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3일 (토요일) D8 공수처ㆍ검찰 갈등 조짐 “단 며칠이라도 빨리백신맞히고싶 죠. 코로나19 엄청조심하고있지만, 워 낙 면역력이약하니늘 불안해요. 주기 적으로병원에가서몸에삽입돼있는기 기에약을주입해야하는데,코로나19에 감염되면이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정말걱정입니다.” 김모 ( 55 ) 씨는하루하루가불안하다. 10만명당 29명꼴로발생한다는희귀질 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CRPS ) ’을앓 는 20대아들때문이다.아들은한달에 한 번씩마약성진통제를 처방받지않 으면극심한통증을견딜수가없다.그 런데아들이코로나19에라도덜컥걸리 면? 격리되는순간주치의를만날수도 처방받을수도없으면어떡하나,걱정이 한가득이다.코로나19 전담병원에들어 가도문제다. 김씨는 “그병원에희귀질 환을잘아는의료진이있을지도의문” 이라며“아들이하루라도 빨리백신을 맞아야조금이라도안심이될것같다” 고말했다. 2일의료계와 환자단체등에따르면 국내희귀질환과암환자들이2분기코 로나19 백신우선접종대상에포함되지 못해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2 분기접종계획에따르면 6월부터64세 이하성인만성질환자가백신을맞지만, 여기엔신장질환 ( 투석 ) 과중증호흡기질 환만포함됐다. 투석환자는확진돼격리입원할경우 치료가어렵고, 중증호흡기환자는 마 스크를쓰기어렵다는점을감안했다는 게방역당국의설명이다.그러나암이나 희귀질환자도사정은비슷하다.중증기 저질환이있는사람이코로나19에감염 되면코로나19부터치료하기위해기존 치료를 미루거나 방법을 바꾼다. 하지 만암이나희귀질환자들은약이나치료 법이제한적이라기존치료를중단하거 나바꿀경우생명도위협받을수있다. 최종범아주대마취통증의학과교수 는“희귀질환일수록대체치료법도거의 없고 잘 아는 의료진도 적다”며“환자 가격리돼주치의와단절되고기존치료 가뒷전으로밀리면아예생활이불가능 하다”고 우려했다. 다발골수종처럼약 이여러가지인희귀질환도있지만,환자 대다수는전에썼던약에는내성을갖고 있어치료법변경에도한계가있다. 암환자도 마찬가지다. 미국암학회 에따르면암환자가 코로나19에감염 될경우 치명률이 2배더높다. 국내기 록을 봐도지난달 15일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중 9.6% ( 161명 ) 가 기저질환으 로암을앓고있었다. 지난달대한종양 내과학회는“항암치료를받고있는환 자,전이암환자,폐암환자,이식또는면 역억제치료를 투여받는 환자는 코로 나19 감염과이로인한 사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높다”며“암환자는코로나 19 백신접종을적극적으로 받아야 하 는 고위험군”이라는 권고안을 내놓기 도했다. 미국 31개주와 프 랑 스는 암환자를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대상에포함 시 켰 다. 미국희귀질환협회는최 근 질병통 제예방 센 터와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희 귀질환자들이백신을맞을수있게요 구 하는 서한을 보냈 다. 국내에서도 한국 CRPS환우회, 한국다발성경 화 증협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부신백질이 영 양증부모모 임 ,루 푸 스를이기는사람들 협회등 환우단체들이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을요 구 했다.이 용 우CRPS환 우회장은“희귀질환자들은코로나19에 걸리면기존치료를못받아위험해질지 모 른 다는 두 려 움 이크다”며“의사가 필 요성을인정하고환자 본 인이원하는경 우엔백신을 먼 저맞을수있게해달라” 고호소했다. 정부도이같은사정을 알 고있다. 