한감정적인반응 이 ( 시민들로부터 ) 나온것이아닐까. 김정희원교수(이하김정)= 문재인정부 에들어서만불거진문제가아니고장기 적·구조적인불평등과차별의문제를함 께봐야한다는인식에동의한다.정의라 는것은‘합당하다’,‘옳다’고믿는어떤원 칙이준수되는것,직접적인행위의영역을 들여다보는것이다. 공정이라는인식은 이런정의로운행위가축적되고,반복적 으로지속되면서생겨나는인식이다.불 공정한^정의롭지못한현상이현실에축 적됐기때문에우리가불공정하다는인 식을갖고있는것이다. -불공정사회에대한진보와집권세력의 책임,그리고이들이어떻게불공정을다뤄 야할지이야기해보자. 신= 문재인대통령은 ( 취임사에서 ) ‘공 정’, ‘정의’, ‘평등’이라는진보집권세력 의정치적가치로 ‘언어의꽃다발’을 만 들었다. 그런맥락에서문재인정부 내 지는진보세력의공정성이의심받는상 황은 진보 세력에게사소한 일이아니 다.‘공정하지않다’는말은‘평등하지않 다’‘정의롭지않다’는말도되기때문이 다. 그것을더뼈아프게생각하는게오 히려진보에게도움이되는길이아닐까. 진보진영에서더자신의권력을두려워 했어야 한다. 진보가 가진권력에자정 장치를더엄격하게작동시켰어야하고, 더깊이권력의위험을성찰했어야된다. 진보세력의일부가민주화이후권력화 되는과정에서문제가시작됐다.과거에 는보수의전유물이었던권력형비리가 이쪽 ( 진보 ) 에서터지고, 국민의공분을 사는상류층의사고와언어가삐죽삐죽 노 출 이된다. 진보를 지지하던국민 입 장에서는사 죄 하고부 끄 러워하는모습 을 당연히보고 싶 어할 것이다. 그런 데 점점 해 명 이 없 어지고, 강 행이이 뤄 진다. 이런과정속에서 뭔 가 물이고여왔다. LH ,조국사 태 등이터지면서물이 밖 으 로 확 넘치게된것이다. 진보 란 정의의 개념 이다.진보 란 우리사회에서 억압 받 고, 차별받고, 침묵 당하는사회적인약 자^배제된사 람 들의 편 에서겠다는결단 이다. 그 래 서진보는보수와는다 른 , 특 별한 권력이되고자 하는, 특 별한 자기 성찰이있을때권력화되면서도이같은 문제들을 풀 어 갈 수있지않을까. 김정= 본인이진보세력이라고말하려 면기본적으로 자신이갖고있는 특 권, 기득권을반복성찰하고기득권을 포 기 할 줄알 아야한다.진보주의자는우리 사회의약자, 가장고통받는사 람 을위 해자신의기득권을사 용 하는사 람 이라 고믿는다.그런 데 조국사 태 등최 근 벌 어진여러사건을보면오히려적 극 적으 로 자신의 특 권을 이 용 하고 세습하는 성 향 을 많 이보여 줬 고,그에성찰이 없 었 다.그런 점 에서더불공정하다는인식이 강 해지지않았나. -의대생들의국시재응시문제,조국전 장관딸의입시특혜의혹등에가장민감 하게반응했던이들이청년세대라고할수 있다.한국의20 · 30대에게불공정은얼마 나중요한문제인가. 신= ‘88만원세대’ 책 이나 올 그시기에 그 토록 분노하고 “ 미 래 가 없 다 ” 고말하 던세대가지 금 3 0^40대다. 청 년층내에서 안정된위치에있는사 람 들이 늘 어 났 지 만그 범 위는 매 우 좁 다. ( ’88만원세대’였 다가 ) 안정된위치에 간 사 람 들이 ( 비정 규 직등에게 ) “ 시험봐서내가이이 른 나이 에내부자의위치로들어왔는 데 ,어 디 시 험도안보고들어오려고하 느냐” 고하 는것이다.하지만이런‘내부자’의위치로 진 입 하는게 점점 더어려워 졌 다. 또 ( 내부 자위치에들어가 ) 공정성 개념 이각인된 청 년층이있지만,‘아 무 리노력해도나에 게는미 래 가 없 다’는 청 년층이있는것이 다.그렇게본다면지 금청 년층의불공정 의본 질 은‘ 계급 의문제’라고본다. 김정= 성별·세대 갈 등이라기보다전 체 적으로구조적불평등이심화되면서이에 대한반작 용 으로나 타 난것이라고생각 한다.공정성담론이사실한국사회에서 너무 나 명확 하게차별화기제로사 용될 때가 많 이있는것같다. 남녀 문제도그 렇고여성과 트랜 스 젠 더 간 의문제도그 렇다. 예 를들면 트랜 스 젠 더의 숙명 여대 입 학을사 람 들이비난하는 논 리가공정 성이었다. 