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5일 (월요일) D10 허술한 토지보상법 분당살아도광명주민과같은보상$ ‘부재부동산’ 허점LH사태한몫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 3 기신도시투기의혹에는허술한토지보 상법이한몫했다는 분석이나온다. 현 재는 매수한 땅과 거주지간 직선거리 가 30㎞이내면지역주민과같은 보상 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이기준을만 족하면임야도사업용토지로인정된다. 투기의혹을받는수도권거주LH직원 들의상당수가이런허점을알고있었던 것으로보인다. 4일한국일보취재결과, 2017년 8월 LH 부장강모 ( 57 ) 씨가매수한경기광 명시옥길동 토지와 그가 거주하는 경 기성남시분당구아파트간직선거리는 약 26㎞다.강씨는광명·시흥지구내다 수토지를매입해‘강사장’으로불린인 물이다. 주목할 부분은 땅과 거주지사이직 선거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 법 )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경계로부터 30㎞ 이 내에거주하고있는 사람이소유한 땅 은 부재부동산 ( 不在不動産 ) 으로 보지 않는다. 부재부동산이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않는 토지주가 보유한 땅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억울한부재부동산소 유자를 만들지않기위해 2013년직선 거리기준을시행령에포함시켰다.덕분 에부재부동산을 피한 토지주는 상당 한 혜택을 받는다. 토지보상법에따르 면 대토보상 대상자 간 경쟁이발생하 게되면부재부동산소유자는뒷순위로 밀린다.또한토지거래허가구역내부재 부동산 소유자의현금보상은최대1억 원뿐이며,나머지는채권으로만받아야 한다. 부재부동산이아니라면외지인도 지역주민과 같은 보상권을 쥘수있는 셈이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소득세 법시행령에따르면농지로부터직선거 리로 30㎞이내거주자가 직접경작한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받 을수있다. 사업용토지는종합부동산 세와양도소득세등의부과 시절세혜 택을받는다. 다만 토지주총소득이연 3,700만 원이상이면농지경작을인정 하지않는다. 임야는 땅으로부터 30㎞ 이내에거주자가일정기간보유하면사 업용이된다. 광명·시흥지구에서LH 직원들이매 수한 다수 필지는 부재부동산이아니 다.부장박모 ( 55 ) 씨가 2018년2월구입 한 광명시노온사동의논과 자택인경 기성남시수정구사이직선거리도약 26 ㎞다. 부인과 함께시흥시과림동 밭을 2019년6월산김모 ( 56 ) 부장의분당구 집도 해당 토지로부터약 22㎞ 떨어져 있다. 다만이들의연봉은 3,700만원이 넘어농지절세혜택은 받지못했을 것 으로보인다. 현재까지나온투기방지대책으로는 이문제를해결할 수없다.정부는지난 달29일단기보유및비 ( 非 ) 사업용토지 에대한양도세중과를골자로하는 ‘부 동산투기근절및재발방지대책’을내놓 았다.그러나‘30㎞기준’관련개정은포 함되지않아이달 중 발표예정인신규 수도권공공택지에서도토지보상문제 가다시불거질수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지방과달리수도 권만이라도 ‘30㎞기준’을강화해야한 다고 주문한다. 신도시위치에따라 유 동적이어도 서울 강남, 분당과 판교신 도시등 부유한지역이 30㎞범주에포 함될수있어투기에악용될우려가있 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투 트랙’ 토지보상제도 를 조언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 진형경인여대교수는 “ 수도권과 광역 시인근 지역은 ‘경자유전’ ( 농민이 농 지소유 ) 원 칙 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지 방은 다 른 지역의자 본 이원 활 하게유 입 돼 농 촌 이 활 성화될 수 있도 록 직선 거리기준을되 레완 화해야한다 ” 고 밝 혔 다. 