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일 (목요일) D8 검경 수사권 조정 딜레마 檢수사권다시늘릴수도없고$ LH사태로스텝꼬인 ‘검수완박’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땅 투기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 탈 ) 을 종착지로 삼아 거침없이진행돼 온검찰개혁의기세도한풀꺾이고있다. 검찰에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등에업 고 ‘검^경수사권조정’을달성했던정부 와여권이이제는부동산투기범죄대응 과 관련, 검찰의‘적극참전 ( 參戰 ) ’을요 구하는여론 눈치를 봐야 하는 딜레마 에빠진것이다. LH 사태가 쏘아 올린 유탄에검찰개혁동력도떨어지고있는 셈이다. 특히궁여지책으로 ‘대규모검찰인력 투입’ 등의대책도나왔지만, 오히려수 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권한이대폭 축소돼사실상 손과 발이묶인검찰의 한계만뚜렷하게부각되고있다.심지어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설치등으로 이어질검찰개혁의다음스텝도완전히 꼬여버렸다”는지적마저나온다. 3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 ‘부동산 투기근절을위한전국검사장 화상회의’에서도이같은분위기는여실 히드러났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 행이주재한이날회의엔전국지방검찰 청18곳의지검장,3기신도시관할수도 권지청5곳지청장이참석했다. 범정부 적총력대응 방침에검찰도적극 화답 하기위해보다 구체적인수사 방안 등 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 총장대행도 모두발언에서“공적정보와민간투기세 력의자본이결합하는부패고리를끊을 필요성이크다”며“국가 비상상황에서 책임있는자세로지혜를모아주기를기 대한다”고당부했다.그는“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는고강도발언도내놓았다. 하지만실제회의에서이렇다할성과 는 도출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 뾰 족한 해법보다는 △전담 수사팀구성 현황^대응사례공유△2기신도시부동 산 투기사범단속 사례점검△검^경협 력관계유지를 위한 대검의역할 제고 등의논의만오갔다고한다.일부검사 장들은“수사권제한에따른검찰역할 축소에대한 답답함’만 직설적으로 토 로했다는후문이다. 검찰안팎에선 ‘예상된결과’라는 반 응이나온다.한검찰간부는“검찰도부 동산투기라는범법행위에대해지 금 보 다 훨씬더많 은역할을하고 싶 다” 면 서 도 “경찰과 긴밀 하게협의해서부동산 투기행위에 엄 정대응하 겠 다는,기 존 방 침이상할수있는게없다”고 말 했다. 검찰의이같은 ‘자조’엔결국정부를 향 한 볼멘목 소리가 깔 려있다.‘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해놓 고,이제와서적극적역할을 주문하는 건 모 순 ’이라는지적인것이다.실제LH 사태가 불 거진이후, 정부는 올해출범 한경찰청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가부 동산 투기수사를주도해야 한다고고 집 해왔다.문재인대 통령 은“부동산투 기의 혹 사 건 은국수본의수사역 량 을검 증받 는 첫 번째 시 험 대”라 면 서경찰에 힘 을실어 줬 다.이날검사장회의를 앞 두고“ 명 운을 걸 고부동산적 폐 를 뿌 리 뽑 아야한다는각오로임해달라”고주 문한 박범계법무부 장관도 사태초기 엔“ ( LH직원들이 ) 혐 의를 받 는게부패 방지법위 반 인데, 그 부분은 경찰의수 사권한사 항 ”이라고검찰의수사관여 에선을그 었 다. 한 법조계인사는 “정부로선부동산 사태로 민심이들 끓 고, 당 면 한 선거에 악영향 을 미칠 만 큼 상황이다 급 해진 터 라검찰에다시손을내민것”이라고진 단했다. 