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일 (금요일) D10 라임 정치권 로비 논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이뤄지고있 는 전남 광양시성황동 일대에정현복 광양시장일가 소유 토지가 대거포함 된것으로드러났다.광양시가100억원 에가까운예산을들여정시장문중묘 로가는도로를새로닦고있는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업들은 정시장 취임 이후본격추진돼이해충돌논란이더욱 거세질것으로보인다. 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광양 내미니신도시로불리는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정시장의문중인진 주정씨종중소유토지가 15필지 ( 8,760 ㎡ ) 포함됐다. 성황·도이지구는정시장이광양시부 시장이던 2009년도시개발구역으로지 정됐지만,이후 몇년동안 사업에진척 이없었다.지지부진하던사업에탄력이 붙은건정시장취임이후다.취임1년만 인 2015년보상협의가시작됐고, 2016 년부터개발에착수해 2017년 6월 착 공됐다. 전남도가고시한성황·도이지구개발 계획수립변경안에따르면, 문중이소 유한 토지대부분이성황지구 내유일 한유명브랜드아파트인푸르지오더퍼 스트와센트럴자이아파트부지에걸쳐 있다.아파트부지바로옆에있는임야 를제외하곤 사실상전부가아파트 부 지에포함된모양새다. 환지방식대토 ( 代土 ) 보상 대신보상금을 받아 논란 이일었던정시장소유의토지부근이기 도하다. 문중 토지와 관련한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광양시가 2015년부터옥곡면 오동마을과 삼존마을을 연결하는 길 이3㎞,폭6.5m의도로확장및포장공 사를진행하고있는 것을 두고서도 뒷 말이나온다.해당도로가진주정씨문 중묘로가는길과이어지는탓이다. 해 당 사업에투입되는예산만 96억8,000 만원이다.시는주민숙원사업이라고해 명했지만, 이용자가 많지않은데다 이 미기존에큰 농로가있어의혹은 쉽사 리가라앉지않고있다.인근 주민들은 정시장이문중 묘진입을 위해도로를 개설하는게아니냐는의혹을제기하고 있다. 윤한슬^오지혜^최은서기자 김봉현 “김영춘에돈 안 줬다”$ 이강세 “검찰 짜맞추기수사” ▶김봉현=“ ( 2억5,000만원을김영춘 에게 ) 줬다는게아니고, ( 이강세에게금 전을지급한 ) 출발이라는것입니다. 그 때까지이강세에게 들어간 돈이 매달 1,000만 원정도씩해서대략 2억5,000 만원정도라는것입니다.” ▶○○○검사=“그래서저희가이사 건에대해아무런선입견이없는객관적 인속기사에게 ( 2020년3월김봉현과지 인의통화 내용에대한 ) 녹 취 록 을 의 뢰 하여받 았 는데,그 녹 취 록 에도 2억5,000 만원 ‘ 출발 ’ 로기 록 이돼있 습 니다.” 김봉현·이강세대질신문 ( 2020년12월 21일,서 울 남부지검영상 녹 화실 ) 라임자산운용 ( 라임 ) 의여 권 정 치 인로 비 자금으로지 목 된2억5,000만원이 언 론 등 에서의혹을제기한 바와 달리김 영춘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건 네 지지 않 았 다는진 술 을검 찰 이확보한것으로 확인됐다.라임사 태핵심 인 물 인김봉현 전스 타 모 빌 리 티 대 표 와정 치권 로 비창 구로지 목 된이강세스 타 모 빌 리 티 대 표 간대질신문을통해서다. 특히 이대 표 에 대한 조 사과정에서검 찰 의유도신문이 있었다는정황도드러났다.이달 7일부 산시장 보 궐 선거에여당인더불어민주 당후보로출마한김전장관이라임관 련의혹으로야당의공격을 받는 상황 에서검 찰 수사내용이드러나면서정 치 적논란이불가 피 해보인다. 1일본보가확보한김전 회 장과이대 표 의지 난 해12월21일서 울 남부지검대 질신문영상 녹 화기 록 에따르면검 찰 은 라임의여 권 로 비 자금으로의 심 받던 2 억5,000만 원이실제로는 김전 회 장이 이대 표 에게건 넨 돈이라는 점 에두사 람 의이견이없 음 을확인했다. 