강진구기자 LH투기의혹직원거주지와광명· 시흥지구토지거리 토지위치 (경기광명시 노온사동) 거주지 (경기성남시 수정구) 거주지 (경기성남시 분당구) 약26 ज 약26 ज 성남시 성남시 광명시 광명시 서울 서울 박모부장 강모부장 토지위치 (경기광명시 옥길동) 매수한땅과거주지간직선거리 30㎞이내면지역주민동일보상 종부세^양도세등절세혜택도 정부투기대책서규정개정미포함 공공택지보상서다시문제소지 “수도권‘농민이소유원칙’강화 지방은기준완화로자본유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 땅 투기사 태 가 터지자 내부 감 시와 윤 리경 영 을이 끌 어야할LH 감 사가 본 연 의기 능 을 못했다는비판이나온다. 설 상가상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 사가 합 병돼 LH가 출 범한 2009년이 후 선임된 상임 감 사 5명 중 3명은 정 권입 맛 에 맞 고전문성은없는 ‘ 낙 하산’ 이었다. 4일LH에따르면통합이 후 상임 감 사 자리에 앉 은 사람 5명 중 초 대 방 판 칠 ( 2009 ~ 2011 ) 감 사와 3대김 영 도 ( 2014 ~ 2016 ) 감 사, 5대허정도 ( 2018 ~ 현 재 ) 감 사 등 3명은 당시정권과직접연 결된인사다. 방전 감 사는이명박대선 캠프 외 곽 조직인선진국민연대상임고 문이었고, 김 영 도전 감 사는 박근혜대 선 캠프 국민소통 본 부 특 보단총 괄 단장 이었다.허 감 사는문재인대선 캠프미디 어 특 보를지 냈 다. 낙 하산 감 사는 LH의방만경 영 에서 자유 롭 지못했다.방전 감 사는 2010년 충 남 당진시국가산업단지사업 추 진 과정에서1억원 뇌 물수수 혐 의로이 듬 해6월구 속됐 다.김 영 도 감 사재직시절 인 2014년국정 감 사에서는LH가직원 소유주택12가구를임대주택용으로시 세보다비 싸 게매입해지적받았고, 2015 년 엔 4대강 공사입 찰담 합이나 허위서 류 제 출 로입 찰참 가자 격 이제한된대형 건설 사들을 우수 건설 업자로 선정하기 도했다. 허정도 감 사가재직중인현재 는집 값 폭 등에따 른 국민적분노가 커 진상 황 에서직원들의3기신도시땅투 기의혹까지터져신 뢰 도가 바닥 까지 추 락 했다. 공기업상임 감 사는 사장에이어서 열 2위자리이지만 외부에서는 눈 에 띄 지 않는다. 반 면사장을 견 제하고경 영 전 반 을 살 필수있는 막 강한권한을행사 한다. 연봉도 사장 다 음 으로 많 다. 공 공기관경 영 정보공개시 스템 ( 알리 오 ) 에 따르면2019년LH상임 감 사연봉은기 본급 에성과 급 을합 쳐 1억7,000만원에 이 른 다. 감 사는임원 추천 위원회의 복 수 후 보 추천후 기 획 재정부장관의제 청 을거 쳐 대통령또는기재부장관이임명하는 데 , 기재부장관은정치권 압력 에사 실 상거 수기역할을한다는 평 가가나온다. 관 례 적으로선거 뒤 보은성 격 의 감 사로내 려 꽂히 니 본 연의역할은 애초 에기대하 기어려 운 상 황 이다. 김지섭기자 LH역대상임감사 방판칠 (2009~11년) - 이명박대선캠프외곽조직선진국민연대 상임고문 김영진 (2011~14년) - 감사원출신 김영도 (2014~16년) - 박근혜대선캠프국민소통본부특보단 총괄단장 허종덕 (2016~18년) - 포스코출신 허정도 (2018~) - 문재인대선캠프미디어특보 ● < 자료 LH > 코레일“승차권발매업무줄어하청인원감축” 노조“공기업이일자리줄이는데앞장”강력반발 한국 철 도공사 ( 코레 일 ) 가 신종 코 로 나 바 이러 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에따 른 승객감 소를이유로하 청 업 체 에 승차 권 발매 창 구인원 축 소를통보했다. 고용 유지에 힘써 야할공공부문에서 감 원에 나선사 례 라파장이예상된다. 