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일 (목요일) D5 연중기획 불공정해소, 선거쟁점된적없어$시민이정치적압력전환시켜야 우리국민은성,연령,정치성향과무 관하게대체로 ‘사회가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법집 행,언론보도가불공정하다는인식이 강했고, 20대는대학입시와취업기회 가 공정하게주어지지않는다고생각 하는경향이짙었다. 31일서울시립 대 글로컬문화· 공감사회연구 센터 ( 센터장 장 원호 도시사회 학과교수 ) 는서 베이박스에의뢰 해 만 13~69세 1,219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 2월 24 일~3월 2일 ) 한 결과를 공개했 다. 조사는△전 반적 사회 공정 성 △12개 분야 별공정성에대해응답 ( 전혀공정하지 않다^별로공정하지않다^보통이다^약 간공정하다^매우공정하다 ) 하는방식 으로진행됐다. 여성·남성·20대·60대·하위계층·상위계 층·진보·보수의총8개카테고리가운데 상위계층 ( 응답자의주관적평가 ) 을제 외하고는모두‘한국사회가불공정하 다 ( 전혀공정하지않다^별로공정하지 않다 ) ’는답이과반이었다.특히전통적 으로공정이슈에민감한진보 ( 57.6% ) 보다보수 ( 66.8% ) 가더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박효민서울시립대도시사회학과교 수는“최근정치인들이공정,정의,적폐 와같은수사를많이사용하면서공정 성이란단어가정치화됐다”며“나와정 치적인성향이맞으면공정하고그렇지 않으면불공정하다는인식이반영된결 과”라고분석했다. 성별로보면남성보다는여성이대체 적으로전분야에걸쳐불공정하다고 인식했다.남성은전체12개중법집행, 언론보도의2개분야에서만‘별로공정 하지않다’는응답률이가장높았고,나 머지10개분야에서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가장많았다.반면여성은절반 ( 6개 ) 에서‘별로공정하지않다’는응답 률이가장높았다. 전연령대중특히20대남성이젠더 이슈에서보수화된경향을보였다.정 치성향을확인하기위해‘여성이남성 과동등하게대우 받기위해서는제 도적보완이더필 요하다’는 문항 에대한답변을 5 점만점 ( 5점에가 까울수록 동의 ) 으로 환산했을 때 20대 남성은 ‘2.52점’으로 전 연령대에서유일 하게중간값인3 점을 밑돌았다. 60대 남성 ( 3.48 점 ) 보다 낮은 수 치다. 장원호 교 수는“20대남성이사회가자신들을역 차별한다고인식하고있음을 보여준 다”고설명했다.대학입시를근래에경 험했고,취업난의당사자인20대는다 른연령대에비해‘대학입시’‘취업기회’ 에대한공정성을낮게평가했다.20대 의49.0% ( 60대33.3% ) 는대학입시가 불공정하다고응답했고, 54.5% ( 60대 50.7% ) 는취업기회가 공정하게주어 지지않는다고대답했다. 임동균서울대사회학과교수는“사 람들이현재외치는공정성의의미는게 임의규칙을동일하게적용해‘위계적인 사회를공정하게구성하자’는게아니 다”라며“취업을위해합리적인수준의 노력을기울여도노동시장이중화같은 사회체제때문에노력이무력화되는데 대한불만이부정의하다,불공정하다고 표현되는것”이라고진단했다. 송옥진기자 20대과반“대입^취업기회불공정” 보수67%,진보58%“불공정사회” 신진욱교수 (50):연세대사회학과를졸업한뒤독일베 를린자유대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 한국사회정책 학회부회장, 한국문화사회학회이사를맡고있다.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다중격차, 한국사회불평등구 조(공저)’ 등을저술했다. 김정희원교수 (39):연세대사회학과 졸업후미국럿 거스대에서커뮤니케이션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현재 전미커뮤니케이션학회조직연구분과에서다양성과포용 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 김석호교수 (49):성균관대사회학과를졸업한뒤미국시 카고대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사회발전연구 소소장,지역사회학회회장,한국조사연구학회편집위원장을 맡고있다. ‘한국사회의세대간공정성’, ‘ ‘촛불너머의시민사회 와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질’등을썼다. ‘전반적사회공정성’집단별응답비율 (단위:%) 진보 보수 여성 남성 20대 60대 하위 상위 57.6 66.8 61.6 59.2 65.5 67.6 78.4 43.5 25.9 18.7 25.8 27.6 23.5 20.3 14.8 33.6 불공정하다 (전혀공정하지않다+ 별로공정하지않다) 공정하다 (매우공정하다+ 약간공정하다) 보통 이다 16.5 14.5 12.6 13.3 11.0 12.1 6.8 22.9 ࢕Վ۰ ݤࡌ վо̔Ի৶ ח ୘Ř˓ʃ ی ୣ ࠉ ˱܁ਫ਼ 한국사회공정성설문조사 법집행^언론보도불공정인식강해 20대男젠더이슈에가장보수화 -보궐선거,내년대선등 ‘정치 의시간’이도래했다.