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일 (목요일) D6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공개 美 ‘韓 대북전단금지법’ 우회적비판$ 대북 인권 압박 강화 예고 정의용외교부장관이31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브리핑실에서내신기자들을상대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이달 3일중국 푸젠성샤먼에서왕이 ( 王毅 ) 외교부장 과회담을갖는다.미국바이든정부들 어한중 외교장관이직접만나는첫자 리다. 한국 외교장관이 취임 후 미국 에앞서중국부터찾는 것은 극히이례 적이다. 외교부는 31일 “공식방문이아닌실 무방문”이라고설명했다. △한중 관계 회복△북한 도발대응△미중갈등관 리등양국과한반도,글로벌현안이산 적해있지만 뚜렷한 성과보다는 과정 에그치는징검다리성격이라는것이다. 이에따라 양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도 내지않기로 했다. 한중양국이풀어야 할 최대현안은 관계정상화다. 지난해 를목표로추진하던시진핑 ( 習近平 ) 주 석방한이계속미뤄지면서양국관계는 속시원히물꼬를트지못하고있다.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인적교류의폭이좁아진 사 이김치,한복등원조논쟁이격화되면서 감정의골은깊어지고있다.이에양국은 올해를 한중 문화교류의해로 선포했 고,이를발판으로내년수교 30주년을 맞아현재전략적협력동반자인양국관 계를한 단계높일참이다.지난해11월 왕 부장 방한, 올해 1월문재인대통령 과 시주석간전화통화에서모두최우 선순위로강조한내용이다. 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로한반도위 기관리필요성이다시부각됐다.중국의 협조가필수적인부분이다.중국외교부 는미국과의알래스카고위급회담전날 인지난18일리룡남신임주중북한대사 를중국도착한달만에처음공개했다. 북한과의혈맹과대북영향력을과시하 기위한것이다. 코로나19로중단된북 중간교역이이르면4월중순재개될것 이라는관측도나왔다. 하지만중국은여전히미온적이다.화 춘잉 ( 華春瑩 )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 다음 날인지난 25일 브리핑에서“대화와 협상”, “한반도 문 제의정치적해결” 등기존입장을되풀 이했다.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동참 하고는있지만 북한을 더옥죄지말라 는것이다.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에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2월 16일정장관과의통 화에서“이데올로기적으로진영을가르 는데반대한다”고밝혔다.우리외교부 는 공개하지않은 내용이다. 동맹을 규 합해중국을봉쇄하려는미국과의거리 두기를노골적으로요구한 셈 이다.정부 의부담은 클 수 밖 에 없 다.앞서18일한 미외교 · 국방장관 ( 2 + 2 ) 회의, 25일한러 외교장관회담을통해미국,러시아와조 율 을거 친뒤 중국을 마 지 막퍼즐 로남 겨놓 은것도그 때 문이다. 이에정부는정장관의첫 행 선지로중 국을 택 해 배 려하는모 습 을취했다. 정장관은이날내신기자단브리핑에 서이 같 은 ‘줄타 기외교 ’ 에대해“우리의 기 본 입장은분명하고 절 대모 호 하지않 다”면서“ 굳건 한한미동맹관계를바 탕 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 롭게 발전시 켜 나가 겠 다는 것이정부의확고한입장” 이라고 강조했다.이어“미중은 우리의 선 택 의대상은결코아 니 다”라 며 “미국 이나중국도우리에 게 그러한요구를해 온적도 없 다”고 잘 라말했다. 한중외교장관회담은지난해11월왕 부장방한이후 4개월,한국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위해중국을찾는 건 201 7 년11월이후 3년 4개월만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차 원에서중국을 방문 하는외국의대표단을수도 베 이징이아 닌지방도시에서만나회담을진 행 하고 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美건너뛰고中먼저가는정의용 “美^中, 우리의선택대상아니다” 이달 3일中왕이외교부장과회담 실무방문이라공동성명은없을듯 정장관, 줄타기외교지적에 “한미동맹^한중관계조화시켜야” 매년 발간되는 미국 국무부의지난 해국가 별 ‘ 인 권 보고서 ’ 가공개됐다. 북 한정 권 의인 권침 해에대해서는“지 독 하 다”는 독 한표현이재등장했고,북 비 판 표현의자유 침 해사례로 한국의 ‘ 대북 전단 금 지 법 ( 개정남북관계발전 법 ) ’ 이거 론 됐다. 비핵 화와 함께 인 권 측면에서도 정 권 내내이어 질 공산이 큰 조 바이든 행 정부의 ‘투 트 랙 대북강공 ’ 기조가공 식 예 고된 셈 이다. 30일 ( 현지시간 ) 모 습 을 드 러 낸 미국 무부의 ‘ 2020 국가 별 인 권 보고서 ’ 북한 편 은 내용 면에서전년도 보고서와 이 렇 다 할 차 이가 없 다. 북한 보안 부대 가 자 행 하는 수 많 은인 권 유 린 과 당 국 에의해벌어지는 불법 적이거나임의적 살 해 및 강제실종등은 누차 지적된일 들이다. 달라진것은강 경 해진 태 도다. 