4일 코레 일이 승차 권발매업 무 를위 탁 한 코레 일 네 트 웍스 ( KN ) 에 따르면 원 청 인 코레 일은최근공문을통해 “창 구 발매 량 이 코레 일 톡 ( 코레 일의 승차 권예약 스마 트 폰애플 리 케 이 션 ) 사용 확 대등으로매년 감 소하고 특히 2020 년은 코 로나19 영향 으로대 폭줄 었다 ” 며 “ 2021년은 승차 권발매업 무 역 별창 구를 축 소위 탁 할계 획” 이라고 통보했 다. 코레 일 네 트 웍스 노조에따르면 코레 일은현재167명인 승차 권발매인원을 120여명으로 줄 일것을 요 구했다. 최 대47명 ( 28 % ) 을구조조정하도 록 한것 이다. 코레 일 네 트 웍스 는서울역등전국 주 요 11개역48개 승차 권발매 창 구업 무 를위 탁 받아수행하고있다. 감 원 압 박은이 미 현 실 화했다. 코레 일 은이달 1일부터발매 창 구에서직원들 에게부여되는 승차 권판매권한인‘여 객 단 말 기아이 디 ( ID ) ’개수를일부 줄 이고 승객 들에게자동발매기사용을 안 내하 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 졌 다. 코레 일 네 트 웍스 직원들은 일시적인 판매 량변 화를이유로 코레 일이일방적 인 감 원에나 섰 다며 반 발하고있다. 정 명재 코레 일 네 트 웍스 지부장은 “ 현장에 서는민원 응 대가 늘 어 오히 려인원이모 자라는 상 황” 이라며 “ 공기업이사회적 책 무 를다하지않고 오히 려일자리 축 소 에 앞 장서고있다 ” 고비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코레 일 네 트 웍스 직 원들이일자리를지 킬별 다 른 방법이없 다.근로계약주 체 인하 청 업 체 를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 청 을하 더 라도,하 청 업 체 가 ‘원 청 에의한 경 영 상의이유’를 주 장할경우부당해고로인정되지않기때 문이다. 이때문에노동계에서는원 청 과하 청 이공동으로사용자책임을지도 록 해야 한다고주장하지만,관련규제가없어 요 원한상 태 다. 박점규직장 갑 질119 운영 위원은 “ 문재인정부는대기업공공부문 의사내하 청 등간접고용에대해공동사 용자책임을지도 록 하 겠 다는‘원 청 사용 자책임’을공약했지만지 키 지않았다 ” 며 “ 하 청 노동자에게‘ 갑 중의 갑 ’인원 청 의 사용자책임을 묻 는법 안 을입법화해야 한다 ” 고강조했다. 송옥진기자 “LH역대감사 5명중 3명낙하산$전문성없어내부감시한계” 정권입맛맞춘정치권출신 뇌물수수^방만경영잇달아 절기상청명이자한식을하루앞둔 4일경기용인시용인평온의숲야외묘지를 찾은성묘객들이조상의묘소를살피고있다.한식날찬음식을먹는풍습은이 미사라졌지만성묘를하고제사를지내는전통은아직전해지고있다. 용인=뉴시스 <타지역거주토지주가보유한땅> 한식앞두고성묘 30 12 2021년4월5일월요일 전국종합 “수도권내륙선유치를” 손잡은 경기^충북 6개지자체 경기와충북의6개지방자치단체가공 동추진하는수도권내륙선철도 ( 동탄신 도시~청주국제공항 ) 사업이지자체간경 계를허무는협치모델로주목받고있다. 인접지자체사이에협력행정이종종있 었지만,수도권과비수도권이한목소리 를내는것은보기드문사례다. 경기도와 충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 주시,진천군등 6개지방정부는오는 8 일충북도청에서수도권내륙선철도를 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해줄것을촉구 하는대정부건의문을채택할예정이다. 이자리에는이재명경기지사,이시종충 북지사를비롯해서철모화성시장,김보 라 안성시장, 송기섭진천군수, 한범덕 청주시장등해당단체장이모두참석해 단합된힘을보여줄참이다. 앞서이들지자체는지난달 30일수도 권내륙선구간에서각지역민관대표들 이함께행진하는‘희망한걸음걷기행사’ 를벌였다.화성동탄역에서출발한행진 은안성시내혜홀광장,진천국가대표선 수촌을거쳐청주공항까지릴레이로진 행됐다.이행사는수도권내륙선건설의 당위성을널리알리고,지역주민의철도 유치열망을한데모으기위해마련했다. 수도권내륙선 철도는 동탄역~청주 국제공항을잇는 78.8㎞의준고속철도 다. 