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일 (금요일) D4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월세인상 5%룰맞췄다”$박주민이라믿었던 ‘기자의반성’ 4·7재·보궐선거사전투표를하루앞둔1일서울역에설치된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서울시선관위관계 자들이원활한투표진행을위해예행연습을하고있다. 배우한기자 나는반성한다, 부실보고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말만덜컥믿고국토 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들어가 제대로계산해보지않은게으름을. 지난달29일나는“박주민의원해명을 들어보니,문제가없는것같다”고회사에 보고했다.민주당의원들이지난해전·월 세임대료를5%이상올리지못하게주택 임대차보호법에못박아놓고,자신들은 법통과직전 5%넘게올려받아시끄러 울때였다.다른의원케이스는없는지,국 회의원재산등록자료를들여다봤다. ‘박주민의원.서울시중구신당동청구 이편한세상아파트임대보증금 3억원에 서1억원으로감소.전세계약만료및신 규계약.’ “임대차법을대표발의한박의원이,설 마?”박의원에게전화로물었다. “그무렵 ( 지난해7월 ) 에전세가잘안 나가서보증금을낮추고월세를좀올렸 다.보증금 3억원에월세100만원받다 가바꾼것이보증금1억원에월세180만 원언저리였던걸로기억한다.부동산에 서그렇게하라고했던걸로기억한다.계 약은부모님이하셨다.” ‘새임대차법보호법상전·월세인상폭 을지킨건지’를다시물었다. 그게핵심 이니까. “그랬을것이다. ( 부동산에서 ) 하라는 대로했다. 5%에맞춰서했던걸로기억 한다.” 전·월세전환율에따라 5%를지킨것 인지를굳이계산해볼생각을나는하지 않았다.‘박주민’의말이었기에의심하지 않았다.세월호참사와,제주 4·3과,여순 10·19를기리는배지를나란히달고다니 며언제나‘소명의식’을강조한‘정의의아 이콘’의말이었기에. 이틀만인31일벌어진일은충격이었다. 그는결과적으로‘거짓해명’을했다.지난 해7월기준전·월세전환율 ( 4% ) 을적용하 면,박의원은임대료를9.1%올려받았다. 새임대차보호법에따라조정된전·월세전 환율 ( 2.5% ) 기준으로는27.7%나더올렸 다.박의원을굳게믿은나는바보가됐다. 그런선한얼굴을하고거짓말을할리없 다고의심하지않은게잘못이됐다. 박의원은1일박영선민주당서울시장 후보캠프의홍보디지털본부장에서물러 났다.김태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 표에게질책도받았다.후폭풍이큰건박 의원이임대차보호법개정안대표 발의 자였기때문이다.지난해7월국회법제사 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주택임대차보호 법이시행되기전에법적용을예상하고 미리월세를높이려고하는시도가있을 것”이라고걱정한것도그였다. 박의원지지자들은“어찌됐든박의원 이받는임대료가시세보다낮은편”이라 고두둔한다.박의원도처음내놓은해 명에서“제가주거안정을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보다꼼꼼하게챙기지못해시 세보다크게낮은가격으로계약을체결 하지못한점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했 다.‘시세’가아 닌 ,‘5%’와 ‘9.1%’의차이가 민심이 분노 하는이 유 라는걸모 르 는걸 까,모 르 는 척 하는걸까. “ 타 인에게높은도 덕 성을 요 구하는사 람 일 수 록 자기자신을 되 돌 아 봐야 한 다.”박의원을믿은순진한내가그에게 감히 돌 려주고 싶 은말이다. 조소진정치부기자 기자의눈 “월세좀높였지만상한율맞춰 부동산에서하라는대로계약” ‘거리변호사’의전화해명에 전^월세전환율계산안하고믿어 “시세보다낮다”일부두둔에도 위선을거짓말로감춘게더문제 ☞ 1면‘겹악재꼬이는與’에서계속 문재인대통 령 은 즉 각김실장을 경 질했 지만,민심은가라 앉 지않았다.