비핵 화 협상에다 른 변수를 만들지않으려도 널드 트 럼프행 정부가 누 그러 뜨렸 던표 현이다시 세졌 다. 2018년부터자취를 감 췄 다이 번 에되 살 아난 “지 독 한인 권 침 해”가 대표적이다. 리사 피 터 슨 미국 무부 민주주의 ^ 인 권^ 노동 차 관보 대 행 은이날보고서발표기 념 기자회 견 에서 “북한정 권 에지 독 한인 권침 해를 책 임지 게 만들것”이라고거 듭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 포 불법 화를포 함 한 ‘ 표 현의자유제한 ’ 을 보고서한국 편 에서 중대한인 권 이 슈 로 다 룬 것도대북인 권압박 강도를 높이 겠 다는 의지가 반 영된결과로 볼 수있다.의도는다분히 전략적이다. 핵 무기개발과더 불 어인 권 침 해는 좋 은제재명분이다. 경 제제재는 권 위주의 독 재국을 자국 주도 국제 질 서에 편 입시 키 려할 때 사용하는미민주 당 정부의 핵심‘레버 리지 ( 지 렛 대 ) ’ 다. △부 패 △ 형 사상 명 예훼손법 존재 △ 군 대내동성 애불법 화 법률 등동맹인 한국의인 권 치부를 굳 이들 춰낸건 자 국의인 권 외교가정치적이해관계에 좌 우되는 게 아 님 을 호소 하기위해서일수 있다.조국전 법 무장관과고 박 원순전 서 울 시장등여러여 권 인사들을 특 정해 부 패혐 의 및 성추 행 의 혹 을 소 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 가다. 통일부 당 국자는 미국무부의 2020 인 권 보고서와 관 련 해이날 “국무부 자 체보고서내용에대해 평 가하는 것은 적 절 치않다”면서도 전단 살 포 규제의 불 가 피 성을거 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북한주민의알 권 리증진과 ( 북 한으로의 ) 정보유입확대중요성을분 명히인식하고노력중이지만,이 런 노력 이접 경 지역주민의 생 명과신체, 평 화등 타 인의 권 리를 침 해하는방식으로이뤄 지는것은바 람 직하지않다”고말했다. 통일부 당 국자는 “지난해12월 법 개 정이표현의자유를 제 약 하려는 의도 를 가지거나 북한 주민들의알 권 리를 덜 중요하 게 인식한 게 아 니 다”라고선 을 그 었 다. 그러면서“미국무부도 북 한 주민이 ‘ 사실에기반한정보 ’ 에접 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 급했다” 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 정부기구 ( NGO ) 와협력해북한주민들이외부 세 계에대해보다정확한정보를실 효 적으 로 얻 을 수있는 ( 다 른 ) 방 법 을 모 색 하 겠 다”고말했다. 권경성·강유빈기자 美의‘先압박後대화’,中의‘한반도평화지지’$선택앞둔文정부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이30일워싱턴국무부청 사에서2020연례인권보고서발간과관련해브리 핑을하고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北정권, 지독한인권침해책임져야” 3년전부터안쓴‘지독하다’등장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자유제한” 비핵화더불어제재명분사용할듯 통일부“평가는부적절”선그으며 전단살포규제불가피성거듭강조 “北에정확한정보전달방법모색” ☞ 1면‘대북정책조율분수령’에서계속 그러나바이든대통령은 25일 ( 현지시 간 ) 회 견 에서“외교적해 법 도 준비 하고있 지만, 비핵 화조 건 이 돼 야하 며 동맹과 함 께 논의중”이라고한바있다. ‘ 선 (先)압 박 후 (後) 대화 ’ 라는대북정 책 의 밑 그 림 이이미 드 러난 셈 이다.전직고위외교관 료 는 “미일간대북정 책 조 율 은사실상 끝 난것으로보인다”면서“아나 폴 리스3 자회동은미일의대북기조에대한한국 의동의를 얻 는자리가될것”이라고관 측했다. 바이든정부는북미정상간만 남등 톱 다 운 방식 (Top - down) 의대북정 책 은 배 제하는기류다.젠사 키백악 관대 변인은29일 ( 현지시간 )‘새 대북정 책 에정 상간만남도포 함 됐 느냐’ 는기자들의 질 문에“바이든의접 근 방식은상 당 히다를 것”이라고 답 했다.그러나정의용외교부 장관은 31일기자회 견 에서“미국도 특 정 방 법 을처음부터 배 제하는방식의대북 정 책 검 토 는하지않을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정장관은4월2일1 박 2일일정으로중 국푸젠성 (福建) 성샤먼 (廈門) 을방문한 다.3일왕이중국외교부장관과외교장 관회담이 예 정 돼 있다. 한중의대북정 책 조 율 은한결수월할 전 망 이다.왕부장은지난해11월문대통 령을 예 방해“한반도 평 화 프 로 세 스에대 한중국측의지지를확인하고협력하 겠 다”고밝혔다.미중사이에서 줄타 기중 인한국을조 금 이라도중국에가 깝게 두 기위해서라도왕부장은한국정부의대 북정 책 지지를보다분명하 게 표명할전 망 이다. 주말이지나고나면,문재인정부가 ‘ 미 국 · 일 본 대중국 ’ 사이에서더 애 매한자리 에서있 게 될가 능 성도있다는 얘 기다.정 장관은 31일회 견 에서“ 굳건 한한미동맹 을바 탕 으로한중관계도조화 롭게 발전 시 켜 나가 겠 다는것이확고한입장”이라 며 “미중은우리의선 택 대상이결코아 니 다”라고말했다. 중국이대만에서가 까운 샤먼으로정 장관을 초청 한것에정치적의도가담 긴 것아 니냐 는관측도나온다.대만인 근 에 서한중고위급회동을 열 어한미동맹못 지않은한중관계를과시하려는고도의 계산이 깔렸 다는것이다.외교부관계자 는“코로나19 방역상 황 등을고려한결 정”이라고설명했다. 내일 美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