김 기 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 응추 진단예 방접종 관 리 반 장은 “백신 공급 상 황 을 감안해암이나희귀질환자같은만성질 환자중일부라도더접종을당 길 수있 을지 추 가로 검토 하 겠 다”고말했다.국 내암 유 병자 ( 치료 중 또는 완 치 된 사 람 ) 는 201 8년 기준 201만 명이고, 희귀 질환자는지난해기준 2 7 만 명으로 추 산된 다. 임소형기자 이성윤 ‘황제조사’ 영상 4일후면 삭제$ 檢, 공수처에보존 요청 옵티머 스자 산운용 ( 옵티머 스 ) 의 정 ·관 계로비의 혹 을수사중인 검찰 이이회사의‘호 화 자문단’ 핵 심 멤버 로 꼽혀온 이 헌재 ( 77^ 사진 ) 전경제 부 총 리를1일소환한것으로확인됐 다.지난달 24일 옵티머 스 측 금 융 권 로비‘ 키맨 ’으로지목됐던양호 ( 78 ) 전나라은 행 장을 조사한 지 8 일만 이다. 작년 6월말 시작된 이사 건 수 사가 막 바지에접어 든 가 운 데, 검찰 도그 동 안제기 된각 종의 혹 들의사 실관 계를 규 명하기위해 막판 스 퍼 트 를 내는 모 습 이다. 다만이전부 총 리가불법로비를 벌였 다고 볼 만 한 뚜렷 한증거는없는것으로 알 려 져 이번조사도 결 국엔‘ 클 리어 ( 의 혹 털 어내기 ) ’ 차 원일것이라는해석이 나 온 다. 2일법조계에다르면서 울 중 앙 지 검 경제범 죄형 사부 ( 부장 주 민철 ) 는 전날이전부 총 리를 참 고인신분으 로불러조사했다. 검찰 은그를상대 로 △옵티머 스고문으로 영 입 된구 체 적경위는 무엇 인지 △공공 기 관매출 채 권투자를 가장한 옵티머 스의 펀 드 사기 구 조를 알 고있었는지 △매 달 500만원의고문료를받으며어 떤 활 동 을했었는지등을 캐물 었다. 이전부 총 리는지난 201 7년 양전 행 장으로부터김 재현 ( 51 ·구속 기소 ) 옵티머 스 대 표 를 소개받은 뒤옵티 머 스 고문단에이 름 을 올린 것으로 전해 졌 다. 채동욱 전 검찰총 장,김진 훈 전군인 공 제회이사장등으로 꾸 려진 ‘호 화 고문단’ 내에서도 최고 위 급 경제 관 료를 지 낸 인사라는점 에서 눈길 을 끌 었 고, 구 체적역할 및 활 동 에도 시 선이 쏠렸 다. 실 제이전 부 총 리는 단순히 옵티 머 스 측 에이 름 만 빌 려준 건 아니었 던것으로 보 인다. 먼 저‘ 펀드 하자 치 유 관련 ’이라는 제목의 옵티머 스 내부문 건 엔“이전부 총 리 추천 으로 한국 남동 발전과 함 께태 국 바이 오 매 스발전사 업 투자를진 행 중”이라 는내 용 이적 혀 있다. 옵티머 스는대 규 모 펀드 환 매 중단사 태직 전인지 난해 3월, 기사회생을 노 리며해당 사 업 을 추 진한것으로 알 려 져 있다. 일 각 에서‘이전부 총 리가 남동 발전 등에부당한 영향 력을 행 사한게아 니 냐 ’라는의 혹 이제기됐던이 유 다. 옵티머 스 업무 일지를 보 면, 비슷 한 시 기에김대 표 등과이전부 총 리 와의미 팅 일정이 잡힌 내 용 도 기 재 돼있다 ( 지난해11월 9일자 1면 참 조 ) .또,201 7년 말양전 행 장이이전 부 총 리를거 쳐 금 융 감 독 원 민 원요 청을 시 도한정 황 을 담은 녹 취록도 지난해국정감사에서 공 개됐다. 하지만이같은정 황 들만으로이 전부 총 리가 옵티머 스일당과 범 행 을 공 모했다거나,최소한 묵 인 · 방조 했다고 보 는 건무 리라는게법조계 의해석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헌재· 양호고문등에게 매 달 500 만원고문료를지 급 했다”는 관련 자 진 술외 엔, 뚜렷 한 연 루 흔 적이나 오 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때문에 검 찰 안 팎 에선“ 향 후에도이전부 총 리 를 피 의자로입 건 하 긴쉽 지않을것” 이라는전망이나 오 고있다. 정준기^이상무기자 대통 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 규 명위 원회 ( 규 명위 ) 가 2010 년 3월발생한 천 안함 폭침 사 건 의원인을 재 조사해달라 는진정에대해2일 각 하 결 정을내 렸 다. 