노선은안성시, 진천국가대표선수 촌,충북혁신도시를거친다.추정사업비 는 2조3,000억원,개통목표는 2030년 이다.철길이열리면동탄에서청주공항 까지34분만에도달한다. 이노선은충북진천군이2019년 3월 처음제안했다.철도불모지인진천군은 같은처지의경기안성시에러브콜을보 냈다.청주공항활성화를원하는청주시 와공항이필요한화성시도즉각동조하 고나섰다.여기에경기도와충북도가힘 을보태면서수도권내륙선은도경계를 넘어선초광역협력사업으로발전했다. 제안이나온지6개월만인그해11월, 6개지자체는경기도청에서철도건설업 무협약을체결했다.지방의회와지역구 국회의원등정치권도철도망구축건의 문을내는등보조를맞췄다. 민간 단체들도 함께움직이고 있다. 시군마다지역시민^사회단체를총망라 한철도유치민간위원회가꾸려져각각 활동에들어갔다. 각자 벌이던유치활 동은지난해 7월진천에공동사무소를 마련한 뒤에는 서명운동, 주민토론회 등으로조직화하고있다.‘따로또같이’ 를실천하면서유치운동은전방위로퍼 지는상황이다. 이들은수도권내륙선철도가열리면 무엇보다철도^항공 등 교통 소외지역 이해소될것으로기대한다. 진천과안 성은철도가없는 고장이다. 진천은애 초부터철도가 비껴간 곳이고, 안성은 1989년안성선 ( 안성~천안 ) 이폐쇄된뒤 철도불모지로남았다.이들지역에서철 도유치운동이불같이일어난이유다. 공항사각지대로꼽히는경기남부지 역은국제공항이용편의를위해,진천군 ^청주시는국가대표선수촌,혁신도시,청 주공항 등국책시설활성화를위해광 역철도가필요한실정이다. 수도권내륙선철도는과밀한수도권 의교통부담을분산하고,수도권과강 원^충청권교류를 확 대할 징검 다리교통 수단으로도 주목된다. 이철도는 현 재 추진 중 인 평 택~부발철도를통해강원 권 ( 원주, 강 릉 ) 과 연 결된다. 또 충북선, 경부선과이어져대전^ 세 종등충청권과 통하 게 된다. 향후 충청권광역철도와 연 계하면수도권과충청권이거의한 몸 이 되 는 셈 이다. 원광희충북 연 구원지역발전 연 구 센 터장은 “ 수도권내륙선이경부선에 집중 된교통 부하를 완 화하고 중 부 내륙지 역의교통개선과개발 잠 재력을 키우 는 역할을할것 ” 이라고 말 했다. 지역경제 파급 효 과도 크 다. 한국교 통 연 구원에따 르 면수도권내륙선을건 설하면 5 조2,300억원의경제 적파급효 과, 2만2, 5 00명의 취 업유발 효 과가예 상된다.지역 별생 산유발 효 과는경기1 조9,300억원,충북1조3,800억원에이를 것으로분석됐다. 이두영 균형 발전국민 포럼 대표는 “ 수 도권내륙선은과밀한수도권의교통^항 공수요를지방으로분산하는 핵심 철도 망 ” 이라 며“ 경기^충북 6개지방정부의협 력은수도권과비수도권의상 생 발전,국 토 균형 발전을 꾀 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 ” 이라고강조했다. 청주=한덕동기자 안성=임명수기자 8일단체장모여대정부건의채택 동탄~청주공항34분도달준고속철 철도불모지진천군, 2019년제안 각시군민간단체도공동유치운동 수도권^비수도권협치모델로주목 수도권내륙선구축사업을공동추진하는경기·충북지역지자체들은지난달 30일철도유치염원릴레이 행진을펼쳤다.사진은종착지인청주국제공항에서철도완성퍼포먼스를벌이는모습.왼쪽부터송기섭진 천군수,조천호안성시철도유치민간위원장,한범덕청주시장,최충진청주시의회의장. 청주시제공 서울 경기 대전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충남 서해 천 인 충북 평택 천안 아산 천안 오송 청주국제공항 충북혁신도시 진천국가대표 선수촌 수서~동탄 (32.4km) 동탄~청주국제공항 (78.8km) 청주국제공항~대전 (61.4km) 안성 동탄 수서 삼성 광명 인덕원 조치원 총연장 78.8 ज (준고속철도) 주요역 동탄역~안성역~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 (동탄 ̖ 청주국제공항 34분예상) 사업비 2조3,000억원(추정) 개통목표 2030년 경제적파급 5조2,300억원(추정) 취업유발 2만2,500명(추정) 경기·충북공동추진 ‘수도권내륙선철도’ 개요 ● 자료 충북도 부발 충주 <동탄~청주공항78.8 ㎞ >