남 성들사이에서는 양 심적 병 역 거부자를비 판 하는 논 리로‘공정하지않 다’ 란 말을사 용 했고, 남 성이여성취 업 을 논 할때도마 찬 가지로 얘 기가 돼 왔다.그 래 서한국사회에서‘공정성 논 리가 무 기 화되고있다’고지적을했었다. -공정성의개념으로봤을때한국사회 는어느정도위치에있다고보나. 신= 기회 균 등을 얘 기할때가장 먼저떠 오 르 는영역은교 육 이다.우리교 육 현장 에서학 업 성취도를말할때중요한 변 수 는부모의재 산 ,직 업 ,나아가부모의교 육 과문화수준이다.이런게학 업 성취도의차 이로나 타 난다.기회의불 균 등을만들어내 는비가시적이고은 닉 되어진사회적전제 들이다.단 순 히 규 칙을지 켜 달 린 다고 페 어 플레 이가 될 수는 없 다. 출 발 점 이같아 도마 찬 가지다. 왜냐 하면동일한 출 발선 에있더라도 육 상 용 신발을 누 가신었 느 냐 ,평상시 충 분한영 양 을공 급 받았 느냐 에 따 라결과는달라진다.기회 균 등을위 해자유 경쟁 을하는 데 ,이 처럼 전제들이다 르 면자유 경쟁 이아니다.한국의소득불 평등,노후불안, 끔찍 한자 살률 ,국내 총 생 산 ( GDP ) 대비정부의복지지 출규 모를 봤 을때우리와비 슷 한 경 제수준의나라들에 비해 너무 나공정의조건이비 참 하다. 김정= 정의로운사회는기회 균 등만으 로이 뤄 지지않는다.동등한기회가제공 되는것과그기회를 활용 해서 개 인의 잠 재력과역 량 을온전히발 휘 하는것은다 른 문제다.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별과불평등을 경 험하기때문이다.기 회의평등은정 책 적으로비교적 쉽 게 확 보할수있는최소한의조건일 뿐 이다. 예 컨 대 코 로나1 9 상황에서모 든 사 람 이재 택근무 의기회를 얻 었다고하더라도,주 거안정성이나 돌 봄 노동의조건에 따 라 그기회의 효 과를실현하는 데 차이가있 다.기회 균 등을넘어적 극 적재분배로불 평등을 극 복할수있는사회로만들어야 한다.그러나지 금 은기회평등조차보장 되고있지않다.비 경 제 활 동인구통 계 를 보면기회 박 탈의문제가심각하다. 매 달 ‘ 쉬 었음’인구는최대치를 경 신중이고, 특 히20대의 경 우1년사이 3 0 % 나 급증 해거 의50만 명 에달한다. 청 년 빈곤 층의자립을위해더 많 은 투 자 가 필 요하다. 한국일보·한국사회학회공동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넘어’ 좌담회참석자들이지난달 24일서울중구한국일보회의실에서토의하고있다.(왼쪽부터) 사회를맡은김석호서울대사회학과교수,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교수,김정희원미국애리조나주립대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배우한기자 한국, 소득불평등^노후불안등 경제수준비해공정의조건비참 조국^LH사태로불평등인식강해져 기회균등넘어재분배사회로가야 트랜스젠더여대입학비난등서 공정담론, 차별기제로‘무기화’도 <1> ‘불공정사회’의좌표 ↗ /탈/진/실/시/대 ‘공정’이시대의화두다.진보와보수가릴것없이모두에게중요한가치이기도 하다.문재인정부는대통령취임사에서부터 ‘공정’을강조했다.그럼에도지금 우리사회는 ‘불공정’ 문제로그어느때보다뜨겁다.조국전법무부장관딸입시 특혜의혹에서시작된일련의사건들은정권의핵심가치를뒤흔들었다.최근 김상조전청와대정책실장의전셋값인상논란은현정부인사들의위선적인 모습을적나라하게드러냈다.문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도가역대최저 수준으로떨어진건끊임없이이어진 ‘불공정’ 이슈의결과물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