이미‘ 북 한소 행 ’으로 결론 난사 건 을 재 조사하는의도가 무엇 이 냐 는비 판 여 론 을의식한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서 둘 러 재 조사 결 정을 뒤집 은 것자체가 경 솔 한 판 단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 하는 꼴이라, 소모적인 논란 만 자 초 했 다는비 판 여 론 도 쉽 게수그러들지않을 전망이다. 규 명위는이날 오 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 고 천 안함 폭침 사 건재 조사 진정과 관련 , “ 7 명의위원전원만장일치 각 하 결 정을내 렸 다”고 밝혔 다. 규 명위는“진 정인이 천 안함사고를목격했거나목격 한 사람에게그 사 실 을 직 접전해들은 자에해당한다고 볼 만한사정이 보 이지 않는다”고 각 하이 유 를설명했다. 재 조사진정은 ‘ 천 안함 좌초 ’ 가능성 을 꾸 준히제기해 온 신상 철 씨가 낸 것이 다.신씨는지난해9월 천 안함대원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진정을 했고, 규 명위는이를받아들여지난해12월조 사 개 시 를 결 정했다. 하지만 최 근 이런 사 실 이 언론 을통해 뒤늦 게 알 려지자, 유 족 과생존장병들은“나라가미 쳤 다”며 크게 반 발했다. 청와대를 향 해서도 해 명과사과를요 구 한상 태 다. 사안의 민 감성을인지한 규 명위가 논란 하루 만 에 긴급 회의를 열 어기존 결 정을 뒤집 었 지만,진정과정부터조사개 시결 정 까 지 아 무 도 책임 지지않고있는상 태 다. 청와대 핵 심 관 계자는이날기자들과 만나 “ 규 명위 결 정과정에청와대가전 혀관 여하지않아서 ( 사과요 구 에대한 ) 답 변은적절치않다”고 밝혔 다.이 관 계 자는지난달 26일제6회서해수호의날 에문 재 인대통 령 이 참 석한것을 언급 하 며“당 시 최원일전 천 안함함장과생존 장병들 께 위로와 깊 은 경의를 표 했다” 면서“ ( 이것이 ) 대통 령님 의진심”이라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거 듭 말하지만군 사망사고진상 규 명위원회에 관 여를 하 지않 았 다”고 강 조했다. 이에대해최전함장은한국일 보 와의 통 화 에서“ 규 명위 결 정에 관 여하지않 았 다는 것은 청와대가 몰랐 다는 것인데, 대통 령직속 기 구 의일을 몰랐 다는 건 발 뺌 이고변명”이라고비 판 했다. 조영빈기자 희귀질환^암환자“백신빨리맞게해주세요” 코로나19 국내신규확진자수가사흘연속500명대를기록한 2일서울역광장임시선별검사소를찾은시민들이줄지어대기하고있다.이날 0시기준신규확진자수는558명으로지난달19일(561명)이후가장 많이집계됐다. 연합뉴스 2분기우선접종대상자서제외 확진격리되면주치의와단절 기존질환치료뒷전으로밀려 코로나사망자 9.6%가암환자 천안함 재조사 논란커지자$ 軍진상조사위결국“없던일로” 靑“조사위결정에관여안했다” 최원일함장“몰랐다는건변명” 이성 윤 ( 왼쪽사진 ) 서 울 중 앙 지 검 장에 대한고위 공직 자범 죄 수사처 ( 공 수처 ) 의 ‘ 황 제조사’ 논란 이확 산 되는가 운 데, 검 찰 이 공 수처청사 내폐 쇄 회로 ( CC ) TV 영 상을 보 존해달라고 공 식요청한 것 으로 2일확인됐다. 검찰 로선김진 욱 ( 오 른쪽 ) 공 수처장과의면담 당일이지 검 장의 구 체적인 동 선을 파악 하려하는데, 공 수처가극히일부모 습 만담 긴 CC TV 화 면을제 공 한데다,이제5일후면당 시 의CC TV영 상전부가자 동삭 제되기때 문이다.게다가이지 검 장이김처장의 관 용차량 을 타 고 공 수처에 드 나 든 사 실 까 지 드 러난터라CC TV영 상 보 존 필 요 성은더 욱커 지고있다. 이날법조계에따르면,‘김학의불법 출 국금지의 혹 ’을 수사 중인수원지 검 수 사 팀 ( 팀 장이정 섭형 사3부장 ) 은최 근공 수처에“이지 검 장 움직임 을 포 착 할 수 있는CC TV 영 상을 보 존해달라”는내 용 이담 긴공 문을발 송 했다.