녹 취 록 에따르면김전 회 장은지 난 해 3월지인과통화하면서“2016년선거때 도민주당김모의원,장관인사,부산모 유력의원돈 준 것들있다고 얘 기해. 실 제로 형 ( 김봉현자신을지 칭 ) 이돈줬으 니까. 형 은 2억5,000만원출발이었으니 까. 창 구가이강세의고대동문들이라 얘 기해”, “ 누 구냐면부산, 해수부 장관 김영춘이야. 그때당시는 완 전 히XX 이 었거 든 ” 등 의발 언 을했다. 김전 회 장은이보도에대해“ 흥 분한 상 태 에서이대 표 에게돈이 갔 다는것을 언론 에 알 리자는 의도로 말했던것”이 라 며 여 권 로 비 사실을부인해 왔 다. 김전 회 장을변 호 하고있는사 람법률 사무소소속이제일변 호 사는이 날 본보 와의통화에서“대질신문당시 직접 입 회 했다” 며 “ ‘ 출발 ’ 의의미는김전 회 장이이 대 표 에게201 4 년부터2016년 초 까지매 달 1,000만원정도씩 총 2억5,000만원 정도를 줬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변 호 사는“적어도김전장관 에게 ( 돈을 ) 줬다는취지가아니라는 점 에 는다 툼 이없다”고주장했다. 이강세대 표 가대질신문에서검 찰 수 사가 짜맞 추기식이었다고 항 변한사실 도확인됐다. 앞 서자신을 조 사한검사 들이이미김전 회 장이김전장관에게 돈을제공했다는진 술 을확보한것 처럼 유도신문하 며압박 하자상황을추정해 진 술할 수 밖 에없었다는취지다. ▶이강세= “김 ( 영춘 ) 후보를 비롯 한 여 권 정 치 인들에대한종전의라임관련 수사가부당했 습 니다.” ▶○○○검사=“제가 언 제라임의 ‘ 라 ’ 자라도 꺼냈습 니까. 언론 에나오는 얘 기 말고본인이 직접 경 험 한사실만말 씀 하 시면 됩 니다.” ▶이강세= “종전에저를 조 사한 □□ □ , △△△ 검사가그들이마 치 김봉현 조 사를통해사실관계가확정된것 처럼 말 하 며 저를공 박 하자,김봉현으로부터김 후보에게돈이 얼 마가 갔겠 구나라고 생 각 했 습 니다.” ▶김봉현=“저는그런사실이없고,이 강세가 ‘ 김후보가 ( 2016년 총 선에서 ) 당선이안 된다 ’ 고 했는데제가 뭐 하러 돈을줬 겠습 니까.이강세를통해서도아 니고제가 직접생판 모르는김후보에게 돈을 준 다고그사 람 이받 겠습 니까.” 이변 호 사는“5년전에는라임이아무 런이 슈 가되지않는때 였 고, 그무 렵 김 전 회 장이 든 이대 표든 김전 장관에게 돈을줬다는사 람 은없는것으로 조 사 가마무리됐다”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올 해1월새로출 범 한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와기존의수사기관인검 찰^ 경 찰 간 ‘힘겨루 기 ’ 가본격화하고있다. 공수 처 가 판^ 검사 등 의 범죄 사건을검 ^ 경 에이 첩 했을때,수사 완료 후모두공수 처 로 송치 하도 록 하는내용의규 칙 제정 을추진중인사실이 알려 지면서논란이 확산하고있는것이다.검 ^ 경의 반 발속에, 김진욱 ( 사진 ) 공수 처 장은아 직 확정되지 않은안 ( 案 ) 의구 체 적내용이 언론 을통해 공개된것을문제삼으 며 발 끈 하고나 섰 다. 향 후공수 처 와검 ^ 경의수사실무협 의과정에서상당한 갈등 이 빚 어질가 능 성도 배 제 할 수없게됐다. 1일 법조 계에따르면,이 번 논란은공 수 처 가 수사 실무에필 요 한 사건사무 규 칙 제정을 준비 하는과정에서 비롯 됐 다.이규 칙 안에는 공수 처 가 판^ 검사및 경무관이상경 찰 공무원의고위공 직 자 범죄 사건을이 첩 했을때,검 찰 과경 찰 은 수사가 끝난 뒤 모두 공수 처 로 송치 해 야한다는 조항 이 담겨 있다.이 른 바 ‘ 전 건 송치’ 다.경 찰 의경 우 , 판^ 검사사건 등 을수사하 며 영장을신 청할 때에도검 찰 이아 닌 공수 처 검사를 통하도 록 해야 한다는내용도있다. 공수 처 는이 같 은 규 칙 안을검 ^ 경에전달한 뒤 의견을수 렴 중이다. 검 ^ 경은 반 대입장을 명확 히 하고 있다. 일 단 검 찰 은 전건 송치 요 구를 ‘ 수사는 다 른 기관이하더라도,기소 여부는공수 처 가 판단 하 겠 다 ’ 는의미로 보고있다. 