정부와정치 권은과연LH사태에서드러난것 과같은뿌리깊은불공정의현실을제대로 다뤄나갈수있을까. 신= 1997년외환위기이후압도적인다 수가정치에바라는것은 ‘불평등해소’, ‘격차완화’등이었다.흥미롭게도이런게 선거운동에서정면으로내세우는쟁점 이된적이없다.역대정부중이문제를정 책최우선순위에놓은경우도없었다.노 무현대통령마저임기를마치고“내가이 걸최우선으로했어야하는데”라며회고 했을정도다.그럼에도지금작은기회의 창 으로여 겨 지는것은 코 로나상 황 이다. 비일상적으로특정계층에고통이집중되 는만 큼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과 접 점을 만들어 낼 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시민 들이불공정문제를 얼 마나‘실효적인정 치적압력으로전환시 킬 수있을까’가관 건 이다. 김정= LH 사 태 를 봐 도어 떤익 명의제 보자로부터문제해결의단 초 가시작됐 다.이제더이상사람들이이 러 한 편 법이 나불공정을그 냥넘 어가는시대가아니 다.불확실성이 증 가하는사회에서는당 연히‘ 안 정성을높이기위해정부나 혹 은 내조 직 이,회사가공정한원칙을가지고 일하나’란것을무의식적으로관 찰 한다. 내책임, 내 몫 을다했을때나의 안 전이 확보된다는확신이주어지 길 바래서다. 그런데 알 고보니까 LH 에서는내부정보 를 활 용해서부동산을구입했고, 편 법들 이등장하면서 오 히 려 불확실성이더높 아지는조 건 이 돼버린 것이다.이렇게원 칙이지 켜 지지않는다면사람들은반사 적으로‘나도 편 법을 써 야 겠 다’,‘영 끌 해서 주식을사야 겠 다’.‘부동산에 투 기를해야 겠 다’는식으로반응하게된다.정부부터 이런식이통하지않는다는걸보여 줘 야 한다.문재인정부가항상 ‘ 포 용국가’를 얘 기하는데,그단어가정확하게 뭘뜻 하 는지정책으로보여 줬 으면 좋겠 다. 코 로 나이후에도다른 종류 의위기가계 속닥 쳐 올 것이다.그중하나는기후위기이다. 고통스 러 운재조정의과정이있을것이 다. 또새 로운불평등과부정의가일어 날 수있다. -공정성과관련해한국사회와시민들 의시급한현안이무엇일까.가장먼저정비 내지전력을다해노력해야할분야를얘기 하자면. 김정= 한국시민들의정치효 능 감이높 은 편 이고,사회문제에반응해거리로나 가는이들도많다.하지만이것이실 질 적 이고지 속 가 능 한 참 여로이어지는가는 다른문제다.시민들이‘ 촛 불의경험’에서 한단계더나아가 좀 더지 속 가 능 한정치 참 여로이어지는방법을고민하고시도 했으면한다. 예 를들어자신이가장관 심 을 갖 게되는, 혹 은가장분노하게되는 사 안 이있을때,해당사 안 과관 련 해장기 적 활 동을 펼 쳐 온 사회단체를 찾 아보고 한 번쯤활 동을 함께 해보는것이다.시민 사회영역에서의미있는운동을해 온 단 체들이많고,이들은매우 훌륭 한정치 참 여학 습 의장을제공한다.이런시민사회 활 동이 축 적되면서정의로운사회가만 들어 질 수있다. 신= 어 디 서변화를위한시작이이 뤄져 야 할 까.그것은문제를 느끼 고있는사 람들이다. 더 힘 을 가진사람들이아니 다. 그런문제를의제화하고 끌 고나 갈 수있는시민사회의 힘 이2000년대이후 꾸 준히강화 돼왔 다. 1987년민주화이 후 1990, 2000, 2010년대를거치면서시 민사회단체의 양 적 팽창 이점점가 속 화 했다. 특히가 파르 게 올 라가고있는것 은대부분지역단위의 풀뿌 리단체들이 다. 우리모두 각자어 딘 가에 속 해있으 면서도나만 속 해있다고 느끼 기때문에 힘 이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이런단 체들이 물 밑에서 네트워크 ( 연결 망 ) 를이 루 다 큰 이슈를만나면 물 위로치 솟 아 올 라서로 놀 라게되는시민사회의 잠 재 력이나 온 다. 김석호교수= 시민단체의 힘 을최근경 험했다. 코 로나대유행때대구지역시민 사회가어 떻 게 움직 였는지를연구했는 데, 놀랍 게도 쪽 방 촌 주민,이주자공동체 등소외된사람들이방역과구호 물품 의 플랫폼 역 할 을한것으로나타났다.정확 한보 건 정보를전해주기위해 활 동하는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들도많아지고 있다.공정사회로향하는 길목 에 희망 이 있다. 김청환기자 송진호인턴기자 ↘ 힘가진사람보다문제느낀사람이 공정사회로가는변화의주체로 시민사회활동쌓여야정의실현 LH사태도제보자로부터해결단초 시민, 촛불의경험서한발나아가 지속가능한정치참여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