이달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지난달 7 일 공 수처 건물 3 층 사 무실 에서이지 검 장 과변호인을여 운 국 공 수처 차 장, 다 른 직 원 1명과 함 께 만 났 다”고 했던김처 장 발 언 의사 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 원이다. 수사 팀 은이미 공 수처에해당면담과 정전 반 을 살펴보겠 다며당 시 CC TV영 상을요청한 바있다. 그러나 공 수처는 ‘이지 검 장이 공 수처청사 3 층엘 리 베 이 터에서내리고,면담이 끝 난 뒤엘 리 베 이 터를 타 는’ 모 습 이담 긴영 상만 검찰 에 보낸 것으로 파악 됐다.이지 검 장이어 떤 과정을 거 쳐공 수처청사로 향 했는지, 면담 참 석자는정확히 누구누구였 는지 등은확인이불가능했던것이다.수원지 검 은이와 관련 ,전날 “수사 팀 에서요 구 한 범위전체가 오 지않 았 다”며에 둘 러 불만을 드 러내기도했다. 문제는 공 수처내CC TV영 상이 촬영 후 1개월이지나면자 동 으로 삭 제가 된 다는점이다.‘김진 욱 - 이성 윤 ’ 면담당일 찍힌화 면은 5일후면 완 전히 파 기되는 셈 이다.수사 팀 은 ‘3 층엘 리 베 이터 앞 ’이 외 의다 른영 상 확 보 와는 별 개로, 해당 자료가지워지지않도록하는게 급 선 무 라고 보 고 서 둘 러 공 문을 보낸 것으로 보 인다. 다만이런요청을 공 수처가 무 조 건 따라야하는것도아니어서 영 상의 보 존여부는불투명하다. 이에 더해 김처장이 자신의 관용차 량 을 정부과 천 청사 외 부에 보 내이지 검 장을 태 우고 들어 오 도록 한 사 실까 지 드 러나면서 황 제조사 논란 은 ‘ 관용 차 에스코 트 ’ 파 문으로 까 지확 산 되는 모 습 이다.일 각 에선 공 수처가 ‘3 층엘 리 베 이터’ 영 상만 보낸 것도이사 실 을감 추 려 했던 의도일 것이라는 의심마저 나 온 다. 특 히이같은 행 위는정부과 천 청사의 ‘청사 출 입 보 안지 침 위 반 ’이라는지적도 제기 된 다. 해당지 침 33조를 보 면, 외 부 차량 은청사 책임 자사전 승 인을받아 임 시차량출 입증을받아야하고 차량검색 및 운 전자 ·동승 자의신원확인절 차 도 거 쳐 야 한다. 하지만이지 검 장은 청사 등록 차량 인김처장 관용차 를 탑승 했기 때문에이런과정없이‘프리 패 스’를했 을 공산 이크다. 법조계일 각 에선“김처장에게 직 권 남 용 , 공무집행 방해 혐 의를 적 용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온 다. 한 검찰 출 신 변호사는 “ 관용차 담당 공무 원에게이 지 검 장을 태 우고 오 도록 한 건 ‘의 무 에 없는 일’을 지 시 한 것이라 직 권 남용 으 로 볼 소지가있다”며“청사 보 안 담당 직 원들의 공무 도 방해한 것”이라고 꼬 집 었다. 보 수성 향 변호사단체인 ‘한 반 도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 모 임 ’도 이날 김처장을 직 권 남용 등 혐 의로 대 검 에고발했다. 김진 욱 처장은 관용차 논란 에 대해 “ 보 안상 어 쩔 수 없었다. 앞 으로 공 정성 논란 이제기되지않도록 더 욱유 의하 겠 다”고해명했다. 이상무기자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2 일(금)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737명(+2) 104,194 명 +558 전일대비 화이자 834,226 명 79,843 명 총접종자 +36,125 전일대비 914,069 명 막바지접어든옵티머스수사 檢, 자문단핵심이헌재소환 뚜렷한의혹연루흔적못찾아 “피의자입건어려울듯”전망 <전경제부총리> 관용차에스코트논란까지일자 출두과정^면담자등확인위해 ‘촬영한달후폐기’앞두고요청 일각선“김공수처장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