그러 면 서“검찰수사권 폐 지 쪽 으로 방 향 을 잡 았던정부가 수사권조 정시행석달 만에이 런 태도를 보이는 건 모 순 ”이라고 평 가했다. 정부의이러한‘ 급격 한방 향 전 환 ’은 향 후검찰개혁 움 직임에도 영향 을 끼칠 것 으로보인다.여권일부강경 파 가주도하 는중수청설치강행 목 소리도당분간은 수그러들수 밖 에없다는 얘 기다.고검장 을지 낸 한 변호 사는“검찰이LH사태에 적극 뛰 어들지못하는상황에서‘검찰개 혁’이라는 명 분으로검수완박이 목표 인 중수청신설을계속주장하 긴쉽 지않을 것”이라고내다 봤 다. 남상욱기자 대검‘투기근절’회의열었지만 대응^단속사례공유등논의만 직접수사권대폭줄어한계 “이제와서검찰역할주문모순 선거다급해손내밀어”비판 중수청설치강행등영향줄듯 정부 · 여당이공직자투기근절을위해 재산등록자범위를 9급 공무원과 교 원 까 지확대하도록입법을 추 진하 겠 다고 밝 히자 공무원과 교 원단체들이일제히 반 발하고나 섰 다. 건 축,토 목 과무관한 공무원들 까 지재산을다공개하라는것 은아무 런 실 효 성이없는조치인데,이 걸 굳 이하려는 건 정치적책임을 외면 하기 위한 희생양찾 기에지나지않는다는비 판 이다. 31일한국 교 원단체총 연 합회 ( 교 총 ) 와 전국 교 직원 노 동조합 ( 전 교 조 ) , 교 사 노 동조합 연맹 ( 교 사 노 조 ) 은 잇 달아 성 명 서를 내고입법 추 진 철 회를 요구했다. 현재공직자 윤 리법상재산등록 교 원은 국공 립 대총장과 학 장, 대 학 원장, 교육 감 과 교육 장, 4급 상당의 교육 청본부 과장 급까 지다. 전 교 조는 “‘시 키면 하는 공무원’이 니 LH땅투기사태로들 끓 는민심을 잠 재 우 기위한 희생양 으로 삼으려는 건 가 ? 하위직공무원 까 지재산등록을하 겠 다 는 발 표 를 들으며 우 리는 부동산 투기 의 잠 재적범죄자 취급 을 받 는것에 허 탈 감 을 느낀 다”고강하게비 판 했다. 교 사 노 조도 성 명 을 통 해“투기정보 를 활용 해재산을 취득 했으 면 당 연 히 처 벌받 아야 하 겠 지만, 그 런 정보와 무관 한 일 반 교 사들 까 지재산등록 대상자 로 만드는 건 일선 교 사의사기를저하 시 키 는일”이라고지적했다. 교 총도 “LH사태로 촉 발된 부동산 투기근절에는동의하지만부동산개발 정보나 투기와아무 관계도없는 교 원 은 물 론, 전체 153만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까 지재산을공개하는것은과도하 다”며“사기만저하시 키 는 ‘보여주기 식 정책’을 즉 시 철 회하라”고 촉 구했다. 공무원 노 조 또 한 교 원들의이 런반 발 움 직임에적극 찬 성했다. 김 태신한국 노 총공무원본부장 ( 내정자 ) 은“공무원대 다수는 개발사업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재산을공개하라는 건 행정력 낭 비이자 헌 법상사 생활 자유를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 였다.한국 노 총은“ 벌써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 사과등을 통 해재산공개대상이아 닌 하위직공무 원에게도재산공개동의서제출을요구 하고있다”고비 판 했다.민주 노 총가 맹 조직인전국공무원 노 조 ( 전공 노 ) 도 같 은논리로 반 대입장을 명 확히했다.전 공 노 는 “모 든 공무원을 잠 재적범죄자 로규정하는데분 노 를 금 할수없다”며 “부동산 정책실패를 하위직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꼬리자 르 기”라고 맹 비 난 했다. 이윤주^김청환기자 서울경찰청이업무상 비 밀 이 용 혐 의 로고발된 김 상조 ( 사진 ) 전청와대정책 실장에대한직접수사여부를검토하고 있다. 