경 찰 도 현재의규 칙 안은지 난 1월시행된개정 형 사소 송법 에어 긋 난 다고지적한다.경 찰 도수사종결 권 이 생긴 만 큼 ,일부사건은 ‘ 불 송치’ 로마무 리하고있는상황에서공수 처 가무리한 요 구를하고있다는 뜻 이다. 게다가영 장문제와관련해선 반 발이더 크 다.실 제경 찰 내부에선“검 찰 의지 휘 를 받는 관계에서 벗 어났는데,이제공수 처 가경 찰 지 휘 기관이되 겠 다는 것이냐”라는 불만이나오고있다. 반 면김 처 장은 검 ^ 경으로 화 살 을 겨 누 는 모 습 이다. 이 날 그는 출근길에서 “ ( 검 찰 과경 찰 에 ) 의견수 렴 을하고있 긴 하지만,내용에대해 ( 공수 처 가 ) 일 절밝 힌 적이없는데 흘 러나 왔 다”고말했다. 검 찰 또 는 경 찰 이유출한 게아니냐는 의구 심 과함 께 ,불 쾌감 을 표 한것이다. 일 각 에선이러한분위기가지속되면공 수 처 와검 ^ 경간수사실무 조율 작업도 난항 을 겪 을수 밖 에없다는 우려 가나온 다.수사협의 체 정 례 화도합의되지않은 것으로전해 져 ,상시적인의사소통 창 구 가마련 될 지도불투명하다. 이상무기자 2019년 베 트남여성과결 혼 한 A ( 4 8 ) 씨. A 씨가국제결 혼 중개업 체 를통해신 부를 만나결 혼 식을 올 리는데걸 린 시 간은 딱 나 흘 . 맞 선을본다 음날 예식장 을예 약 했고, 결 혼 식은이 틀뒤 신부 측 식구들이 참석 한가운데 약 식으로 치렀 다.신 혼 여행은하 노 이에서가까운하 롱 베 이로 떠 났다. 신 혼 여행마지 막 날 신 부 집 에들러인사하고 그 날 밤 비 행기 로 귀 국했다. B ( 50 ) 씨가 베 트남여성과 결 혼 하는 데는 딱 하 루 가걸 렸 다. 베 트남으로건 너 가자마자 “출국 날짜 가정해 져 있으 니만나면하 루 이 틀 안에결정해야 한 다”는 말을 들었다. 맞 선을 보자마자 통역하는 사 람 과 함 께 신부 집 에가서 장인장모 허락 을받고다 음날 결 혼 식 을 올렸 다. 신 혼 여행은근 교 로 떠 나 당 일 치 기로 끝냈 다. 첫 만남부터신 혼 여행 까지, 단 나 흘 이었다. 중개업 체 를통한국제결 혼 의경 우 만 남에서결 혼 식까지 평균 5.7일 걸리는 것으로 나 타 났다.여전 히‘번갯 불에 콩 구 워먹 는방식 ’ 인것이다. 1일여성가 족 부는이런 내용이 담긴 결 혼 중개업실 태조 사결과를내 놨 다. 3 년에한 번 이뤄지는이 조 사는국가공 식통계로, 국제결 혼 중개업 체 379 곳 과 이를통해결 혼 한한국인 배우 자 3,331 명,외국인 배우 자 86 4 명 등 을대상으로 이뤄 졌 다. 우 선국제결 혼 중개업을이용하는한 국사 람 의연 령 대는 4 0세이상이81.9 % 로 압 도적이었다. 이들의월 평균 소 득 은 ‘ 200만원대 ’ 가 4 1 % 로가장 많 았 다. 199만 원이하는 12.6 % 로,이전 조 사의 20.7 % 보다8.1 % 포인트 감 소했다. 이들이국제결 혼 업 체 에지급하는 중 개수수 료 는 평균 1,371만8,000원이었 다.예 단비 와결 혼 식 비 용 등 추가로 낸 비 용은 평균 279만3,000원이었다.국제 결 혼 에보통 1,600만원정도를들이는 셈 이다. 상대를만나는방식은 ‘짧 은시간동 안여러명과일대일만남 ’ 이52.2 % 로 나 타 났다. ‘ 충분한 시간 동안 1명만 만 났다 ’ 는 응답 은 39.3 % 에그 쳤 다. 인 권 침 해적이라는이유로결 혼 중개업 법 에서 금지한 ‘ 일대다수 ’ 만남, ‘ 다수대다수 ’ 만남은 각각 7.5 % 와 1.0 % 로 3년전에 비 해소폭 ( 2.5 % 포인트,0.7 % 포인트 ) 감 소했다. 맞 선당일바로 결 혼 식을 한 경 우 는 1.2 % , 맞 선 다 음 날 은 13.9 %였 다. 결 혼 까지걸 린 기간이8일이상인경 우 는 38.7 % 로이전 조 사 ( 19.2 % ) 에 비 해 2 배 정도 늘 었다. 