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문재인 정부는 공정·정의·평등이란 진보집권세력의정치적가치로‘언어의 꽃다발’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공정성 을의심받는상황은진보세력에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를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진보에도움이되는길이다.” 한국 사회의‘공정성’을 연구해온 신 진욱(50) 중앙대사회학과교수, 김정희 원(39)미국애리조나주립대커뮤니케이 션학과교수가한국일보·한국사회학회 공동연중기획‘탈진실시대, 보수-진보 를넘어’의첫주제인불공정사회를놓 고지난달 24일서울중구한국일보본 사회의실에서머리를맞댔다.이날좌담 회는 김석호(49)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가사회를맡았다. ★관련기사4·5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부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 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 란, 그리고최근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신도시땅투기의혹까지이 어진‘불공정’이슈로향한이들의분석 은날이서있다. “오랫동안지속된불공정문제를해결 특권에중독된진보…배신당한공정사회 하겠다는의지를전면에내세운문재인 정부조차여러실망스러운모습을보이 면서 (사회 전반에서) 배신감과 격한 반 응이나왔다”는것이다. 그럼에도진보집권세력의반성은점점 줄어들다 나중에는 아예 사라졌고, 자 신들의주장과정책을그대로밀어붙였 다고신교수는지적했다. 김정교수는“진보라면자신의특권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거나 포기할 줄 알아야한다”라며“진보집권세력이오 히려적극적으로특권을이용하고세습 하는경향마저보였다”고꼬집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불 공정 논란의 본질은 세대갈등이라기보 다 계급문제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신교수는먹고사는데더천착할수밖 에없었던‘88만원세대’의상위계층이 사회의‘내부자’가 된 뒤‘외부자’에게 “너희들도시험보고들어오라”고요구 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 교수는“공정성논리가‘무기화’되고있 다”고짚었다. 김청환기자·송진호인턴기자 임대차법발의박주민 법시행한달전월세9%올렸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 대차보호법개정안통과한달전보유아 파트의월세를크게인상해논란이일고 있다. 박의원은전·월세상한제와계약갱신 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 표 발의한 당사자로 여권이 직면한‘내 로남불’논란이또하나늘어났다. 31일국회공보와국토교통부실거래 가공개시스템등에따르면박의원은지 난해7월3일서울중구신당동본인소 유아파트(84.95㎡)를보증금1억원,월 세185만원에임대했다.기존임대료보 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9%(당 시전·월세전환율은 4%)나인상한것 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7월 30일)전이라는점등전월세5%상한제 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임대료 인 상부담을완화하겠다는입법취지를스 스로깬자기부정으로볼소지가있다. 文정부공정 ㆍ 정의 ㆍ 평등표방했지만 약속잊고특권이용 ㆍ 세습시도까지 특혜 ㆍ 투기등되레불공정이판쳐 공정의가치를뼈아프게반성해야 | (02)724-2114 | 2021년4월1일목요일 제22702호 | 출” 위 ) ( ) ( ) - ( ) ( ) ( ) ( ) ( ) ( ) / 탈 / 진/ 실/ 시/ 대 본보 · 한국사회학회연중기획 전국일교차가컸던31일서울시내직장인들의옷차림도아침출근길과점심시간이사뭇달랐다. 제법쌀쌀했던오전외투를입고출근한(위) 직장인들이이날한낮기온이오르자가벼운차림 으로식후산책을즐기고있다. 서울기온은이날최저7도에서올봄최고인21도까지올라갔다.1일최고기온은24도로예보됐다. 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