사 흘 만인 31일박주민민주당의원 또 한임대차3법 국회통과를 앞 두고아파트임대료를9% 인상한사실이 알 려 졌 다.“당 혹 스러 운 민 주당의1일1내로 남 불” ( 김은 혜 국민의 힘 대 변 인 ) 이라는조소가 쏟 아 졌 다. 부동산발민심이반이 커 지자,민주당은 ‘자기부정정책’을 쏟 아내고있다.부동산 공시가격 ( 세금부과기준 ^ 시세 6 0 ~ 70% ) 인 상 속 도조 절 이대표적이다.박영선후보 는 최근 민주당에‘9억원이하아파트의공 시가격인상 률 을10%미만으로해달라’고 요 청했고,홍 익 표정책위의장은“ 검 토에 들어 갔 다”고했다.정부 ^ 여당은당 초 공시 가격시세반영 률 을2030년까지90%로높 이 겠 다고공언했는 데 ,‘세금폭 탄 ’불만이 커 지자 노 선을 급 히바꾼것이다. 민주당은 주택 담 보대 출비 율 ( LTV ) 규제 완 화도 검 토하고있다. 서울을 비 롯 한 규제지 역 에선 집값 의 40 ~ 50%만 대 출 받을 수 있는 데 , 무주택실 수요 자 에게는 LTV 비 율을 6 0 ~ 70%까지높여 주 겠 다는것이다.이호 승 청와대정책실 장이1일“주택정책의일 관 성을 유 지해 야 한다”고공개적으로제동을거는등 당청 갈 등으로 번 질조 짐 도있다. 민주당의이같은 ‘ 좌 충 우돌 ’ 행보는 지난해 총 선 때와는 180도 다른 모 습 이다. 당시민주당은일사불란했다. 민 주당 관 계자는 “ 총 선때는이해 찬 대표 가기강을 잡 으며‘원 팀^ 원 메 시지’ 기조 가 철 저히 유 지됐다”며“지금은당내리 더 십 부재로개 별 의원들의‘자기정 치 ’를 제어하기 힘 든상 황 ”이라고했다. 與“당내리더십부재$의원들자기정치제어어려워” ☞ 1면‘탈극우풀리는野’에서계속 국민의 힘 은 극우 보 수 가선거한 복판 에나 타 나지않도록 메 시지 관 리를 한 다. 보 수 유튜버 들이 퍼뜨 리는 21대 총 선사전 투 표 부정선거의 혹 , 문재인대 통 령코 로나19 백 신주사바 꿔치 기의 혹 등이‘가 짜 뉴 스’라고 국민의 힘 이나서 서 알린 다.이준 석 본부장은“강성보 수 층 을선동할‘미 끼 ’를 풀 지않 겠 다는 뜻 ” 이라고했다. 정부가 코 로나19 감 염 예 방 을위해 집 회·모임을강 력 히제한하면서태 극 기세 력 은자 연 스럽게 축 소됐다.‘’태 극 기부 대’ 출 신들에게 근황 을물어봤다. 유 모 ( 53 ) 씨 는“지난해여름 광 화문 집 회에나 갔 다가 벌금을 받은 분 들이 많 아서다 들나 오 는걸 꺼린 다. 요즘 은모여서 밥 먹 을 곳 도없어무리지어다 닐수 가없 다”고했다.김순영 ( 72 ) 씨 는“ 코 로나19 감 염 이걱정 돼집 회나 유 세장에가지않 는다”고말했다. 고 학력 태 극 기부대원들이국민의 힘 을 돕 기위해전 략 적으로 활 동을 자제 한다는 분석 도있다. 지난해태 극 기세 력 을이 끌 었던김문 수 전 경 기지사의 얘 기.“이 번 선거는중도 층 을모아 야 이기 는 데 태 극 기를들고가면 분 위기를 망친 다.어 르 신들이 유 세장에가도태 극 기는 흔 들지않고 최 대한 책 잡힐 행동은하 지말자고한다.” 국민의 힘 은달라진선거 현 장모 습 을 반기고있다. 김 웅 의원은 “이제국민의 힘 에서태 극 기세 력 의아이콘이 될 정 치 인은 찾 기어렵다”면서“ 극우 가 힘 을 잃 는 분 위기가 퍼 지자,시민들이보 수 정당 얘 기에 귀 를기울여준다”고 말했다. 김 병 민국민의 힘비 대위원도“’김 종 인 비 대 위’ 출범 이후강 경투쟁 대신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메 시지를 꾸 준히 낸효 과” 라고자 평 했다. 野“극우가힘잃자시민들이보수정당얘기들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