박소영기자 맞선부터결혼까지평균5.7일$‘번갯불에콩볶듯’국제결혼 중개비등평균비용은 1600만원 “공수처로전건송치추진누가흘렸나” 김진욱‘발끈’$검경과힘겨루기본격화 수사실무조율작업난항전망 상시소통창구도없어우려목소리 김봉현^이강세대질신문기록확보 김봉현측“李에매달 1000만원 김영춘에준것아니라고진술” 이강세“검찰, 진술확보한것처럼 유도신문하며돈전달인정압박” 보궐선거앞정치권논란불가피 이번엔문중땅‘이해충돌’$광양시장취임후미니신도시개발본격화 문중묘인근도로개설의혹도 서울한낮기온이23도를기록한 1일서울서초구예술의전당앞아쿠아아트육교에서시민들이시원한워터스크린을배경으로 ‘셀카’를찍고있다. 서초구는이날부터출·퇴근및 점심시간대아쿠아아트육교의워터스크린과양재역분수대를가동하기시작했다. 뉴스1 이른더위식히는분수대 1 2 성황초 성황도이도시개발지구 골약동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 (공사중) 광양센트럴자이 (공사중) 광양성황·도이지구내 진주정씨문중토지·임야현황 ● 자료 국토교통부 지번(지목) 면적( ट ) Ԯ 278-1 (답) 715 Զ 513 (대) 58 ԯ 278-3 (답) 111 Է 513-1 (대) 246 ԰ 278-11 (답) 33 И 514-1 (대) 704 Ա 283-4 (대) 56 Й 산78 (임야) 33 Բ 284 (대) 182 К 산78-1 (임야) 1,058 Գ 418-2 (도로) 499 Л 산91-1 (임야) 2,810 Դ 423-2 (도로) 664 М 산91-53 (임야) 496 Ե 423-3 (답) 1,095 7 60 합계 8, ट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1면‘천대엽대법관후보’에서계속 지 난 해1월과 7월에도신임대 법 관후 보로 추 천 됐던 천 부장 판 사로선 ‘ 3수 ’ 끝 에대 법 관 후보자로 최 종 낙점 을 받 은 셈 이기도하다. 법 원내에선 천 부장 판 사가현재대 법 관1 4 명중유일하게검사출신인 박 대 법 관 뒤 를이어 ‘형 사 법 해 석 의중추 ’ 역 할 을 해 줄 것으로기대하는분위기다.한고 법 부장 판 사는“지금의대 법 원지 형 을보면 형 사 법^형 사소 송법 전문가가 절 실한상 황”이라 며 “대 법 원재 판 연구관시 절 ‘형 사 조’조 장을 담 당해대 법 원실무도 꿰뚫 고있는 법 관이라,대 법 관이되면국내 형 사사 법체 계수 준 을 끌 어오리는데상당 한역 할 을 할 것”이라고 평 가했다. 일선 형 사재 판 실무경 험 이 풍 부한것 도장 점 으로 꼽힌 다. 천 부장 판 사는 특 히 지적장 애 아동 성폭력1 심 재 판 에서 “ 피 해자가일관된진 술 을 할 경 우 ,나 머 지진 술 이부정확하더라도진 술 의신 빙 성을 부정해선안 된다” 며 가해자에게 징 역7년을선고한바있다. ‘ 국 회 의원이 출 판 기 념회 에서관 례 적으로 찬조 금을 받는행위는 뇌물죄 에해당하다 ’ 는 판례 를남기기도했다. 천 부장 판 사는 청렴 한 법 관으로도 알 려져 있다.지 난 달2 4 일공개된고위 법 관 재산현황에서 천 부장 판 사의재산은 2 억7,300만원으로공개대상자 1 44 명중 가장적었다. 다만 천 부장 판 사가대 법 관에오를 경 우 , ‘ 민주사 회 를위한변 호 사모임 ( 민변 ) ’회 장출신인김선수 ( 60·17 기 ) 대 법 관을제외한 다 른 13명의대 법 관은모두 ‘법 관출신 ’ 인상황이된다. 헌 법 재 판 소에이어,대 법 원재 판 부에도 ‘ 검 사출신 ’ 은 단 한명도없게되는것이다. 고검장출신한변 호 사는“한국의부 패 범죄총량 이 크 게 줄 어들지않는이상, 대 법 원에도 검 찰 시선에서 형 사사건을 바라보는인사가한명 쯤 은필 요 하다” 고말했다. 한 편 으로는 또 다시 ‘ 서오남 ( 서 울 대 ^ 50대 ^ 남성 ) 판 사 ’ 가대 법 관후보 자로제 청 된데대한 비판 도제기된다. 문 대통 령 은 다 음 주 중 천 부장 판 사 의임명동의안을 국 회 에제출 할 예정이 다.국 회 는인사 청 문 회 를거쳐본 회 의에 서인 준 안을 표 결하게되는데, 이를 통 과하면문 대통 령 이 천 부장 판 사를 대 법 관으로 최 종임명하게된다. 천대엽대법관되면대법재판부검찰출신없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