김 전실장은지 난 해전세가상한 제가시행되기이 틀 전본인이소유한서 울 청담동 아 파트 전 셋값 을 1 4% 가 량 올린 사실이드러나 경질 됐 는데, 김 전 실장이부동산 정책을 다 루 며 알 게된 정보로전세가상한제적 용 을 피 했다는 것이고발내 용 의 골 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서 촉 발된 부동산 투기의 혹 을 수사 중인정부합 동특 별 수사본부 ( 특수본 ) 관계자는 31 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기자들과 만나 “ 김 전실장 관련 고발장을 전날 국민신문고로접수했으며, 서울경찰청 에서내 용 을검토한 뒤배 당할 것”이라 고 밝혔 다. 이관계자는 “특수 본이 수사하는 부동 산 투기의 혹 과는 결 이 다른 부분이있어 서울경찰청으로보 냈 고,서울경찰청에서직 접수사할지일선서로 보 낼 지를 담당 부서가검토하는단계”라며“고발 됐 기 에내 용 이 형 사법적으로문제가있는지 확인해봐야한다”고설 명 했다. 한 편 특수본은 전날 까 지부동산 투 기의 혹 관련총 55 6건 의신고를접수해 일부를시도경찰청에 배 당했다.특수본 관계자는 본인 또 는 가족의투기의 혹 을 받 는국회의원1 0명 과관련해“일부 는이 미 고발인조사를했고일부는날 짜 를조 율 하고있다”고 말 했다. 이유지기자 “LH땅투기왜교사가희생양$”교원단체,재산등록강력반발 “부동산개발정보와무관한데” 정부입법추진철회요구잇달아 ‘전셋값인상’업무상비밀이용혐의고발 경찰, 김상조前수석직접수사여부검토 경 북 영덕군 의장 애 인거주시설에서 퇴 소했다가 8 0 여일 만에온 몸 에상 처 를입은 채 인 천 에서발 견 된발달장 애 인 A ( 22 ) 씨 의행적이구체적으로 밝혀 지고 있다. A씨 는 천 안,대전,인 천 등 연 고없 는지역을 떠돌면 서폭행과 감금 , 갈 취 에시달렸다. 경찰은 A씨 사 연 이보도 ( 본보 31일자 8면 ) 된 뒤 그를 괴롭힌 일 당을 검거했다. 관할 지역장 애 인을 관 리해야 할 책임이있는 영덕군 이 A씨 에 대한보 호 조치에소 홀 했던정황도곳곳 에서드러나고있다. 31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 면 지 난 해 말 영덕군 의 ‘ S 장 애 인거주시설 ( S 시 설 ) ’에서나와시내원 룸 에서지내던 A씨 에가장 먼 저접근한 사 람 은어 릴 적보 육 원에서만나 알 고지내던 B씨 였다. A 씨 보다나이가 많 은 B씨 는“함 께살 자” 며그를 천 안으로데려간 뒤 여자 친 구의 신 용카 드비 용 을 A씨돈 으로결제하는 등 착 취 를일삼았다. 1 월 말 A씨 가 머 물 던곳은대전이 었 다. “무 섭 다,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받 고 S 시설직원들 이 곧 장대전에갔을 때A씨 는 ‘ 친 구’라 는 2 0 대서 너명 에게 700 여만원을 빼앗 기고자신의 명 의로개 통 된 휴 대 폰 요 금 까 지내고있 었 다. 직원들과함 께영덕 으로 돌 아온 A씨 는 영덕군 이보 호 책임을 미루 는와중에 다시사라졌다. A씨 는 2 월 2 0 일 쯤 자신 을 길 러 준 보 육 원장에게전화해“ 배 가 고 프 다”“발을다 친 것같다”고하소 연 을하기도했다. S 시설이 A씨 소재를 파 악 한것은 3 월 12일.인 천 의한지구대에 서“ A씨친 구의실종신고를 받 고 A씨 를 찾 았다”고 연락 한것이다. 다시 영덕 으로왔지만 A씨 를책임지 고 보 호 할 기관은없 었 고, A씨 의행방 은 또 한 번묘연 해졌다. 그러다열 흘 이 지 난 3 월 22일 밤 인 천미추홀 구 길 거리 에서 집 단 구 타 를 당한 채 경찰에발 견 됐 고나 흘뒤영덕군 의 긴급 입소 승 인을 얻 어 S 시설로 돌 아왔다.인 천미추홀 경 찰서는 31일 A씨 를폭행한 C ( 2 0 ) 씨 일 당을검거했다. A씨 가시설 퇴 소후각종범죄에 노 출 된데에는 영덕군 의책임이적지않아보 인다.거주시설을 떠 나지역사회로나온 장 애 인의관리는거주지관할지방자치 단체소관이다. 하지만 영덕군 은 수수 방관하는 태도로일관했다. A씨퇴 소 시점부 터 그 랬 다. 장 애 인 자 립 을 돕 는 경 북 발달장 애 인지원 센터 가 A씨 가 퇴 소 를원한다는사실을 알 고그 룹홈 으로 연 계하려 준 비중이라는사실을 알 고도 제대로관리하지않았다. 대전에서 A씨 를데리고온 S 시설이 영 덕군 장 애 인관리부서에 A씨 가입은 피 해사실을 알 리고 보 호 를 요청했지만, 해당부서는“ 퇴 소한지1 년 이안 됐 으 니 시설에서관리해야한다”며책임을 미뤘 다. S 시설이 처 음인 천 에서 A씨 를 찾 아 와 “시설에서라도 보 호 하 겠 다”며 긴급 입소를요청했을 때 도 영덕군 은절 차 상 문제를들어거부했다.이로부 터 열 흘뒤 A씨 가인 천 에서 집 단폭행을당한 채 로 돌 아왔을 때 에야 긴급 입소가 허 가 됐 다. 영덕=김정혜기자^이환직기자 앞 으로 국가 암 검진에서위장조 영 검 사와분 변잠혈 검사가빠지고각각위내 시경과대장내시경으로대체된다. 보 건 당국은국가 암 검진의 효 과를 높 이기위 해 향 후 5 년 내에위 암 과대장 암 검진방 식 을이렇게 변 경하기로했다. 보 건복 지부는 31일 2 0 21 년 제1 차 국가 암 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부 터 2 0 25 년까 지중점 추 진할 암 관리정책 과제를 담은 제 4차암 관리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이 번 계획은위 암 , 대장 암 , 간 암 , 자궁경부 암 을 ‘예방 가 능 한 암 ’으로분 류 하고발 생감 소방안을제 시했다. 위 암 은 국가 암 검진에서위장조 영 검 사를 빼 고 위내시경검사를 넣 는다. 복 지부 관계자는 “조 영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고검사를위해 먹 는조 영 제의문 제점도 지적돼왔다”며“내시경기 술 이 발달하고보 편 화한 만 큼 관련고시등 을개정해이 르면 내 년 부 터 적 용 하 겠 다” 고 말 했다. 대장 암 검사도 마 찬 가지다. 지 금 은 분 변잠혈 검사를 먼 저한 뒤 이상이있 을 경 우 에내시경검사로 넘 어간다. 하 지만 채변 의 불편 이대장 암 수검 률 을떨 어 트 렸다. 보 건 당국은 5 년 내대장내시 경을 1 차 검진으로도입하는방안을 추 진한다. 간 암 은 조기발 견 에초점을 맞췄 다. 만 5 6 세이상수검자들을대상으로 C형 간 염환 자를 미 리 찾 아내간 암 으로진전 되지않도록예방을강화하는시범사업 을질 병 관리청과함 께 진행한다. 자궁경부 암 을일으 키 는인유두종바 이러스 ( H PV ) 예방접종대상도확대한 다.현재H PV백 신은만12세여아만국 가필수예방접종대상이다. 그러나세계 보 건 기구 ( W H O ) 는 9~ 13세여아, 미 국 은 11 ~ 12세남아와여아모두에게접종 을권고하고있다. 복 지부관계자는“해 외 기 준 ,관련예산을참고해국내H PV 백 신접종 대상 확대도 검토하 겠 다”고 말 했다. 이 밖 에2 0 25 년까 지 약 3 00 만 명 규모 의국가 암 데이 터 를구축,이를전담하는 국가 암 데이 터센터 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 진한다. 또 항암 제의단계적 급 여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 진한다. 암 환 자에 대한 건 강보 험 보장 률 은 2 004년49 . 6% 에서2 0 1 9년7 8.5 %까 지올라갔다.보 건 당국 관계자는 “그 럼 에도치 료 비와 사 망 위 험때 문에국민들의두려 움 은여전 히 커 보장을 더 강화할것”이라고 말 했 다. 임소형기자 국가암검진, 위장조영^채변검사대신내시경으로한다 2025년까지검진방식변경 300만명암데이터구축하기로 <검찰수사권완전박탈> 소방대원들이31일오전화재가발생한서울종로구창신동문구완구종합시장골목에서자욱한연기를뚫고현장으로진입하고있다.이날화재로인명피해는없었 으나시장골목에쌓아둔물품등이타면서1,800여만원의재산피해가났다. 연합뉴스 서울창신동문구시장골목화재 ‘영덕장애인’세번돌아왔지만 지자체는보호의무외면했다 “시설퇴소 1년안돼$절차문제” 영덕군, 책임미루고수수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